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터널을 기대하면서/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

[기고] 제주터널을 기대하면서/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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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 강원지역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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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버항의 유채꽃 들판을 지나면 입간판이 자리한다. 프랑스까지 해협의 길이 20.6마일(33.1㎞)이라는 설명, 그리고 뿌연 안개같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프랑스 칼레가 보인다. 오늘날 영국과 프랑스는 그 아래로 유로터널을 뚫고, 1994년 5월 6일 엘리자베스 2세와 미테랑 대통령이 개통했다. 영국이 섬나라에서 드디어 유럽대륙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로터널그룹의 열차는 50.45㎞를 달리는 2층 열차로 승객을 태운 버스가 그대로 적재되거나,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런던주식시장과 프랑스의 증시에 상장돼 있다. 영·불 두 국가는 각각 굴착작업을 하여 지하에서 서로 연결 관통하면서 샴페인을 퍼뜨렸지만, 초반에는 적자와 사고 등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2009년의 부채 상환, 또한 관련기업들의 인수 등 비교적 양호한 경영활동을 해오고 있다. 요금이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일랜드의 저가항공인 라이안에어를 스페인의 왕비나 토니 블레어 전 수상이 탑승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올려주었듯, 이 열차도 찰스 왕세자가 때때로 이용한다.

한국에서 전남 해남~제주도 간의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이 민영화되는 국가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따른 재원마련, 운영과 관리문제는 비교적 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아직도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나라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시장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있다. 즉, 선거철이 되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조사 없이 일단 만들고 보는 식으로 공급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세금의 낭비는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의 제주터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간산업의 건설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제주도가 약간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든 섬들이 가지는 물류비용의 차원에서 제주의 생활물가가 하락하고,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려하고 있는 당일여행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은 국토 크기에서 볼 때 저가항공을 비롯해 지나치게 항공사가 많이 운항되는 나라다. 이것은 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관광객에 앞서 제주도민의 혜택, 국토의 효율적 활용, 항공자원의 합리화 등 그 이점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접근 이외에, 제주도는 한라의 향기 간직한 영원한 그리움의 섬이었으면 한다.
2014-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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