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호르무즈해협과 항행의 자유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호르무즈해협과 항행의 자유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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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서 전면적 전쟁 선포가 아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정도로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공포가 일단 진정됐지만, 향후 이란의 대응과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세계경제에 미칠 위험도 현존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가능성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호르무즈해협의 일일 해상 석유수송량은 2100만 배럴로 세계 원유 소비의 21%에 달한다. 또한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석유 물동량도 300만 배럴 정도여서, 이를 합하면 세계 소비의 약 4분의1 정도 차지한다. 다시 말해 호르무즈해협은 국제원유 공급에서 있어 지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면봉쇄가 아니어도 해당 지역을 통한 해상 수송로 항행에 위험이 고조되면 안정적인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란은 여러 차례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위협한 적이 있다. 실제로 1984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는 이란의 해협 봉쇄를 유도하기 위해 이라크가 공격을 가하기도 했고, 1988년에는 호르무즈해협에 설치된 어뢰로 미국 전함이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호르무즈해협처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좁은 해상교통로인 해협이나 운하는 늘 국제적인 갈등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인 수에즈운하를 이집트가 국영화하면서 일종의 봉쇄 위기로 번진 1956년 수에즈 사태가 제2차 중동전쟁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다르다넬스해협이 봉쇄되면 해상 수송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지역을 통제하던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 돌입했고, 이러한 측면을 제1차 세계대전이 확대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다. 지난 2015년에는 터키와 러시아 간에 전투기 격추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며 터키가 보스포루스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언급해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와 보스포루스 두 해협을 터키해협으로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봉쇄 우려가 등장하곤 했다.

물론 셰일가스의 존재와 최근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에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작년에 미국과 이란이 서로 드론을 격추한 사태가 발생하고, 이란 유조선이 미사일에 피격되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공격을 받던 긴장 상황에서도 국제유가의 상승폭은 과거에 비해 제한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해협에서 항행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거나 봉쇄되는 지경에 이르고 석유 공급에 지장이 생긴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호르무즈해협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지만 원유의 대체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셰일가스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중동지역 갈등의 주된 당사자는 아니어도 에너지의 석유 집중이 심하고 국내 원유 공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구나 일단 석유 공급에 타격이 생기면 노동비용 급증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는 에너지비용의 증가라는 추가 위험에도 노출되면서 석유화학 부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중동 지역이 사실상 전시에 돌입한다는 관점에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와 같은 미국과 이란 갈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에도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이미 하향 조정하고 있었다.

결국 이미 예견된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향후 국제경제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경우는 우리 경제에 워낙 타격이 클 수 있어서, 원유 수송로 확보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해 보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라도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상정해서 미리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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