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최대 2200억원 적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기사를 본 독자들은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 손해다’라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의 근거가 된 보고서 내용은 이와 전혀 다르다. 계속 운전을 하면 비록 적자이지만 계속 운전을 안 하는 것에 비해서는 1395억∼3909억원이 유리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원전 계속 운전의 경제성 판단은 매우 복잡한 체계와 방법론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해당 발전소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성만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분석은 다르다.

한 발전소가 멈췄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비싼 발전소가 가동돼야 한다면 훨씬 많은 비용을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전자와 후자의 비교 대상과 적용되는 방법론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3개 원전의 가동이 7개월 정도 중지된 적이 있다. 그때 원전을 대체해 전력을 공급한 것은 원가가 비싼 가스 발전이었다. 가스 발전의 증가로, 즉 일부 원전의 가동 중지로 전기 소비자가 부담한 추가 비용이 약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올 초 이 발전소들이 재가동된 뒤 올 상반기 중 발전연료비 절감액은 1조 4000억원을 넘는다. 근래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원전 사업자가 이런 경제성을 고려해 계속 운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계속 운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만을 단순 비교한다.

월성 1호기의 발전 비용이 다른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석탄·가스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싸다.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 전체 및 소비자 관점의 이익으로 확인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면 정부는 경제성과 수용성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원전 계속 운전의 결정 프로세스다. 월성 1호기 가동이 중지된 지 2년이 돼 간다. 계속 운전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말끔하게 고쳐 놓은 발전소가 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