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아날로그 현상의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켜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정보의 기록과 유통,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무제한 복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디지털화된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에도 사진을 찍어 이를 복사하거나 인쇄해 해당 정보와 내용을 제공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진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등장하는 ‘산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디지털 전환 개념을 주로 산업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디지털 전환은 비단 생산양식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소비 패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디지털로 전환된 정보 자체를 소비하는 측면도 있고, 가격과 품질을 포함해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줘 물리적인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확산 측면과 관련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

국내 물가 상승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사실상 대출 총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실수요자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일부 국민이 체감하는 대출 상황은 사실상 중단에 가깝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 총량을 규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금융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평균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預貸金利)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 9월 3.01%인데 같은 시점의 가중평균 1년 정기예금금리는 1.31%다. 두 금리의 차이로 본 예대금리 격차는 1.70% 포인트였다. 그런데 같은 기준에 따른 예대금리 격차가 작년 12월 1.57% 포인트(2021년 12월), 그 전년인 2019년 12월 0.76% 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대출 총량 규제만이 예대금리 격차를 키우는 원인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인 구

미국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장부를 수정하기 위해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재무상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 2001년 10월 16일이다. 공개적인 엔론 사태의 본격화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엔론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알려지기 시작하며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는데, 11월 엔론 주식은 사실상 가치 없는 휴지가 된다. 종업원 수만 명이 일하던 기업으로 유명 경영잡지에서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연이어 선정되며 주목받던 곳이 회계 부정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미국의 5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로 엔론을 회계 감사하던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도 이를 계기로 사실상 사라졌다. 또한 회계 부정에 대한 우려가 번지면서 2002년도에는 회계감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 법안이 통과된다. 물론 엔론 사태는 개별 기업의 일탈과 회계법인의 책임성 결여가 합해진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1990년 후반에서 2000년까지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이 회수되던 경제 환경에서 닷컴 버블 붕괴로 불안정하던 금융시장 여건 역시 간과할 수

정계 은퇴를 선언한 독일의 메르켈은 이번 9월 총선과 함께 총리 자리를 떠난다. 2005년 집권 이후 4선에 성공하며 16년간 세계 경제의 중심축 독일을 이끌었기에 메르켈 총리의 퇴임은 특별하다. 더구나 메르켈 총리는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독일의 수반이라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유럽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며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한 유로 체제를 살려 내고 유럽경제의 핵심이던 독일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당시 재정위기 국가 지원 과정에서 메르켈은 위기 순간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국가나 집단 또는 계층을 지원하고 유사 상황의 반복을 막을 재정 지원의 중요한 조건과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 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지만 독일 경제는 2010년 반등에 성공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여건이었고, 사실상 위기를 벗어나고 있었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 독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69%까지 떨어졌지만, 그 직후 2010년 4.18%, 2011년 3.9%로 높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2010년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유럽은 다시금 위

최근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는 대표적 SNS 플랫폼 회사인 기존의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상 또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공간을 의미하는 ‘버스’(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현실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를 뜻하는데, 특히 최근 통신 용량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가상ㆍ증강현실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각광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실존하지 않아도 상상 속에 가능한 공간으로 1990년대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문학적인 상상력 속에 등장했던 메타버스를 본격 도입해 대중의 인기를 크게 끌었던 작품으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2009년 영화 ‘아바타’가 있다. 개봉 당시 3차원 가상세계 정도로 인식되던 메타버스는 최근 들어 하나의 현실이 되고 있다. 게임에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활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은 물론이고, 최근 일부 대학이 메타버스상에서 졸업식 행사를 구성한 것처럼 사회ㆍ문화 활동에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대면접촉 위험이 증가한 코로나19 환경은 경제활동의 온라인화를 유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다양한 메타버스 활용 여건을 제공하고 있

최근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금융감독과 조세징수 관점에서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여서 주목받는 뉴스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합법적인 외환거래를 우회하거나 세금 포탈 내지는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에 디지털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조처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일단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다고 하면 기존의 엘살바도르 화폐를 대체하거나 이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 이유는 엘살바도르는 이미 2001년 자국 통화 ‘살바도란 콜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즉 엘살바도르는 현재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흔히 ‘자국 통화의 달러화’(dollorization)라고 부르는 조처인데,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화폐 대신에 미국 달러를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다. ‘자국 통화의 달러화’는 비단 엘살바도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비슷한 시기인 2000년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이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최근 이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발언 직후 나스닥은 2% 급락했다. 나스닥 시장은 특히 금리 변화에 취약한 기술주 중심이어서 영향은 컸다. 옐런은 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과거 중앙은행 총재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이끌었고 현재도 재무부 장관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에 이 발언에 따른 충격은 컸다. 그후 낙폭이 회복됐지만 금융시장은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세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옐런의 발언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다만 중앙은행 총재가 아닌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재무부 장관 같은 행정부 정책 책임자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경기 과열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논의해도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옐런의 발언은 상당히 소신 있는 내용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옐런의 발언은 그 자체가 금리 조정 가능성을 예고하는 시금석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은 개별 투자자가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지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 내가 어떤 자산을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 버리고 팔려고 할 때 가격이 내려 버리면 투자 이익을 거두기 곤란한데, 이런 경우를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표현한다.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거나 거래 가능한 주식의 양이 적을 때인데 그만큼 주식 가치는 저평가된다. 그런데 같은 자산도 어떤 투자자에겐 유동성이 충분하지만 다른 투자자, 특히 대형 기관투자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규모는 2020년 12월 말 기준 834조원인데, 이 가운데 21.2%인 176조 7000억원 정도가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020년 12월 2365조원임을 고려하면 단일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비중은 7.5%에 이른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은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식 대량보유 공시 기준이 5%임을 고려할 때, 단일 투자자가 시장 내 모든 주식을 평균 7.5%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 거래행위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제강점기 1930년대 한반도에는 금광(金鑛) 열풍이 있었다. 고등교육은 받았으나 기술 없는 실업자였던 지식인의 비참한 삶을 투영한 ‘레디메이드 인생’을 쓴 소설가 채만식도 금광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태준이 1939년 발표한 소설 ‘영월 영감’에는 금광업에 손댔다가 망하고 사고 후유증의 결과 패혈증으로 죽어 가는 노인 박대하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노다지의 꿈을 못 버리던 모습이 그려진다. 1930년대 금광 열풍은 이 외에도 많은 소설의 소재가 된다. 과거에는 금을 직접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고 금에 연계해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가 있어서 금 채굴 자체를 화폐 발행과 비슷하게 보기도 했다. 하지만 금광 열풍이 불던 1930년대는 일본이 금본위제에서 오히려 이탈하던 시기다. 일본 대장상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대규모 화폐 발권으로 대공황에 대응하고자 했다. 1936년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피살된 후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은 전비 조달을 위해 화폐 발행을 급증시켰다. 따라서 당시의 금광 열풍은 금을 화폐로 보는 관점 자체보다는 화폐 발권의 증가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

최근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예전 가격이 버블이었다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현재 주가가 버블이라고 사전에 확언하기는 어렵다. 현재 주가가 버블이라고 판단하려면 시장 가격이 기업의 본질 가치에서 이탈했다고 확신해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자산가격 이론에서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해당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파악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쉽지 않다. 오히려 이론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전망치가 주식의 시장가격을 형성한다고 본다면 시장가격 자체가 미래 현금 흐름의 전망치여서 버블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하지만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버넌 스미스는 경제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이코노메트리카’(Econometrica)에 ‘버블, 붕괴, 그리고 실험적 현물자산시장에서의 내생적 기대’라는 제목으로 자산시장 버블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에서는 주식의 성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으로 통화·금융 정책을 이끈 재닛 옐런이 새해 2021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된다는 발표와 함께 미국의 경제계와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통화정책으로 위기의 경제를 구했다고 평가받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014년 그녀를 임명한 것은 최적의 선택으로 찬사받는데, 실제로 옐런은 임명 이후 양적완화 종료와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버냉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한 버냉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이어 갈 후임자가 선임될지 당시 시장에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그녀의 임명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웠는데, 경제학자로서의 명성 그리고 이론과 현실을 적절히 결합하는 정책 적용 능력에 대해 시장에서 신뢰받는 후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옐런의 첫 임기가 끝나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재임시키지 않았는데,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의장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진영 논리보다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연준 의장 선임 전례와는 상당히 달

세계 대부분 국가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한도를 정하거나 재정수지 적자의 폭을 제한하는 형식 또는 정부지출 규모 자체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방식 등 재정을 제어하는 각종 준칙을 설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단일 준칙이 아니라 몇 개의 규칙을 결합하는 형태로 일종의 복수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정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우는 국가부채 한도를 설정하거나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방식은 정부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는 측면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지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하는 바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재정준칙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건전성 우려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없음에도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잘 유지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역설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기가 약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준칙이 없이도 그동안 상대적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대약진(大躍進)운동’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중공업 기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공산당 주도로 추진된 경제개발 정책을 의미한다. 대약진운동 당시 중공업 중심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철강 생산량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는데, 그 결과 지역마다 농업 집단화를 위한 일종의 집단농장인 인민공사 중심으로 철을 생산하기 위해 일종의 자가(自家) 용광로가 들어섰는데 이를 ‘토법고로’라고 한다. ‘토법고로’는 생산 할당과 목표에 집착하는 경제운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유명하다. 실제로 ‘산업의 쌀’로 지칭되는 철강의 생산량은 국가 내에서 그 정도의 철강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경제가 발전해 있다는 의미여서 산업화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는 지표가 되려면 상품성이 확보된 철강이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처가 존재할 정도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에서는 ‘토법고로’라는 이름으로 철강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회사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현금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주가는 현재 시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을 할인율이라 부르는데, 할인율 결정에는 이자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자율은 화폐 또는 유동성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저금리 상황은 통화 당국이 시장에 화폐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기 쉬운 환경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기초해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반대로 높은 이자율은 통화 당국이 화폐나 유동성의 공급을 줄이는 국면이므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는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 결과 개별 상장기업들의 실적에 차이가 없더라도 이자율이 낮은 국면에선 전반적으로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이자율이 높으면 주가 상승이 제한된다. 낮은 이자율하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를 흔히 저금리하의 유동성 장세라 부른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 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이유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것보다는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고용 사정도 어렵지만, 특히 경제 내에서 중요한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며 관련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 1분기 167만명이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 1분기 144만명으로 감소했고, 2분기 들어서는 137만명까지 약 30만명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계절조정 후)에서 나타난다. 다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2018년 1분기 401만명에서 2020년 2분기 414만명으로 같은 기간 13만명 증가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당장 폐업하지 않되 고용원을 없애고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 폐업하겠지만, 우선은 손실이 발생해도 영업은 지속하면서 일단 고용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버티는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업이 현실화되지 않았어도 역시 사정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한 후 금융과 서비스업에 초점을 둔 산업 구조만으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 아래 제조업에 대한 강조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미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의 이름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고 간주되던 우리 경제는 그동안 오히려 금융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경쟁 우위의 핵심이던 제조업의 장점이 강화되지 못한 채 금융과 서비스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지도 못한 딜레마 상황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며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부담은 증가한 가운데 혁신 역량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산업단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과 함께 하나의 국가지만 두 개의 체제를 최소 5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1997년의 약속이 사실상 깨졌고 23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시각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지리적으로 중국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서도 재산권 훼손과 같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낮은 투자처라는 홍콩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미국이 홍콩에 대해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며 초래될 수 있는 직접적인 충격과는 다른 차원으로 중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홍콩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거나 핵심기술 유입을 제한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홍콩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곳으로 간주되며 금융과 실물 모든 분야에서 국제투자가 축소되는 것이다. 홍콩을 떠나는 자본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반사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과 밀접히 연계된 우리 경

지난 5월 1일 발표된 우리나라 4월 수출실적은 작년 동월 대비 24.3% 줄어들며 기록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통관 기준 월별 수출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이보다 심각하게 감소한 시기는 1967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이던 2009년 1월(-34.5%)과 5월(-29.4%) 정도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의 경기 부진이 세계적인 실물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국제무역이 크게 위축되던 때였는데, 코로나19로 다른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된 현재도 국제무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도 11월 수출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며 감소하기 시작한 후 2009년 10월까지 1년간 그 추세가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현재도 상당 기간에 걸쳐 수출 악화가 지속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1분기 수출(통관기준) 감소가 전년 동기 대비 1.4%에 그쳤는데도 경기 악화가 뚜렷했음을 고려하면 수출지표 악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2분기에는 경기 부진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수출은 계약을 맺고 실제 통관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본격적인 영향은 대개 기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하락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경제에 충격을 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그런 관점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명적인 전염병 확산은 그 자체가 공포로서 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현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위력을 보이고, 심지어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세계 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규모로 경기 부양 패키지를 제공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사용하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정책 카드로 제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채권시장 안정 펀드나 증시안정기금 등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무너지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각종 지원도 가동되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어느 정도 감염 확산이 통제되거나 면역을 통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버티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젠가 전염병 자체는 지나가겠지만, 그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투자 및 수익률 조작 의혹 사건과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 이슈가 최근 한국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라임 사태는 미국 헤지펀드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에서 발생한 폰지(Ponzi) 사기(詐欺) 사안과 연관돼 있다. 20세기 초반 금융업에 종사하던 찰스 폰지가 국제우편쿠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며 1단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이들에 대한 투자수익은 실제 투자 성과가 아닌 2단계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투자원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총액을 부풀려 이익을 사취(詐取)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2019년 미국의 헤지펀드 IIG는 폰지 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면허 취소 및 관련 자산 동결 등 긴급조치를 당하게 된다. 신흥시장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였던 IIG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 투자한 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부실화됐지만, 부실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기존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해 신규 투자자금을 조달해 돌려막다가 적발된 것이다. IIG는 이러한 전형적인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