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나이 51세, 주 5.9일 영업, 하루 평균 근무시간 11.9시간.’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의 통계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오랜 시간 일하고도 생계를 꾸리기 힘든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힘을 보태야 할 절박한 상황임을 말해 준다. 서울시 사업체의 94%를 차지하는 157만 소상공인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책임지는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허리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단지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제 전반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자금 지원부터 경영 지원까지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최근 10년간 매년 1조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3%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99만 4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145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으로 올해만 1만 9151명의 소상공인이 폐업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연일 늘어나는 폐업률, 고금리 장기화,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그리고 높은 배달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을 신설해 비대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시중 은행보다 낮은 5%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동행 마일리지’를 도입해 백화점, 주유소 등 민간기업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내년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도 현재 402개에서 2029년까지 1002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민간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공배달앱 가맹점 입점을 늘린다. 15% 할인이 적용되는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도입, 노란우산공제ㆍ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ㆍ전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는 데 주력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신속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장사할 맛 나는 서울, 활력 넘치는 골목 경제,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키운 소상공인이야말로 서울시가 꿈꾸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백 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으로 소상공인을 끝까지 지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