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을 비롯한 다른 결정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학 내에서는 엥겔의 법칙이 가계의 소비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확산 등 소비 패턴 변화도 있어서 엥겔의 법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해도 필수 식료품에 대한 소비는 줄일 수 없기에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커지고 있다면 유의할 필요는 있다. 즉 경기가 어려운데 엥겔지수가 높아졌다면 필수 부문을 제외한 다른 지출은 줄였다는 뜻이어서 국민의 삶은 그만큼 고단할 수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자료에서 소비지출로 사용된 금액 가운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은 일종의 엥겔지수(외식 제외)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18년 가구당(전국ㆍ1인 이상) 수치는 월평균 14.45%로 그 직전 해인 2017년의 14.09%에 비해 0.3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엥겔지수의 분자(分子)로 볼 수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분모(分母)인 전체 소비지출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큰데, 2018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 7641원으로 전년도의 255만 6823원에 비해 1만 9182원 줄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에 대한 지출은 2018년에 약 1.8% 증가했지만, 해당 품목의 (소비자) 가격상승률이 2.8%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엥겔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의 실제 구입량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심지어는 식료품까지 포함해 소비 전반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삶이 힘들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가구로 한정해 엥겔지수의 변화를 살피면 2018년에 12.95%로 2017년의 12.63%에 대비하면 0.3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 지수를 근로자외(外) 가구에 대해 계산하면 2018년 16.90%로 그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2017년에는 그 지수가 16.31%였음을 감안하면 0.59% 포인트 증가해 특히 상황이 나빠 보인다.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엥겔지수 격차는 일반적인 소비 패턴 변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근로자외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근로자 가구의 78%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8년 4분기 기준(전국ㆍ2인 이상)으로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근로자 가구의 72% 정도에 그쳐서 격차가 있다.
결국 엥겔지수의 최근 흐름은 특히 소득이 낮고 지출 규모가 적은 계층인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등 사실상 임금상승을 중심에 둔 정책은 수요 부진 타개 목적으로 제시됐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인상은 기업 입장에서 노동비용 증가로 인식되면서 기업 투자 결정의 위험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은 약화시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그 결과 수요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로자외 가구 계층의 타격이 심각한데,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계층은 소득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금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 시도하기보다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기업 투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용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어려운 저소득계층에는 임금에 개입하기보다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근로자외 가구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전문직 자유업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나 근로 기회를 갖지 못한 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실제로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05-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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