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 [세종로의 아침] 노무현의 사과, 윤석열의 침묵/임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노무현의 사과, 윤석열의 침묵/임일영 정치부 차장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국민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습니다.”(2003년 2월 21일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 회의 중)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6일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11월 4일 조계사 위령법회 추모사)이라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대국민 담화 등 공식 사과는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이 빗발쳤지만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새벽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았다. 이튿날엔 충남 공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정작 14명이 생명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현장은 가지 않았다. 인재(人災)를 두고 경찰,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한 책임 추궁이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
  • [세종로의 아침] ‘비수급 빈곤 리포트’를 마치며/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비수급 빈곤 리포트’를 마치며/백민경 사회부 차장

    사회에서 고립된 채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지 1년이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세 모녀의 불행을 잊었을 것이다. 세 모녀의 주검이 발견된 옆집 주민조차 이사 온 지 1년이 안 돼 이웃의 비극을 알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119주년 창간기념으로 13명의 사회부, 전국부 기자로 구성된 특별기획취재팀을 꾸렸다. 팀장을 맡아 지난 3개월간 수원 세 모녀처럼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인 ‘비(非)수급 빈곤층’을 팀원들과 일일이 발로 뛰어 찾았다. 제도권 밖 위기가구의 목소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와 허점,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짚어 또 다른 세 모녀의 비극을 막자는 취지였다. 친구, 지인, 가족은 물론 117개 기관의 협조와 도움으로 찾아낸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채민국(67·가명)씨 부자도 그중 하나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였다. 오랜 막노동으로 처음엔 아버지가 몸져누웠고, 나중엔 아들이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아들은 대인기피증이 생겨 5년째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내와는 20년 전 사별했다. 이런 채씨 부자의 한 달 생계비는 15만원. 채씨가 매달 받
  • [세종로의 아침] ‘A중령’을 위한 변명/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A중령’을 위한 변명/강국진 정치부 차장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눈길을 더 끈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 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서둘러 사무실을 비워야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1층으로 옮겼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A중령은 부 전 대변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A중령에게 자기 책상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한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다. 한글파일 자체는 암호를 걸어 놨기 때문에 A중령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부 전 대변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불똥은 A중령에게 튀었다. 당시
  • [세종로의 아침] 장소자산과 지방소멸 완화/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장소자산과 지방소멸 완화/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2017년 강원 태백 통동에 있던 옛 한보탄광 2공구의 저탄장 시설이 철거됐다.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송중기 분) 대위가 헬기 레펠을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건물이다. 이 폐산업 시설은 폭격 맞은 폐허처럼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평화로운 초록의 산자락과 너덜너덜한 회색빛 폐광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그 강렬한 아우라에 압도된 기억이 여태 선연하다. 몇해 지난 이야기를 새삼 끄집어내는 건 장소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장소자산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이나 장소에 축적된 공간 영역적 자산’이다. 이를 자원의 영역으로 끌어온 이는 미국의 경제지리학자 마이클 스토퍼다. 이후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과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장소마케팅에 나서면서 장소자산은 관광학과 도시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시코쿠에서 일본을 읽다’, 2023)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와 관련이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해 관광자산화하는 작업은 오랫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해 왔다. 코로나19 이후엔 여행이 폭증하면서 더 많은 공간이 관광자원으로 자산화되고 있다. 이 장소자산이 지방소멸
  • [세종로의 아침] 드로그바와 장미란/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드로그바와 장미란/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2005년 10월 8일 수단 옴두르만의 알메리크 스타디움. 2006 독일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2차 예선 3조 조별리그 코트디부아르와 수단의 최종 10차전이 열리고 있었다. 각 조 1위만 본선 진출권을 쥘 수 있는 가운데 10차전을 앞두고 코트디부아르는 당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카메룬에 승점 1점을 뒤져 조 2위를 달렸다. 같은 날 열린 10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와 카메룬은 각각 수단과 이집트를 상대했다. 통산 6번째 월드컵 본선을 노리던 카메룬이 유리해 보였다. 코트디부아르는 수단을 3-1로 격파했다. 카메룬과 이집트는 경기 막판까지 1-1 동점이었다. 이대로라면 코트디부아르가 사상 처음 월드컵에 진출하게 될 터였다. 먼저 경기를 마친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약 2600㎞ 떨어진 카메룬 야운데에서 끝나가는 경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라디오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후반 추가시간 4분 카메룬이 페널티킥을 얻었다. 넣으면 코트디부아르는 탈락이었다. 그러나 카메룬은 실축했고,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환희를 만끽했다. 주장 디디에 드로그바는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무릎 꿇은 채 방송 카메라를 향해 “우리는 오늘 모든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 월드컵 진
  • [세종로의 아침] 한국은 스웨덴이 될 수 없다/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한국은 스웨덴이 될 수 없다/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행복지수 세계 6위(한국 57위), 성격차지수 5위(한국 105위), 인간개발지수 7위(한국 19위).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 2022년 스웨덴의 현주소다. 여야는 국민을 설득해 상생의 정치를 펴고 국민은 이런 정부를 신뢰한다. 잘 갖춰진 복지 제도 덕에 국민 삶의 질은 높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최연혁 린넨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이 복지 강국을 이룬 비결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 연속성, 국민 신뢰를 꼽았다. 최 교수는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 좌우 어떤 정권이 집권하든 갈지자(之)로 가지 않는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있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 제도 혹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제도를 바꾼다면 신뢰하기가 어렵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 말이다. 스웨덴은 1932년부터 44년간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며 이뤄 낸 복지제도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1976년 우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여섯 차례 정권이 교체됐지만 큰 물결은 바뀌지 않았다. 최 교수는 “한국은 보수·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 [세종로의 아침] 로세토 효과/임병선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로세토 효과/임병선 국제부 선임기자

    여름휴가로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토스카나와 돌로미티, 베네치아를 돌아봤다. 대중교통으로만 돌아다녀 겉핥기이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영위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돌로미티 동부의 명소 트레치메를 둘러보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숙소인 도비아코행이 맞는지 물어보려는데 버스 운전사와 차장은 이탈리아인 젊은 남녀와 수다를 떠느라 도무지 틈을 주지 않는다. 10분쯤 진득하게 기다렸으나 대화가 끝나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왁자하다. 각국 여행객들이 네 사람을 에워싸고 이따금 질문을 던져 훼방(?)을 놓았지만 넷은 아랑곳 않고 웃으며 떠든다. 네 사람의 수다는 도비아코행 버스가 빈자리에 들어오고서야 멈췄다. 돌로미티의 식당이나 산장에 들르면 음식부터 시키는 한국인들을 보고 뜨악해하는 직원들 반응을 접하곤 한다. 음료나 술을 먼저 시키고 세 메뉴(애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를 차례로 시켜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쁘냐는 것이다. 토스카나 지역 키우시란 마을의 한 식당 앞 도로를 지나치는 차량들은 모두 멈춰서 손님들에게 아는 척을 했다. 긴 행렬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정말 떠들고 얘기하는 데 진심인 사람들이었다.
  • [세종로의 아침] 분투하는 시간, 소중한 실감/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분투하는 시간, 소중한 실감/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요즘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에는 주말마다 2400~2500명이 몰린다고 한다. 대중교통이 따로 없어 자차로만 갈 수 있다는 점, 이전 전시 주말 관람객이 700여명 정도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변화는 또 있다. 호암미술관을 찾는 이들은 수려한 자연 정경을 품은 전통정원 ‘희원’에서 산책하거나 소풍을 즐기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술관은 그 뒤에 눈요기로 들러 보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람객들의 발길은 아예 처음부터 미술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 미술관 측은 “이런 변화만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부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건 전시 주인공의 힘이다. 작품 가격이 높고 개인 소장자들이 많아 작품을 한데 모으기 어려운 김환기(1913~1974) 화백. 그의 작품 120여점과 작가의 수첩, 편지, 화구, 스크랩북 등 개인 자료 100여점을 유기적으로 집결시킨 드문 자리이기 때문이다. ‘김환기’라는 이름은 대중과 그리 가깝지 않았다. 국내 미술품 최고 경매가 10점 가운데 9점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화가’라는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수사가 주로 붙어 왔기 때문이다. 전시는 이런 작가의 맨얼굴과 전면점화 추상으로 나아가
  • [세종로의 아침] 시민의 병원, 우리의 병원/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시민의 병원, 우리의 병원/이두걸 전국부 차장

    40년도 넘은 유년의 기억은 흐릿하기 마련이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2층으로 이어지던 목재 계단을 밟을 때 발끝으로 전해지던 삐걱거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코끝을 찌르던 알코올 냄새도, 의자에 엉덩이 끝만 걸친 채 접종 차례가 돌아오지 않기를 빌었던 간절한 마음도. 다만 좀더 뚜렷하게 남아 있는 건 풍채가 좋았던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의 넉넉한 미소다. 없이 사는 이들이 훨씬 많았던 서울 외곽의 그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차려 유독 더 자주 아프기 마련인 이들을 돌보던 분이었다. 우리 가족의 오랜 ‘주치의’이기도 했다. 1980년대 초 어느 주말 밤, 이마가 찢어져 아버지 등에 업혀 온 일곱 살 아이의 이마를, 별다른 흉터도 남기지 않고 꿰매 주셨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의원은 문을 닫았다. 고령 탓이었는지, 얼마 뒤 의원 자리에 들어섰던 7층짜리 빌딩 탓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재개발 열풍에 과거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그곳을 가끔 지날 때마다 유년의 추억과 함께 그분의 미소와 손길을 떠올릴 뿐이다. 병원은 누구에게나 생(生)의 장소다. 치유와 재생의 공간이자, 궁극적으로는 삶의 종착역을 맞는 곳이다. 입고 먹고 거주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 [세종로의 아침] 10년 만에 침몰한 스포츠 일등주의/최병규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10년 만에 침몰한 스포츠 일등주의/최병규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경부고속도로가 내려다보이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삼성트레이닝센터(STC)는 삼성스포츠단의 ‘심장’이다. 부상 선수들의 재활은 물론 흩어져 있던 훈련장과 합숙 시설을 한 군데로 통합해 삼성 특유의 전문성과 시스템으로 선수들을 지원하면서 ‘제3의 선수촌’으로도 불렸다. 2010년 1월 겨울. 배구 얘기를 나누려고 이곳에서 만난 신치용 당시 삼성화재 배구팀 감독은 발목 수술 뒤 재활 중이던 당시 막내 세터 유광우와 러닝머신 위에서 1시간을 함께 뛰고 내려온 뒤 “삼성 선수들이라면 발목쯤이야 쌍꺼풀 수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죠”라고 자랑삼아 말했다. 최고의 부상 복귀율을 자랑하는 STC는 프로 입단 2년 만에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으로 선수 생명이 끝나는 듯했던 유광우를 훌륭하게 재건시켰고, 그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15년째 선수 생활을 잇고 있다. STC는 삼성스포츠단의 동맥이자 삼성이 부르짖었던 ‘일등주의’의 상징이었다.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고 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인 일등주의는 스포츠단 운영에도 고스란히 투영됐다. 배구단 창단 이듬해인 1996년 신진식의 스카우트를 둘러싼 법정 소송을 잘 버텨 낸 삼성은 이후 종목을 막론하고 돈이 얼마나
  • [세종로의 아침] 반도체 달인의 추락과 시사점/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반도체 달인의 추락과 시사점/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그가 엊그제 구속기소되자 한국 반도체 업계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업계에서 ‘수율의 달인’으로 통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18년 동안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자랑스런 삼성인상’을 세 번 받았고, 임원으로 승진했다.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로 옮겨 야전침대를 깔고 생활하면서 수율을 잡아 회생의 발판을 다졌다. 은탑산업훈장 수상에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도 선정됐다. 하이닉스에서 최고기술책임자와 부사장을 지냈지만, 최고경영자 경쟁에서 밀려 2010년 퇴사했다. 화려한 경력의 그가 2015년 대만에서 메모리 반도체 컨설팅을 하자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2020년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로 가면서 기술 유출 문제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출신 200여명을 고액의 연봉으로 고용하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최적의 반도체 제조를 위한 환경 조건이 담긴 BED와 공정 배치도 등을 불법으로 취득해 ‘복제 공장’을 짓는 데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락했지만, 유출된 자료는 이미 해외 경쟁자 손에 들어갔다. 글로벌 기술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적 자
  • [세종로의 아침] 케이팝 아이돌, 신드롬과 혹사 사이/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케이팝 아이돌, 신드롬과 혹사 사이/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지난 주말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 행사로 서울 곳곳이 활기를 띠었다. 보랏빛으로 물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국내외에서 모인 아미(공식 팬덤)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흥얼거리며 불꽃놀이를 즐겼다. BTS는 케이팝을 전 세계가 소비하는 하나의 ‘장르’로 만든 주역이다. 그간 케이팝 아이돌을 ‘기획사가 찍어 낸 공산품’ 정도로 낮춰 보던 서구의 인식도 BTS가 아티스트로 인정받으면서 불식시켰다. 그들의 노래 제목처럼 10대 연습생 시절부터 쏟아부은 ‘피땀눈물’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난 20년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케이팝 신드롬은 불가능했다. 한국 음악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못지않은 국가 대표 산업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전 세계에 팔린 케이팝의 실물 음반은 8000만장이 넘는다. 올해는 ‘1억장 판매’라는 대기록 달성이 기대된다. 음반, 음원을 넘어 패션, 식음료, 교육, 소비재 등 산업 전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케이팝의 놀라운 성과에 대한 찬사 한편에는 기획사 중심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화려한 무대에 데뷔한 아이돌은 어린 시절부터 장시간 훈련에 청춘을 갈
  • [세종로의 아침] 과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과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살다 보면 저 혼자 합리적이고 세상 모든 일을 자기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고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는 특징이 있다. 과학을 빙자한 일방적 주장을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질문을 던지면 된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은 당혹스러워하며 입을 다문다. 물론 고심 끝에 나라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거나 과학자들이 하는 것, 경제 발전의 원동력 정도로 답을 내놓기도 하지만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식의 말장난일 뿐이다. 물질 구성 원리를 묻는 말에서 화학이, 세상의 운동 원리에 관한 질문에서 물리학이 출발했을 정도로 ‘~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과학 발전에서도 중요했다. 만리장성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만 크고 자기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너는 얼마나 잘 아느냐, 그렇게 잘난 네가 말해 보라”며 덤벼들기도 한다. 멱살 잡힐 각오를 하고 한국 사회에서 다시 과학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도래했다
  • [세종로의 아침]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강국진 정치부 차장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1619년 도원수 강홍립을 보좌해 청나라를 공격하는 조·명 연합군에 가담했다. 하지만 조선군은 청나라 군대 공격에 1만 3000명 가운데 7000명이 전사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포로가 된 이민환은 17개월 동안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추위와 굶주림, 학대 끝에 고국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에 불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민환은 포로 시절 경험을 담아 ‘책중일록’(柵中日錄)을 저술했다. 깔끔한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청나라 군대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한 대목이다. 장차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그는 청나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정예부대 위주로 군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요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일종의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국가방위정책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민환은 농민군을 주축으로 하고 산성방위에 특
  • [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사형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돌려차기 남’/백민경 사회부 차장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행시효란 확정받은 형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수도 30년 후 석방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문제가 화두가 된 건 1992년 10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여호와의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67)씨의 집행시효가 오는 11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형법 77조에 따라 원씨가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풀어 주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의 선택은 현명해 보인다. 법무부로서는 원씨가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원칙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일부 단체 주장처럼 그를 풀어 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은 것인데, 아예 집행시효를 없애는 제3의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유영철 같은 사형수가 3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 [세종로의 아침] 집권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집권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민영 정치부 차장

    “저희가 느끼기에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다. 그는 “집권 1년 차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안티 세력화’돼 있어서다”라며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국노총의 광양제철소 고공농성과 경찰의 진압에 대한 방송 보도를 예로 들었다. 정치부 기자라면 여당을 출입하든 야당을 출입하든 이런 푸념을 수없이 듣는다.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다’,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보도한다’, ‘우리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 수석의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이 유독 데자뷔 같은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권 여당의 단골 레퍼토리였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차례 거론하며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언론 지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1월 12일 부산에서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린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된다”며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 [세종로의 아침] 드라이빙 미스 안경란/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드라이빙 미스 안경란/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경남 의령의 백산 안희제(1885~1943) 생가 앞. 차 한 대가 천천히 굴러간다. 차 안엔 안경란(84) 여사와 반려견 쭉쭉이가 타고 있다. 둘은 내심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집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더운 날씨에 무거운 다리로 걷기엔 적잖이 힘이 드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안 여사는 독립지사 백산의 친손녀다. 오늘따라 할아버지 백산과 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했던 모양이다. 어린 시절 살았던 백산고가에 한참을 머물다 해거름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참이다. 그의 할아버지 백산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지사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줄이었던 백산상회를 부산에서 일궜다. 당시 임정의 운영자금 중 60% 정도를 백산상회가 책임졌다니, 보기 드문 기업가형 독립투사였던 셈이다. 김구는 자신의 호 백범과 백산을 합쳐 ‘양백’이라 부르기도 했단다. 부끄럽게도 그런 위대한 인물을 안 건 지난해였다. 부산 출장 중 우연히 백산기념관을 둘러보게 됐고, 거기서 망개떡 상자가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걸 알게 됐다. 망개떡은 익히 알던 의령의 대표 음식이다. 주전부리 정도로 여겼던 망개떡이 독립운동사에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의령의 다른 집들처럼 백산의 집에
  • [세종로의 아침] 팀 코리아 파이팅/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팀 코리아 파이팅/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얼마 전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에 출전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과 동행하는 귀한 경험을 했다. 한국 배드민턴이 지난 3월 전영오픈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기대감이 컸다. 과거에도 국제대회에 나선 여러 종목의 대표팀을 수차례 취재한 적이 있지만 경기장 안팎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었던 흔치 않은 시간이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오로지 훈련과 경기에 집중해야 할 배드민턴 대표팀은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맞닥뜨렸다. 대회 개최지 쑤저우의 숙소로 향하는 버스를 놓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손발이 맞지 않아 40분가량 공항 주변을 배회해야 했다. 쑤저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숙소 인근에는 선수들이 도보로 이용할 만한 음식점이 없어 호텔 조식 외에 점심 식사는 경기장 안에 있는 라운지와 인근 쇼핑몰에서 해결하고, 저녁엔 김학균 대표팀 감독의 현지 지인을 통해 한식을 공수해 먹기도 했다. 훈련 여건도 크게 흡족한 것은 아니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의 불협화음은 텃세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홈
  • [세종로의 아침] 약자와 함께 가는 엔데믹/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약자와 함께 가는 엔데믹/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번 주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막을 내리고 일상의 방역조치가 사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5일 권고’로 바뀌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더는 일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이다. 다만 다시 찾은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코로나19에 걸려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게 될 수 있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다른 환자들로 인해 동네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을 졸이게 될 수도 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의 제약, 건강권의 제약이다.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또한 여전히 감염병에 취약하다. 말로만 팬데믹을 끝낼 게 아니라 엔데믹 상황에서도 노동 약자와 고위험군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격리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오는 7월쯤에야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시간표를 한 달이나 앞당겼다. 정부 설명대로 방역은 안정적이다. 한 달 늦게 풀든, 한 달 일찍 풀든 방역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신규 확
  • [세종로의 아침] 심리적,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심리적,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무슨 헛소리냐 싶겠지만 거의 100% 한국 차지임을 확신한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를 외치며 알몸으로 시라쿠사 시내를 뛰어다닐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보통 사람이 사는 동안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유레카를 느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순간인 ‘돈오’를 거치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얼마 전이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뒤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미국과의 핵 공유”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며 환영해 마지않았다. 물론 미국 백악관 측은 이를 두고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시 “핵 공유로 느끼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짐짓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