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전면적 전쟁 선포가 아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정도로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공포가 일단 진정됐지만, 향후 이란의 대응과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세계경제에 미칠 위험도 현존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가능성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호르무즈해협의 일일 해상 석유수송량은 2100만 배럴로 세계 원유 소비의 21%에 달한다. 또한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석유 물동량도 300만 배럴 정도여서, 이를 합하면 세계 소비의 약 4분의1 정도 차지한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해협은 국제원유 공급에서 있어 지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면봉쇄가 아니어도 해당 지역을 통한 해상 수송로 항행에 위험이 고조되면 안정적인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란은 여러 차례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위협한 적이 있다. 실제로 1984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는 이란의 해협 봉쇄를 유도하기 위해 이라크가 공격을 가하기도 했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된 두 개의 큰 뉴스가 있었다. 첫째는 지난 10월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고, 둘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WTO에 제소했다가 최근 철회했던 이슈다. 자유무역질서를 통해 세계가 함께 번영한다는 기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며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그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통해 세계경제 전체에서 가장 이익을 얻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상대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통상질서의 혜택을 누려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한편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처럼 자유무역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내 부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그동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WTO 체제 자체가 사실상 종언에 가까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물론 WTO 중심의 다자간 국제무역질서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때부터 그 체제 자체가 이미 약화되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빈곤과 경제발전을 연구했던 하버드대의 마이클 크레이머,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에게 공동 수여됐다. 지난 2015년 프린스턴대학의 앵거스 디턴 역시 빈곤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데 이어 불과 4년 만에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이들에게 상이 수여된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최근 이 분야에서 수상이 잦아진 것은 빈곤과 이를 극복하는 문제가 시대의 화두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빈곤은 그 자체로 경제학의 오랜 연구 주제였다. 산업혁명이 빈곤층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의 견해와 대조적으로 실제로는 빈곤층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지적한 유명한 경제사학자인 맥스 하트웰은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빈곤에 대한 연구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경제발전의 결과 그 숫자 자체는 감소했지만 절대빈곤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여전히 상당히 존재하고, 개별 국가 내에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심지어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자체는 세계적으로 평균 수준에 머물

최근 미국의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급등해 금융불안이 확산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했다. 특히 ‘레포’ 금리로 지칭되는 초단기금리가 일반적인 2% 수준에서 10%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에서 단기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자금 부족에 따른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표된 뉴욕연방은행의 최근 ‘레포’ 공개시장 조작계획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버나이트 레포’로 750억 달러(약 9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기간이 조금 더 긴 ‘14일 레포’ 형태로 300억 달러(약 36조원)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오버나이트 레포’로 750억 달러의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즉 미국 연준이 막대한 양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금융시장에 긴급히 공급한다는 뜻이다. ‘레포’는 대개 하루 내지는 짧은 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사는 환매를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그 기간 이후에 이자를 붙여 다시 매입하는 형태의 환매조건부(還買條件附)인 채권의 매매를 나타내는데, 그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단기금융시장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길기

지난 22일 발표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3보다 악화되며 통계 자료가 제공된 2003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즉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5.30배로,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로 평가한 소득불평등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는 뜻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15.3%로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해도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악화 시 가장 우려하는 경우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상황이 나빠지며 불평등이 절대 빈곤과 연결될 수 있을 때인데, 최근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악화가 보여 주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소득불평등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 다만 현재는 근로소득 감소를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메워 1

지난 2분기 중국의 성장률 연간 전망치가 6.2%로 조정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1980년대 이후 8~14% 사이를 오가는 고속성장을 보이다가 성장률이 7%대로 내려갔는데, 2015년 6.9%로 하락한 이후 이제 6%대 초반까지 가라앉으며 ‘경제성장률 6%를 지킨다’는 ‘보육’(保六) 원칙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계에서는 6%라는 중국의 성장률 자체도 과대 추정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현재의 경제 여건이 통계 이상으로 악화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단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로 보더라도 천안문 사태 때문에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됐던 1989년(4.2%)과 1990년(3.9%)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물론 경제가 성숙할수록 고속성장을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성숙에 의한 성장률 하락만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큰 충격은 미중(美中) 갈등이 상징하는 세계경제의 파편화(fragmentation)다. 호주 퀸즐랜드대학 이안 클라크가 ‘세계화(Globalization)와 파편화(Fragmentation)’라는 책을 통해 20세기 보호무역주의로 얼룩진 1930년대와 전쟁

최근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의 연장 논의가 뜨겁다.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매년 50만명 정도 증가하지만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해마다 30만명 이상 감소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할 ‘노년부양비’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법적인 정년 이후에도 거의 20년 이상 소득이 필요하다. 더구나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성격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커질 상황이어서 고령인구를 소득창출계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노인 대상 의무(義務)성 지출은 연평균 14.6%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추가노동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법적인 정년 연장이 제도적 보완 없이 실시되면 이미 지금도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5월 9.9%(1분기 9.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로 정의되는데,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공식 실업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출은 궁극적으로는 세금에 의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고 재정을 확대하는 데 세금을 늘려 재원을 조달하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증세(增稅)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채 발행 등을 필요로 해서 흔히 국가부채 증가를 유발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8년 기준 38% 내외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치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와 경기를 고려할 때, 과거에 일종의 저지선으로 생각했던 40% 선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40% 수치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경제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 자체가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수준이라기보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저지선이 뚫렸다는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한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독일의 통계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엥겔은 1857년 출간한 ‘작센 왕국의 생산과 소비 관계’에서 가난한 가정일수록 전체 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패턴은 후일 ‘엥겔의 법칙’으로 명명된다.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을 비롯한 다른 결정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학 내에서는 엥겔의 법칙이 가계의 소비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확산 등 소비 패턴 변화도 있어서 엥겔의 법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해도 필수 식료품에 대한 소비는 줄일 수 없기에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커지고 있다면 유의할 필요는 있다. 즉 경기가 어려운데 엥겔지수가 높아졌다면 필수 부문을 제외한 다른 지출은 줄였다는 뜻이어서 국민의 삶은 그만큼 고단할 수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자료에서 소비지출로 사용된 금액 가운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은 일종의 엥겔지수(외식 제외)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18년 가구당(전국ㆍ1인 이상) 수치는 월평균 14.45%로 그 직전 해인 2017년

최근 반도체 경기가 약화되며 수출이 급락해 지난 2월 수출은 4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8% 줄었다. 수출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통상적으로 증가폭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증가폭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심각하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으로 자영업과 중소ㆍ중견 기업에는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진 상태인 데다 그나마 반도체 중심으로 상황이 양호했던 수출마저 악화되며 대기업 및 협력업체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충격은 정책을 고치거나 시간이 흘러 다른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한 데다 최저임금 체계 개편 및 탄력근로 관련 논의 지연 등 노동비용과 관련한 미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을 위시한 대외 여건까지 나빠져 단기 충격에서 시작된 침체가 여러 요인과 결합되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복합위기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가 디플레이션과 결합할 경우 사태는 악화되기 쉬운데, 지난 3월

지난 7일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는 유럽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퍼지고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유로 지역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반영하며 유럽중앙은행은 적어도 2019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취할 것이라 밝혔고, 금융기관에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제3차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시행도 발표했다. 이러한 금리 동결과 추가 경기부양책은 경기 악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전미경제학회에서 미국중앙은행 총재인 파웰 현 연준 의장은 버냉키와 옐런, 두 명의 전직 의장과 함께 인터뷰에서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긴축 발작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켰는데, 이 발언 역시 그동안 강한 성장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 수치인 6.5%보다 낮은 6.0~6.5%를 올해 전망치로 제시하며 경기하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마저 과대평가된 것으로 현재 중국 경제가 경험하는 생산성 부진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낮은 성장률이 전망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제성장률

예나 지금이나 정확한 정보의 가치는 크다.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정보 취득 자체가 중요했다.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현대에는 정확한 정보를 취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걸러 내는 판단이 중요하다. 시대를 막론하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 특히 전쟁처럼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정보 오류는 더욱 그렇다. 19세기 아편전쟁 당시 청의 직예총독 기선(琦善)은 영국군에 대한 청군(淸軍)의 군사적 열세를 보고했는데 황제의 분노를 산 기선이 벌을 받자 청군의 궤멸에도 신하들은 승전 보고를 계속했고, 결국 청은 영국에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다. 20세기 베트남전쟁 때도 미국의 승리가 어렵다는 정보는 묵살됐고 과장된 전투 성과 보고가 이어지며 확전으로 치달았는데, 결국 미국에 참담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전시(戰時)에 어떤 정보가 정확하고 어떻게 해석할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냉철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 희망대로 판단하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보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고 해석이 혼돈스럽거나 결과가 혼재돼 판단이 어려운

새해 2019년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적인 전후(戰後) 처리를 위해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된 해이기도 한데, 당시 제기된 민족자결주의는 우리나라 3.1운동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등 주요 경제가 전후공황(戰後恐慌)에 진입하던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1919년을 지나 1920년과 1921년에 걸쳐 세계경제는 강력한 경기하강 충격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파괴적인 결과가 1929년 세계 대공황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프린스턴대학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민소득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보고된다. 당시 경제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은 전쟁 종식이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전쟁 물자 조달 과정에서 증가한 전시(戰時) 수요가 사라진 탓이다. 전시 수요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생산시설이 잉여설비로 전환된 것이다. 또 하나 전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노동시장 요인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징병으로 민간 노동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기계를 멈추고 가게가 계속해서 문을 닫는 상황에서 새로 공장을 짓는 등 실물 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의사 결정이 아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실물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인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실물 투자는 기업이 보유한 현재 설비가 균형 수준보다 적어졌거나 미래에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현존하는 자본이 최적 자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실물 투자에 적절한 시점과 장소라는 뜻인데, 주변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폐업ㆍ폐점하는 회사와 상점이 즐비하다면 미래의 수요가 이미 투자된 자본 규모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기에 현재는 투자하지 말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신호다. 통상 생산설비가 줄어들면 다른 상황이 동일할 때 가동률은 올라가게 된다. 가동률을 계산하는 모수(母數)가 줄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설비가 줄어들었음에도 가동률마저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가동에 따른 생산량을 의미하는 생산능력지수는 일종의 생산설비 지표인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 감소한 상황이다. 그럼

지난 8일 발표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은 예일대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와 뉴욕대 폴 로머 교수에게 돌아갔다. 특히 로머 교수의 수상은 시점이 문제였을 뿐 학계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다. 노벨상 발표 전에 경제학자들이 사적으로 수상자를 예측하곤 하는데 매번 높은 순위에서 그가 거론됐다. 그만큼 업적에 대한 평가가 높았는데, 노벨상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혁신’을 경제성장이론에 결합시켜 지속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천을 규명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로머 교수가 수상한 분야는 경제성장이론인데,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솔로 교수가 1987년 같은 분야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솔로가 토대를 만들었다면 로머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내생적 경제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성장 이론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기존에 솔로 교수가 제시한 이론은 흔히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으로 불리는데,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본 축적을 꼽는다. 저축과 투자로 자본이 축적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 결과 일자리가 만들어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솔로의 이론은 경제가 발전해 선진경제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할 때 유용하고 설명력도 높다. 하지만 자본이 축

아르헨티나는 19세기 초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직후 1827년 국가부채의 채무불이행으로 일찍이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정책 난조와 대외환경의 영향으로 수많은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1980년대 이후만 봐도 1982년 대외부채 지급중지를 선언한 바 있고, 1989년에는 심각한 사회갈등으로까지 번진 위기를 경험했다. 199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위기가 발생하자 어려움은 계속됐고, 1998~2002년에는 페소화 폭락과 실업, 금융시장 붕괴, 자금이탈 등 극심한 위기를 경험했다. 누적된 부채에 대한 국제투자자와의 채무 재조정에 실패하며 2014년 위기가 재발했는데, 2018년 다시 통화가치가 폭락하며 또 한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에 위기가 발생한 시점을 보면 비슷한 배경이 있다. 200년 전 독립선언 직후 처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르헨티나는 런던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 건국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초반 국제금융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금리를 올리며 국제이자율이 급등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8월 경제제재를 복원하고 11월 2차 제재까지 가하겠다고 하자 이란은 통화가치가 폭락하며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2018년 1월 초 미화 1달러당 3만 6000리알이던 공식 환율은 지난 7월 말 4만 4000리알까지 상승하며,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7월 말 암시장에서는 미화 1달러가 공식 환율의 2.7배에 이르는 12만 리알에 거래된다. 통상적으로 암시장에서 공식 환율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가 거래되지만 그 차이가 5000리알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외환위기가 도래했다는 뜻이다. 터키 역시 1월 초 미화 1달러당 3.8리라였던 환율이 7월 말 4.9리라가 되면서 2018년 초반 대비 통화가치가 30% 폭락했다.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국제 투자자들이 터키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갖지 못해 해외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데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 결과 외환 유출이 심해진 현 상황을 터키 정부가 더이상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통 우방이던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져 제재까지 언급될 정도여서 경제위기 시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황을 악화시켰다. 실제로 파키스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미국 금융시장을 흔들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주택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이 늘어난 결과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 부동산 부실이 확산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8년만의 경험은 아니고, 크고 작은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이러한 부동산 부실이 금융위기로 번진 데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산을 유동화해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넘기는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자산유동화가 부실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각각의 건에 대해 책임졌기 때문에 개별 대출의 부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했지만, 이러한 대출을 묶어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자산 유동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그럴 필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위기의 핵심에는 ‘부실대출’이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이

최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선거에서 압승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서방의 제재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는 2014년 큰 폭의 유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률이 0.7%(2014년)와 -2.8%(2015년)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8%(2014년)와 15.5%(2015년)에 이를 정도로 이미 위기를 경험했었다. 최근 유가가 다소 회복되며 경제 사정이 일부 개선됐지만, 미국의 셰일가스가 본격화된 이후 과거와 같이 고유가를 통한 산유국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석유 등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로서의 취약성은 커져 있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98년은 루블화 강세와 재정적자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가 약화된 상태에서 루블화에 대한 국제적인 투기 공격이 가세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 정부는 대외 부채에 대한 지급유예를 의미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해다. 즉 러시아가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해였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한다. 전체 소득 가운데 자본에 돌아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금과 같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을 나타낸다. 간단한 개념 같지만 실제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어려운 게 자영업자인데 자기 자신을 고용하고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몫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처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 경제 전체에서 자본ㆍ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여러 방법으로 추정해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은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과 다른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기업의 자본·노동소득 비중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분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자영업과 비자영업의 산업 구조가 다른 경우는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 자본 투자와 함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일반 기업의 자본ㆍ노동소득 비중을 거의 자본 없이 사업하는 자영업자에 대입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자본소득이 높고 노동소득이 낮은 것처럼 나타난다. 물론 이를 세분해서 그래도 서로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