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지난 7월 26일 밤(한국시간 7월 27일 새벽) 숙소로 들어와 TV를 켜고 나서야 파리올림픽이 시작한 것을 알았다. 개회식 중계가 한창이던 TV에서는 에펠탑 위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막 등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바로 세계적인 팝가수 셀린 디옹.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과 함께 디옹이 부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들으며 4년마다 돌아오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다시 시작됐음을 실감했다. 개회식과 관련해 ‘기이하다’, ‘선정적이다’, ‘기독교를 비하했다’ 등의 혹평이 쏟아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비틀스, 007, 해리포터가 나왔던 10여년 전 런던올림픽 개회식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는데, 런던과 비교하면 파리는 ‘그들만의 개회식’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런던과 파리의 가장 큰 차이는 군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007 제임스 본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한 런던올림픽은 여왕을 개회식의 ‘스타’로 띄우며 21세기의 군주제를 전세계인들에게 내세웠지만, 파리올림픽은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를 개회식 퍼포먼스의 소재로 사용하며 2

“상속세 내년부터 줄어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도대체 언제 줍니까.” 세제·예산 정책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대통령실·국회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막아서고,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민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최고조에 달했다. 상속세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5억원 상향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자산가 상속인만 혜택을 받고 재벌 경영권 세습을 돕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지만 개정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졌다. 상속세가 내년부터 줄어들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증가 기업 법인세 감면안도 ‘독소 세법’으로

정부가 지난 1일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건넸다. 오랜만에 탄도미사일이나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를 소재로 한 긴장도 높은 비난이 아닌 인도주의적 제안을 정부가 내놓은 게 반갑게 다가왔다. 정부에 한껏 날을 세우는 야당 의원들이 먼저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단절된 남북 관계의 냉랭한 현실을 곧 실감하게 됐다. 12년 만의 수해 지원 의사는 언론 보도로 북한에 전해졌고 북한은 아무런 답이 없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모두 끊긴 탓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2005년과 2006년, 2007년, 2010년 네 차례 수해를 입은 북한에 총 1297억원 규모의 쌀과 컵라면, 구호 물품 등을 지원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했다. 전격적인 제안이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내부 결속을 위해 ‘적대적 교전국’이라며 도발 수위를 높여 온 만큼 한국에 도움받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노동신문은 “우리의 힘,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달 22일 발표한 이 전 대표 사건 조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진 천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이 전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로 전원한 부산재난소방본부 공무원과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는 ‘절차 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소방청, 부산시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절차상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소방청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소방청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언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 성향을 따져 보는 분석이 뒤를 잇는다. 과거 내린 판결 등을 바탕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건에서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이 대다수였기에 사법부가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잇달아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 배우자도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동성 부부를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도 지난달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중단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준 뒤 그 안에 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다. 헌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사망한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배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괴롭힘 때문에 출근이 두렵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사의 갑질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해 상사의 업무 지시나 인격을 무시하는 역갑질도 늘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발붙일 곳 없는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좋아하던 일과 삶의 터전에서 떠밀리거나 인격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직장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를 취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 89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들여다봤다.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마주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참혹했다. 공기업과 사기업, 학계와 의료계, 법조계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더욱 심각하고 교묘해졌다.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기대 신고한 경우조차 가해자들은

‘전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시끄럽게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의 벽’을 깨며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뿐 아니라 1만 3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처럼 책임 공방으로 끝을 맺는다. 인상률에 따라 비난 주체와 대상이 다르지만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통과의례로 감수하기엔 사회적 비용이 커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성부터 수준 결정까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로 경영계가 회의를 거부했다. 끝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처리 지연으로 시간에 쫓기자 수준 결정은 세 차례 회의 끝에 결정됐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2600원, 동결(9860원)을 주장했다.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

역대 가장 비호감 후보의 맞대결이라는 평가를 받던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피격 사건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논란으로 인기 절정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 총에 맞았다. 21세의 암살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는 약 8발을 쐈고, 이 중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다. 얼굴에 피를 흘리며 성조기 아래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21세기 미국 현대사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로 증가하는 정치 폭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양분된 상황에서 언제 내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 폴의 지난 5월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47%는 1860년대 남북전쟁과 같은 내전이 자신의 생애 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공화당원의 내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53%로 민주당원의 40%보다 훨씬 높았다. 세계 총기의 40%가 미국에 있는 물리적 조건도 내전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에는 약 3억

지금은 동네북이 됐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행정이 빛나던 때가 있었다. 22년 전 2002 한일월드컵 당시가 그렇다. 한국은 1998 프랑스월드컵까지 다섯 차례 본선에 올랐으나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 탈락을 반복하던 팀이었다. 사상 처음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그것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의 공동 개최를 앞두고 적어도 이웃보다 성적이 나빠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팽배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명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열망도 가득했다. 축구협회는 프랑스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지휘하며 한국에 0-5 패배의 좌절을 안겼던 거스 히딩크 감독을 한일월드컵 개막 1년 6개월을 앞두고 선임했고, 결과적으로 4강 신화를 일궜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1순위 사령탑 후보가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그리고 이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를 자국 월드컵 정상에 올려놓은 에메 자케 감독이 1순위, 프랑스월드컵 4위를 차지한 히딩크 감독이 2순위, 나이지리아에 1996 애틀랜타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조 본프레레 감독이 3순위, 프랑스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의 ‘돌풍’(3위)을 이끈 미로슬라프 블라제비치 감독이 4순위였다. 자케 감독의 완강한 고사에 축구협회는 재

이번 주 국회를 달군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안건으로 올려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며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 아닌가”라며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라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사용하자 정 위원장은 즉각 “발언을 중지한다”며 마이크를 끄게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도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한다”며 묵살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편파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청문회 증인 출석 안건 등을 의결해 여야 간 불신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서 준결승에 진출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측면공격수로 맹활약하는 라민 야말은 2007년생이다. 이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의무교육 마지막 학년이라 학교 숙제를 가져왔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밝힌 걸 보고 ‘이런 게 스페인 축구의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운동선수에게 학업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 한국도 다르지 않다. 2006년생으로 프로축구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세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양민혁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다. 아침에 학교로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오후에 강원FC 클럽하우스로 가서 훈련에 참여한다. 몇몇 ‘엘리트’ 선수에게 자원을 집중시키고 학업을 작파시켜 오로지 금메달만 바라보게 하는 게 체육 정책의 전부이던 시절이 있었다. 운동선수라고 하면 같은 반이라도 얼굴 보기도 힘들고 어쩌다 학교에 나타나면 수업 시간 내내 잠만 자다 사라지던 모습은 이제 20세기 유물이 돼 버린 듯하다. 적어도 국가정책의 총론에선 생활체육이라는 튼튼한 토대가 없으면 엘리트 체육도 없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지난 3일 오후 방문한 경기 부천시 웹툰융합센터 2층 대회의실은 60명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대 행사인 ‘AI 필름 메이킹 워크숍’이 한창이었다. 16개 팀으로 나눠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제작사 런웨이의 최신 프로그램 ‘젠3’(GEN3)를 이용해 48시간 동안 SF와 환경을 주제로 한 5분 안팎 분량의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안영진 미인픽쳐스 대표가 속한 팀 ‘설국막차’는 기후 위기로 대형 벌레들이 인간을 습격하고, 이를 피해 남녀가 남극으로 떠나는 열차에 오른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 중이었다. 컴퓨터에 글을 입력하자 벌레 떼가 도시를 비행하는 매끈한 동영상이 1분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 다른 팀 ‘120’은 기계와 유기체의 혼합 생물체가 태어나는 모습을 담은 영화를 제작 중이었다. 설치미술가 장영해씨가 자신의 전공을 십분 발휘해 여러 표현을 입력하고 수정하자 감각적인 영상이 잇달아 생성됐다. 이번 워크숍은 애초 30명만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600명 가까이 몰리면서 참가자를 급하게 두 배로 늘릴 정도로 인기였다. BIFAN 기간 중인 7~9일 열리는 AI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데이비드 클라크 감독을 비롯

“바이든은 그냥 완전히 망했네요. 말을 한 문장도 제대로 못 하니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어요. 다시 트럼프의 시대라니 참….”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뉴욕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장탄식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세계 안보와 정치,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TV 토론치고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위한 발표보다 수준이 낮았고, 81세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차기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자리였다는 게 지인의 관전평이다. 당시 토론을 생중계한 CNN 등 외신을 통해 주요 토론 내용을 찾아봤다. 지인의 말처럼 이렇게 저급한 말싸움을 찾아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토론은 수준 미달이었다. 그 와중에 눈길을 끄는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그간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건강과 인지 문제를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불쑥 한국과 삼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람(트럼프)은 나보다 세 살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 내 기록을 봐라.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며 삼성전자의 대규모

총선 때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범람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 등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변화를 단행할 듯하더니 결국 유지를 선택했다. 그 결과 국민은 51.7㎝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론’이 뜬금없이 정치개혁안으로 등장했다.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거대 양당의 중진이 한목소리로 발의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조직(지구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을 장악한 지역위원장이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 신인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하루마다 세비를 10%씩 삭감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의원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 382조 3항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재계가 반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검사 시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배임죄로 기소했던 그가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재계의 숙원을 풀어 주는 대신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상법 개정을 얻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배임죄를 없애 버리면 일반 주주 권리 강화라는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배임죄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었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배임죄가 법률로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그 인정범위가 가장 넓고, 처벌 또한 가장 센 편이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에선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대신 미국, 영국은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루이지애나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 판단의 원칙’을 확립했다. 경영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 대회에서 의협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역풍이 일었다.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과 논의하지 않고 임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에선 “회원을 장기판 졸로 취급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황당하기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휴진 보도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인데 ‘의사 대표 단체’라는 의협이 생명과 직결된 휴진 방침을 숙의 없이 내뱉었으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냐는 탄식이 나왔다. 결국 의협은 22일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자의 생명 보호와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의사들의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물며 임 회장이 주변 몇몇과의 쑥덕거림으로 무기한 휴진을 얼렁뚱땅 선언했다면 그 자체로 반인도적인 일이다. 누군가는 그 결정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횡포와 폭주를 일삼는 의협을 이대로 참아 내야

오는 24일부터 제주 지역 65개 고교 운동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가 10명의 인권감시관을 파견한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관은 고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고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훈련장 실제 상황 모니터링, 시설 방문을 통한 훈련 장소의 공간 배치, 운동부 기숙사 시설 및 공간 확인, 심층 상담을 통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수학교 선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보고서를 보낸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 지역 인권침해 관련 접수 통계가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별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146개 운동부가 있는 서울은 76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져 접수율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치가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우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뒤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기형적 운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의 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강성 당원들이 지지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우 의장도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혁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향후 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면서 2년 뒤 새로 선출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또한 당심을 받들어 ‘탈중립’을 천명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성 당원 입장에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당원의 열망이 바로 민심으로 나타난

매년 5~7월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88년 도입 이후 36년간 결정 과정은 노사 갈등의 역사로 점철된다. 더욱이 근로자의 문제에서 실업급여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영 논리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아전인수식’ 논리를 내세워 기선 제압을 노린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1인 사업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을과 을의 갈등’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가동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9일,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 후 쏟아 냈던 ‘개선’의 목소리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포인트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과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촉

과학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우주 전담 조직이 한국에도 생겼다. 지난달 27일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연 것이다. 설립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기 때문인지, 우주청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한국도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과연 그럴까. 우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주저앉히거나 결혼식장을 방금 빠져나온 신혼부부에게 저주를 퍼붓는 따위의 악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우주 선진국들처럼 우주 개발 역사가 길지 않고, 민간 우주기업 기반도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부 기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우주청이 모델로 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본부를 포함해 18개 산하 연구기관과 시설을 갖추고 직원만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삭감된 수준이라지만 1년 예산은 32조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우주청은 산하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2곳뿐이며 직제상 정원인 293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0명 규모로 시작했다. 예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