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편 지난 1월 전미경제학회에서 미국중앙은행 총재인 파웰 현 연준 의장은 버냉키와 옐런, 두 명의 전직 의장과 함께 인터뷰에서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긴축 발작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켰는데, 이 발언 역시 그동안 강한 성장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 수치인 6.5%보다 낮은 6.0~6.5%를 올해 전망치로 제시하며 경기하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마저 과대평가된 것으로 현재 중국 경제가 경험하는 생산성 부진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낮은 성장률이 전망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제성장률이 5%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더구나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최근 나온 ‘중국 국민계정에 대한 포렌식 검사’라는 올해 3월 콘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수치도 과대 보고된 것은 아닌지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16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평균 1.7% 포인트(명목), 2% 포인트(실질) 높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권역들이 모두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과 관계가 나쁘거나 경제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이던 2018년의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는 경제 규모가 큰 주요 국가를 향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기 침체는 여러 대표적인 경제권역들이 함께 휘말리고 있어서 생각보다 단기에 끝나지 않는 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가해진 강력한 노동비용 상승의 충격으로 이미 국내 경제주체의 활동성이 떨어져 상태이다. 경직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편과 효율적인 자원 재배치가 진행되지 않아 경제의 내부 적응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외부 위협 요인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우호적인 외적 환경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회복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버리고, 어려운 현실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베트남 전쟁 포로 생활을 견디고 생환된 후 미국 해군대학 총장을 지낸 스톡데일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버텨 낸 이유로 ‘언젠가 그곳을 벗어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되 지금의 가장 가혹한 현실은 직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그 상황을 이겨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 석방될 것이라고 믿다가 부활절이 지나면 다시 크리스마스 전에 나갈 것이라고 믿었고, 반복되는 낙담 속에 세상을 떠났다’고 회고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여름이 되면 나아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내년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와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는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실망과 좌절만 안겨 줄 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끊임없는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 비핵심 사업의 정리 등 혹독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신산업이 탄생하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규제 환경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9-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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