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사(社)와 함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 산업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반도체는 선전하며 3%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술력을 확보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호황에 올라타면서 거시지표 개선을 이끌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 일본의 반도체도 지금 우리와 비슷했다. 오히려 당시 일본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한 정도는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덜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되고 일본 반도체산업이 휘청거리며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던 1986년 미ㆍ일 간에는 반도체 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 일본은 저가판매, 소위 ‘덤핑’ 수출을 중단하고 5년 안에 국내 반도체 시장의 20%를 해외 업체에 내주기로 약속한다. 그 후 일본 반도체는 경쟁력을 잃고 쇠락한다. 현재 우리도 여러 부문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미국을 석권하던 우리 가전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미국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였던 킨들버거가 저술한 ‘경제 강대국 흥망사:1500~1900’는 유럽 국가들이 번성했다가 쇠퇴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같이 해상교역로 확대와 함께 상업혁명을 이루며 중개무역 및 배후지 산업으로 번영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있다. 이들의 몰락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했지만, 해운업과 조선업의 악화가 영향을 미쳤는데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이 중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비용 대비 생산성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하에서 국제경쟁에 노출된 해운업과 조선업이 몰락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들 산업이 번성하던 초기에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산림이 풍부해 조선업 핵심 원자재인 목재 수급이 원활해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목재 공급 부족으로 비용은 올라가는데 임금까지 상승하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무역을 통한 개방경제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 해운업과 조선업이 중요 산업이었다는 점은 유사한 발전 경로를 지닌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금융에 대한 흥미로운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생존 가능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되자 고위험 대출이 자산관리·보험을 포함하는 비은행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광범위하게 암묵적인 보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부문의 위험성 증대에 대해 유의하는 바가 있어 주목하게 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가 커졌고, 중국 당국의 노력에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부분이다. 중국의 부채 문제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실물 성장세가 가라앉고 있어 더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 토지에서 걷는 세금을 유일한 세원으로 하자는 ‘토지단일세’ 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그의 사상은 ‘조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럽 사회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그의 사상에 기초해 토지단일세 주장을 정강으로 하는 ‘덴마크 정의당’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상의 기초에는 빈곤의 원천을 토지로 보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수입을 모두 세금으로 징수해 토지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 해결법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토지세만으로 충분한 재정 수입이 가능해 다른 세금은 없앨 수 있다는 개념이다. 마르크스 이론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마르크스가 자본 일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면 헨리 조지는 자본 가운데 토지에 초점을 두었다. 헨리 조지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지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학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근대 경제학자로 자유무역의 기반인 비교우위론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카도도 관련 주장을 한 바 있다. 토지는 비옥한 땅부터 경작되기 시작해 척박한 땅은 나중에 사용되는데, 곡물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된다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지난 26일 발표된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했고, 그 결과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지난 19일 통화 당국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 입장이 나온 이후 발표된 지표이기에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물론 3%대 연간성장률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도 3.3% 이후 2015년과 2016년 모두 2.8%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3%대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상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예상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체감경기와 지표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은 이번 성장률 상승을 견인한 원동력이 수출인데 여전히 다른 부문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3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6.1%로 큰 폭 증가하며 경제성장률 상승에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반도체와 화학의 경우 생산에서 자본 형태의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고용과 소비 촉진 등 다른 내수 확대에 기여하는 폭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최종 수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며 미국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금을 회수하며 달러 유출로 당시 외환시장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상당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국가 파산 위험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인 CDS스프레드가 치솟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달러화 대비 900원대에 머물던 대미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아 사실상 외환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외환위기의 최종 방어막인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2600억 달러에 이르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 200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외환보유액이었지만, 실제 감소가 진행되자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이 외환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한·미 통화 스와프였다. 2008년 10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우리 원화

세금의 1차 목적은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는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도 강조되곤 된다. 즉 걷어 놓은 세금을 사용할 때 그 혜택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 자체도 누진적인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생경제학의 ‘사회후생’ 개념이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로 꼽히는데, 소득 증가는 저소득층에게 훨씬 절실하고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평등이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아예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 경제학과의 글레이저와 슈라이퍼 교수는 19세기 후반 미국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도금(鍍金)시대와 1990년대 자본주의로 전환하던 동유럽 이행기 경제를 연구한 ‘불평등의 불의(不義)’에서 특히 법·제도의 안정성이 약할 때 불평등이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지나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득재분배는 논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세

최근 베네수엘라는 몇 개월째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반정부 세력의 헬리콥터가 대법원을 공격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물자 부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사실상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4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었다. 원유가 주요 수출 품목이어서 유가 하락으로 달러 유입이 줄면 보유 외환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세계 10위권의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원 수출로 달러를 상당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제 운영만 잘해도 외환위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최근은 물론이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빈번하게 외환위기에 직면해 왔다. 우리도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지만, 이번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유형이었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당시 기업들이 무리하게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했는데, 이것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달러 같은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오는 1일은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 되는 날이다. 1839년 제1차 아편전쟁으로 1842년 홍콩 섬 지역이 영국에 할양됐고 1860년 구룡반도까지 영국 통치하에 들어간 뒤 1898년 신계(新界) 지역을 99년간 조차함으로써 완성됐던 영국령 홍콩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 점령기를 제외하면 계속 영국의 통치를 받은 결과 중국 본토에 접하지만 영국 영향을 받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제도적 영향력과는 구분되는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특별한 위치를 지녔다. 홍콩은 지금도 ‘일국가(一國家), 이체제(二體制)’ 원칙에 따라 별도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주권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아시아에서 독보적이었던 홍콩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지 의문도 있었고, 최근 홍콩의 2%대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면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과거에 비해 경제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홍콩과 함께 아시아 경제성장의 기적을 견인하는 네 마리 용(龍)으로 불리던 우리와 대만, 싱가포르 역시 모두 과거 고속성장기에 비하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이것은 비단 홍콩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홍콩은 주권 반환 이후 더욱 커진 중국과의

지난 24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해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의 국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최고’ 분류인 Aaa에 이어 Aa1, Aa2, Aa3 단계는 ‘우수’ 범주로 간주되지만, A1 등급은 이보다 한 단계 질적으로 낮은 ‘양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국 신용등급 강등은 단순한 1단계 하락 이상의 의미다. 통상 국가신용등급 산정에는 대외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부채 규모와 외환보유고 등 대외 지급 능력이 결정적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같은 경기 상황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경우도 경기 침체로 2.8%까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던 2015~16년에 양호한 외환보유고와 비교적 건전한 국가 부채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무디스는 우리나라 등급을 Aa3에서 Aa2로,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16년 8월 우리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렸다. 이렇게 보면 중국 신용등급 강등은 의외다.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월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연설에서 ‘미국 물건을 사라(Buy American), 미국인을 고용하라(Hire American)’라는 두 가지 간단한 원칙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를 세계에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현재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첫째는 미국 제품을 보호하고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자국 중심 무역체제의 건설이고, 또 하나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 및 규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국내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유치하는 노력이다. 자국우선주의는 비단 미국만의 일도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EU)에 잔류하는 것이 난민 수용과 재정 부담 때문에 자국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 있다. 오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거나, 설사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계층들이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국제 다자간 논의에서 때로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일부 양보하며 세계에서 지도적인 위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것은 가계부채다.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켜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부채를 빌려준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훼손시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 위기로까지 확산되지 않았지만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지목될 수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득은 늘지 않은 채 가계부채가 증가해 최근 발표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이는 OECD에서도 높은 수치 중 하나이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처분소득은 세금이나 공적 지출이 이루어진 후에 실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에 비해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회복을 통한 경기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부채 증가에는 자영업자들의 채무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과거 임금근로자였던 계층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강화에 가장 반발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는 이민 출신 인구의 비중이 높아 그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불법 체류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도 상당해 이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민자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그리고 연관된 주민까지 이민 규제 강화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캘리포니아도 과거에는 강력한 반이민(反移民) 입법이 주민투표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우리 주(州)를 구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캘리포니아주 자체로 엄격한 시민권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이민자에 대한 의료·공공교육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캘리포니아 법률 개정안 187’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60%가 찬성하는 높은 지지로 통과됐는데, 미국 전역에 이민 규제 강화의 열풍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평가된다. 1980년대 3% 후반에서 4%의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미국이 1990년 들어 1.9%의 낮은 성장을 보이다가

국제경제 및 혁신 성장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대 엘하난 헬프먼 교수는 제조업과 분리된 상태로는 기술 혁신의 핵심인 연구개발(R&D)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논의처럼 기술 혁신이 중요해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제조업이 자국(自國)을 떠난 상태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연구개발’과 양적인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제조·생산 기능이 국가별로 분리됐던 과거 체제가 현재는 개별 국가 내에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 기능만 국내에 남기고 해외로 내보냈던 제조업 생산 설비를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리쇼어링은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떠났던 기업은 다시 돌아와야 하고,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강제

빚에 쫓기다 신분을 훔친 이야기로 유명한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火車)는 영화로 제작되어 흥행한 바 있다. 지옥으로 가는 불타는 수레 위에 고통받는 모습을 의미하는 ‘화차’라는 표현처럼, 이 소설은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 시작과 함께 많은 일본인이 빚의 굴레에서 괴로워하던 시기에 출간됐다. 지금 우리도 일본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화차’의 주인공처럼 채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이다. 과거 한국 노동시장은 실업이 발생해도 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되는 ‘장기실업’이 적어 회복력이 좋다는 특징을 가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곧 다른 산업에서 고용해 실업자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유사한 정도로 장기실업 비중이 늘고 있다. 그리고 명시적인 실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가 사실상 반실업에 놓이며 생계자금 조달을 위한 가계부채 역시 급증했다. 특히 신규 주택 구입용이 아닌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보다는 이자가 싸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