부작용은 취약계층에 더 몰려
영끌·전세사기 피해자가 그 예
청년층 영향 따져보는 체계 필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만들어야

정부 정책은 종종 헛발질을 한다. 시장을 잘 모르거나, 흐름을 빠르게 거꾸로 바꾸겠다는 오만함에서 시작된 정책일수록 그렇다. 그 부작용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미래 세대일수록 온몸으로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젊은층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대부분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살다가 내놓은 매물을 산다. 아파트값이 다락같이 오르던 2021년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매수자 중 2030세대가 46%였다. 상대적으로 중저가가 많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서 샀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당시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강남 집값 안정이었다. 강남 집값은 유동성, 사교육은 물론 일자리 탓도 크다. 서울시 일자리의 30%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곳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정부가 집중할 일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전셋값도 오르자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더 활성화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말 36조원에서 2021년 말 162조원으로 126조원이나 늘었다. 이런 활황의 빈틈을 사기꾼들은 놓치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도 그랬다.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제도지만 고삐 풀린 대출은 중개인을 거치면서 약탈적 대출로 변해 대출자의 삶을 파괴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의 땔감이 됐다. 건물주들이 공인중개사와 작당하고 사기를 치면 막을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6224명을 점검한 결과 1309명이 위반행위를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2%가 2030이다.

세상살이는 청년층보다는 기성세대에게 우호적이다. 정책 만드는 사람이 기성세대이고,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의 규제 영향성을 심의하듯이 정책이 청년 등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 청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물어보자. 인공지능(AI) 활용이 쉬워진 시대, 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공의부터 시작하자. 2016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주당 8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하루 하고도 반나절 더 꼬박 일하라는 건 전공의는 물론 그 전공의가 돌보는 환자도 무시하는 행위다.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2명에 고용주인 병원장과 교수가 10명으로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 매달 열리던 회의도 지난해부터 분기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 의대 증원은 전공의들 불만 폭발의 방아쇠였다. 이런 부당대우를 몰랐을 리 없는 전문의들이, 교수들이 이제야 나서고 있다. 필수의료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아닌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몰리는 까닭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지원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실손보험은 3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지금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생각한다. 부모세대가 된 것은 노력이 아닌 운이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청년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 노후를 위해서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층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소셜미디어(SNS)에 글 올리고, 댓글 달고, 유튜브를 보며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지만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고. 그래야 청년에 약탈적인 정책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