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돌이켜보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은 참된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을 섞어 만든 ‘어긋난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치며 어긋난 공약들이 수정·폐지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진영 논리에 갇혀 대부분은 그대로 추진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어긋난 공약의 대표 사례로 남을 듯하다. 어긋난 공약은 통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범위와 개념이 다른 통계를 비교해 확대·재생산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례는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귀결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이 노동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결과로 진단한다. 그래서 노동 친화적인 분배정책, 가계소득을 높이는 복지정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를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편적 복지 확대, 법인세 인상,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책들도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세부 정책들이다.

어긋난 공약의 혜택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그 비용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두고두고 피해를 주게 된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의 정책이 많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 국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공급망은 취약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부도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무급가족봉사로 전락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투잡’(two job·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을 뛰는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안 하느니만 못한 어긋난 공약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걸러내고 제동을 걸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역시 유권자들밖에 없다. 진보든 보수든 각자의 이념을 떠나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공약들을 철저히 따져 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