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 불화로 별거에 이른 가정에서 부양료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부모 자식 사이나 친족 간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제2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합니다. 실제 사례로 어느 남편은 혼인 유지 노력 없이 계속 배우자를 트집 잡다가 결국 별거해 생활비조차 끊어 아내가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듭니다. 남편으로서는 이혼 소송을 해 봐야 유책배우자라 기각될 것이니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기다리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부양료 청구심판을 제기하고 법원은 ‘심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동거를 거부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해 주어야 하고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오락비·교제비는 물론이고 부양받을 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통매음’이라고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의 발달과 미성년자 게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의 통매음 분쟁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대화하던 중 상대와 다퉜고 상대방 엄마를 모욕하는 소위 패드립(패륜과 드립의 합성어)을 하게 돼 통매음으로 고소된 일, 한 고등학생이 채팅방을 통해 게임 도중 합성된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된 일 등이 관련 사례들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 등이 주를 이룹니다. 장난으로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이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최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과 관련해 혼인금지 조항은 합헌이나 혼인을 무효로 보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근친혼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 착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금지된 혼인이라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혼인 이후 부부간 권리·의무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근친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면 자녀는 ‘혼외자’가 돼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일방이 ‘축출이혼’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갑은 2016년 을과 혼인하고 수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후 을이

‘증거 없이 승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에는 증거가 중요한데 그 증거라는 게 막상 일이 닥치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니 증거를 찾는 게 더욱 어려워 어쩌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증거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줄까요? 일반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현실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법정에서는 위법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나 가사 법정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의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앞서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질의 불법성과 사익 침해가 매우 중대하지 않으면 진실 발견을 위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 사용하는 일이 일부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하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제도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민법을 제정할 때는 며느리에게만 인정했는데, 며느리가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현실을 고려해 남편 사망 이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위의 대습상속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사건은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상속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 탑승자 2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1000억원대 자산가인 모 기업 A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내외,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가 사망하게 되고 일정상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큰사위가 사고를 면하면서 큰사위와 A회장의 형제자매 간에 상속분쟁이 발행한 것입니다. A회장의 형제자매는 혈연관계인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이 보장돼야 하고, 사위 단독 상속은 헌법에 위배되며,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원인 중에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A회장과 딸의 사망에 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극단적이거나 법정 설정이 현실과 많이 괴리되는 경우에는 드라마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법리가 틀리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괜한 의무감에 드라마를 드라마 그대로 즐기지 못하는데 이 드라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의 신선함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 가운데 신체장애를 가진 분은 계시나 자폐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변호사 업무는 고도의 집약적 사고 능력과 높은 공감·소통 능력을 요구해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 업무 영역이 자폐스펙트럼의 영역처럼 다양하고 넓어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인공지능(AI) 변호사도 등장하는 시대이니 기대해 보게 되고, 시청자들 역시 우당탕탕일지라도 따듯하고 능력 있는 우영우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합니다. 사실 법조드라마 중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다 보니 자극적인 사건이 많고, 법리의 치밀함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변호사가 직접 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인정된 여성의 임신중단권 판결을 뒤집으면서 “임신중단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 허용 여부는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앞으로 개별 주가 각자 정책에 따라 임신중단 수술이나 약물복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고, 미국 내에서 다른 주로 원정 임신중절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하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3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의 허용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고 낙태죄는 처벌 못 해도 낙태약은 불법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고등학생 영주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남자친구 현이가

얼마 전 로톡(플랫폼 광고업체)을 둘러싼 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므로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업계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최저 수임료, 무료상담, 최고 승소율, 국제변호사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단지나 명함 등 홍보물을 줄 수 없고 현수막이나 입간판, 애드벌룬 방식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대가를 주고 플랫폼 등에 광고할 수 없고 버스나 택시, 지하철에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변호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간혹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표현을 변호사를 산다고 하는 마당에 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지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 판례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고, 높은 공익성으로 인해 영리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로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헌법개정 사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총 6차례로, 그중 헌법 개정 5차례, 정부 신임안 1차례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에 관한 사안(직선제·5년 담임제 변경)입니다. 이들 6차례의 국민투표는 과거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 시절 장기집권 정당화 등의 목적을 위해 권력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정책을 놓고 국민의 진의를 담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전례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의 재신임안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하며, 국민투표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높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상속제도는 법적 안정성 유지라는 명목하에 변화가 거의 없다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은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권리를 주어야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45년간 시행돼 왔고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상속재산을 전부 주게 되면 장녀, 차남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부 지분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핵가족으로 살고 있는 점, 형제자매 간 공동생활의 이익이나 경제적 유대관계도 소원해진 점, 유언자의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없애는 개정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효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불효자에게는 유류분 권리조차 주고 싶지 않다는 어르신의 상담도 적지 않다. 이 또한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정 내 갈등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유언장 작성을 통해 좋아하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남기도록 할 수는 있지만 유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배제시키지는 못한다. 생전에 재산을 처분해 증여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란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최근 선거소송 추이를 보면 2020년 총선 선거소송은 120건으로, 직전 2016년의 13건에 비해 10배가량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 주요 선거 소송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방식의 개표를 문제 삼은 선거소송에서 ‘이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법률상 받아들이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송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

무고하다는 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無辜)거나 ‘거짓으로 고소한다’(無告)라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요. 최근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을 성범죄로 무고한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받던 남성이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녹음해 놔 가까스로 부당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일을 꾸미고 허위로 고소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까요. 　필자에게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울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아! 이건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를 사무실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남편에게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였지요. 허위 고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에게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또 어느 한 의뢰인은 회사 사장 A씨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세금 포탈에 따른 추징을 막으려고 직원을 사주해 이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양육비를 못 받아 온 가정을 국가가 방치하고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 주장한 헌법소원 재판이 구체적 입법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난 소식이 지난해 세밑 전해졌습니다. 어쩌다 홀로 아이를 키워 오신 부모님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양육비를 달라고 독촉하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악성 채권자로 바라보거나, 내 돈을 왜 이혼해서, 정 떨어진 네게 주겠냐고 꽁꽁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가 키운다고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네, 그렇게 양육비에는 인색하게 굽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하는데, 그래서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다, 나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변명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양육비 주기 어려우니 아이를 아예 보러 오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는 언젠가 나를 만나러 오겠지 기다리기도 하고, 언젠가 오면 뭐라고 할지 고민도 하고 원망도 해요. 그 엄마, 아빠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채무 독촉당하기 싫어 도망다니는 사례도 있는데. 아이는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나, 나를 버렸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책하는 경우도 보여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