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우리나라 물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원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 일원화로 27년간 논의돼 온 숙원 사업인 통합 물관리의 완성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하천 관리의 일원화는 오랜 기간 단절된 댐과 하천을 연결해 유역 내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유역 차원의 물 문제가 국가 정책으로 연계된다면 진정한 통합 물관리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이에 필자는 물관리의 기본 단위인 유역의 통합 물관리 성공을 위한 몇 가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령의 정비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수자원법(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 하천법(하천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 통합 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 이외의 환경 법령과 계획 등의 연계도 필요하다.

둘째, ‘댐 유역 관리’와 댐 상·하류 유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접목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천 본래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하천 정비는 기본으로 하되 치수 안전성 확보와 생태·문화·하천환경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수계별·지역별 특성과 지역 발전 전략을 종합한 유역 맞춤형 하천 정비를 필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치수(治水) 경제성 평가의 개선이다. 치수란 하천, 호수를 잘 다스려 범람을 막고 관개용 물의 편리를 꾀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 시행의 효과는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기존 치수 중심의 평가는 한계가 있다. 유역 통합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려면 새로운 변화에 걸맞은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법을 제시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시설물 유지 관리 강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댐과 하천을 연계한 스마트한 유역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수행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특히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정부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은 물관리 조사·정보체계 점검, 전문인력 육성 등에 앞장서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진일보한 하천기본계획으로 댐과 하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