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 [세종로의 아침] 제작비 줄이고 다양성 키워야 ‘중박’ 나온다/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제작비 줄이고 다양성 키워야 ‘중박’ 나온다/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작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요즘 우리 영화들이 제작비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한국 영화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묻자 윤여정 배우가 최근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제작비 수백억원이 놀랍지 않을 만큼 규모가 커진 한국 영화 흐름에 대해 그는 “몇백억짜리 영화가 나오고 그러는 거, 물론 해외를 겨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돈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신규 제작 영화들이 자취를 감췄다. 극장가에는 코로나19 이전 찍은 작품들이 여전히 자리를 메운다. ‘외계+인 2부’를 비롯해 ‘시민덕희’가 이런 사례다. 촬영 이후 표류하는 영화 소식도 허다하다. 업계에선 과도한 제작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꼽는다. 드라마 업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온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드라마 제작비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방송사가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특히 주연급 배우 출연료 인상이 총제작비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작비는 오르는데 광고 수입은 줄었고, 제작비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
  • [세종로의 아침] 불출마와 권력/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불출마와 권력/이민영 정치부 차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을 통틀어 22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이 10명을 넘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과 대화를 나누다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창피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대다수 의원, 특히 초선 의원의 ‘불출마의 변’은 크게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를 밝힌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빠서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까지 던진다”고 했다. 불출마 선언문을 읽어 보면 정치권, 특히 권력에 대한 환멸과 염증이 느껴진다. 의원들은 저마다 청운의 꿈을 품고 국회에 입성한다. 오 의원처럼 소방관의 처우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김 의원처럼 사정기관 재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등 명분도 다양하다. 그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생 여의도에서 살아온 생계형 국회의원이든,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이든 마찬가지다. 불출마를 결심한다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지난달 벌
  • [세종로의 아침] 살얼음판 한반도, 위기 예방이 최선/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살얼음판 한반도, 위기 예방이 최선/강국진 정치부 차장

    일반전초(GOP) 경계근무도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대’라는 말을 듣고 상전벽해라는 말부터 떠올랐다. 10여년 전만 해도 GOP는 말 그대로 사람을 촘촘히 세우는 방식이었다. 1개 소대가 40명을 넘나들었다. GOP 근무는 탄약고에서 1인당 실탄 75발에 수류탄 하나씩 받는 걸로 시작됐다. 햇빛이 처음 비치는 시간을 BMNT(해상박명초),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을 EENT(해상박명종)라고 부른다. EENT +30분부터 자정까지 ‘전반야’와 자정부터 BMNT -30분까지 ‘후반야’가 순서대로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 근무가 이어지는 방식이었다. 주간 근무 초소엔 항상 M60 기관총이 북측을 향해 조준된 채 거치돼 있었다. 초소에 들어가면 M60 장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하루는 사수가 초소에 들어간 지 얼마 있다가 부사수에게 물었다. “지금 이 M60은 장전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부사수가 자신 있게 장전이 안 돼 있다고 대답하자 사수는 “방아쇠 당겨도 되겠지?”라고 재차 물었다. 부사수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수는 정말로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직접 확인해 보니 장전이 돼 있었다. 당시 탄약수로
  • [세종로의 아침] 뉴타운 시즌2가 떠오르는 이유/김동현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뉴타운 시즌2가 떠오르는 이유/김동현 전국부 차장

    때는 2008년이었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뉴타운사업은 성공적인 재개발 모델로 자리잡으며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통했다. 조각난 재개발 구역을 모아 멋진 신도시 형태로 만들어 내는 ‘뉴타운’은 이전에 없던 정비사업으로 새롭고 멋진 모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뉴타운 지정’ 소문만 나도 집값은 앞자리가 달라졌다. 시민들은 너도나도 뉴타운 지정을 열망했다. 대선을 노렸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26개 지구, 226개 구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주민들은 “우리도 뉴타운 지정을 해 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본 시민들이 나도 아파트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런 욕망을 알아챈 한나라당 후보들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당임을 앞세워 뉴타운 공약으로 선거를 치렀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내가 당선되면 우리 동네가 뉴타운 지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리쳐 댔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의 48개 의
  • [세종로의 아침] 올림픽의 해, 올림픽 정신/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올림픽의 해, 올림픽 정신/홍지민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올림픽의 해가 밝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 도쿄올림픽이 한 해 미뤄져 열리면서 3년 만에 2024 파리올림픽이 다가왔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도 1년 늦게 개최되는 바람에 한 해를 쉬지 않고 올림픽이 이어진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쁜 숨을 내쉴 법하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육계에서는 파열음이 크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표 단체 대한체육회 사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중반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지난달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 국가스포츠쟁책위원회가 출범하자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간위원 후보로 9명을 추천했는데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는 등 체육계 의견이 무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체육회는 또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체육 업무를 한데 모은 중앙행정기관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위스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승인 지연, 정관 개정 승인 지연 등 누적된 불만도 함께 묶여 터져 나왔다. 체육회는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 [세종로의 아침] 사람을 살리는 펜/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사람을 살리는 펜/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지난달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화벨이 바삐 울렸다. 직원들이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자살 수단을 명시한 기사를 찾아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늦은 밤까지 전화기 앞을 떠나지 못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네이버 뉴스 포털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방법을 명시한 520여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재단과 복지부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며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방송사 속보 자막에 자살 수단이 대문짝만하게 나간 뒤였다. 한국기자협회와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만든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두 번째 강조 항목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이다. 그러나 국내 보도 대부분은 제목부터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한참 벗어나 있었다. 본문에만 자살 수단을 언급한 기사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외신 보도는 달랐다. CNN은 ‘영화 기생충 배우 이선균, 마약 수사 중 숨진 채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중 숨졌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 [세종로의 아침] 29년 만의 우승, 28년 만의 강등이 남긴 것/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29년 만의 우승, 28년 만의 강등이 남긴 것/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지난해 국내 스포츠계의 가장 큰 뉴스는 LG트윈스의 29년 만의 KBO리그 통합 우승이었다. 솔직히 다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시큰둥했다. 애초 2023시즌 개막 전부터 전력이 출중했던 LG의 우승을 누구나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승 뒤 분위기는 달랐다. 물론 2023시즌 관중 동원에서도 1위를 하긴 했지만, LG 팬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축제는 요란했다. 또 검토 단계에서 끝났지만 서울광장에서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 즉 카퍼레이드도 열릴 뻔했다. 감독, 선수, 단장의 인터뷰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선대 회장의 유산인 롤렉스 시계가 어떻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LG가 우승 못 했으면 어쩔 뻔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29년 만의 LG 우승에 버금가는 뉴스는 창단 28년 만에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2부리그(K리그2) 강등이었다. 1995년 창단 뒤 4번의 리그 우승을 비롯해 리그컵, FA컵, 아시안 슈퍼컵 등 수많은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명가’ 수원 삼성은 2023시즌 K리그1 12개 팀 중 최하위로 승강플레이오프(PO) 진출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곧바로 강등됐다. 수원 삼성이 2023시즌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국내
  • [세종로의 아침] 미술관의 주인은 ‘정치’가 아니다/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미술관의 주인은 ‘정치’가 아니다/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최근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드물게도 미술에 관한 에세이가 등장했다. 제목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돈독했던 형의 죽음을 겪고 스스로를 유폐시키듯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그저 ‘고요히 서 있기’를 택한 남자의 이야기다. ‘뉴요커’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고속 질주하리라 생각했던 그는 상실의 고통에 팽팽히 당기던 끈을 놓는다. 남들처럼 내달리는 대신, 300만점의 작품을 품은 거대한 미술관에서 하루 여덟 시간 넘게 서서 찬찬히 응시한다.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창조해 낸 예술에서 떠오르는 인간사의 비의(秘義)와 경이로움을.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그의 안에는 서서히 생의 의지가 차오른다.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는 ‘세상의 축소판’인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넨다.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 보십시오. 인색하고 못난 생각은 문밖에 두고 아름다움을 모아 둔 저장고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작고 하찮은 먼지 조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가 될 작품 등이 뭔지 살
  • [세종로의 아침]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이두걸 전국부 차장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막바지엔 정규군과 반란군의 치열한 전투 장면이 나온다. 요란한 총성 사이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양측은 교전을 멈춘다. 군인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호를 긋는다. 2006년 개봉 당시 ‘희망의 부재’를 상징했던 ‘불임’은 영화의 배경인 2027년을 3년 앞둔 우리에겐 현실에 가깝다. 피와 살이 튀는 영화 속 상황은 저성장과 높은 주거비용에 악전고투하느라 출산을 마다하는 젊은층의 삶과 닮은꼴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올해엔 0.7명 선도 깨질 전망이다. ‘축소사회’에 대한 우려에 2006년 이후 지출한 예산만 28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군인 인건비 등 출산과 상관없는 항목들도 대거 포함돼서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사실관계와 한참 떨어져 있다. 다만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이 시작된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명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라는 ‘이익’보다 육아에 따른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 [세종로의 아침] ‘AI 국회 시대’… 의원 중간평가 준비하길/이경주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AI 국회 시대’… 의원 중간평가 준비하길/이경주 정치부 차장

    총선 앞 국회는 4년 전과 매한가지로 상대편 비난에 여념이 없다. 2024년도 예산안은 3년째 법정 기한을 넘겼다. 위성정당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는 것도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겼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국회법에 따르면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한 곳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안 심사 시간은 법안 한 개당 평균 5분 정도였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국회사무처 문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100회 열 때 한국 국회는 37회만 열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배출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질 높은 법을 만들고, 현실과 괴리된 법을 적극 수정하며, 협치로 각종 민생법안을 때맞춰 통과시켰으면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일하는 국회법 등 거창한 이름의 시스템을 갖춰도 잘 안 되니,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의정에 소홀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여의도에서는 ‘의원 중간평가’가 자주 언급된다. 정쟁에는 교묘한 정치 기술들을 동원하려 골몰하지만 의정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의원이 적지 않으니, 어떤 법을 내놓았고 어떤 막말을 했는지 등을 지표로 만들자는
  • [세종로의 아침] 우리가 자신에게 더 몰입하는 순간/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우리가 자신에게 더 몰입하는 순간/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지난해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크레센도’는 결선 무대 뒤의 장면을 비추며 시작한다. 콩쿠르 심사위원장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마린 올솝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 중인 한 소년을 부드럽게 다독인다. “내일이면 끝나잖아. 내가 함께 하니까. 그냥 즐겨.” 무대에 오른 소년의 연주는 흔들림이 없었고 대담했고 풍성했다. 소년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기록한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개최되는 이 콩쿠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51개국 388명의 지원자 중 30명으로 압축된 본선 진출자는 준준결선(18명), 준결선(12명)을 거쳐 6명이 금·은·동을 겨루는 결선까지 숨 가쁜 경연을 이어 갔다. 참가자는 오전, 오후, 저녁 어느 시간대에나 연주할 수 있어야 하고, 탈락자가 가려지면 새 레퍼토리를 준비한다. ‘점점 강하게’라는 의미의 악상 기호 ‘크레센도’를 딴 영화 제목은 경연이 거듭될수록 치열해지는 음악의 열정과 일치한다. 젊은 피아니스트들은 연습, 연습, 연습을 강조했다. 임윤찬도 몇 안 되는 출연 장면에서 연습해야 한다며 카메라 밖으로 사라졌다. 실제 임윤찬은 콩쿠르 기간 동행한
  • [세종로의 아침] 인구감소가 흑사병 창궐에 비유되는 나라/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인구감소가 흑사병 창궐에 비유되는 나라/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 2022~2072년’의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5167만명이었던 한국의 총인구가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나마도 출산율이 0.7명에서 1.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추정치다. 출산율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2000만명 이상 줄어들어 3000만명을 지키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발생한 인구 급감을 능가한다는 지난 2일 뉴욕타임스 칼럼의 지적이 와닿는 수치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연간 51조 7000억원으로 출생아(24만 9000여명) 1명당 약 2억 1000만원이 지출됐다. 그렇지만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보다 한참 낮은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을 벗어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 [세종로의 아침] 포탄엔 ‘눈’도 ‘귀’도 없으니…/송한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포탄엔 ‘눈’도 ‘귀’도 없으니…/송한수 국제부 선임기자

    “아부(생후 18개월)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울음소리도, (지구촌에서) 영양실조로 10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죽는다는 사실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2년 남짓 전인 2021년 8월 18일, 굶주리며 죽어가는 아이들을 외면할 순 없다며 사람의 애를 끊어 놓는 하소연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보고 읽게 될 터이다. 러닝타임 1분 16초인 영상은 헤아릴 수도 없는 ‘또 다른 아부’를 나직이 웅변한다. 국제구호기관에 따르면 매년 530여만명의 5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아부’란 이름은 고귀함(nobility)을 뜻한다고 한다. 아부를 우리네로 치면 ‘귀동이’쯤 되지 않을까 싶다. 덕분에 파생된 명사도 숱하다. 역시 ‘귀남이’ ‘금동이’ ‘귀숙이’ 이런 식이다. 핏덩이로 하여금 세상에 나오자마자 생사를 넘나들도록 만든 제일 원인은 바로 전쟁이다. 잃을 게 많은 기득권층, 특히 유력한 정파의 좁다란 입장에 아이들은 마냥 괄호 밖으로 밀려나고 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벌써 석 달째로 치닫고 있다
  • [세종로의 아침] 철학의 빈곤, 책임의 부재/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철학의 빈곤, 책임의 부재/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어느덧 2023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마다 관용어처럼 쓰이는 단어가 ‘다사다난’이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얽혀 사는 세상에서 365일 매일 매순간이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다. 대중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일없이 평온해 보이는 과학계도 올해 다사다난했다. 지난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까지만 해도 ‘올해 더이상 큰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과학계 카르텔 논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과학계 반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학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과학계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때마침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얼마 전 열린 한 포럼에서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1차관은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 [세종로의 아침] 문화재 정체성과 제자리 찾기/이기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문화재 정체성과 제자리 찾기/이기철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제자리를 떠났던 귀중한 우리 문화재 2점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행보가 엇갈렸다. 조선왕조실록은 지난달 본래 있었던 오대산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쓰시마 불상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일본 간노지(觀音寺) 소유라고 판결했다. 일본 민법상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문화재청의 재감정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불상은 고려 충숙왕(서기 1330년)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됐다. 서주는 오늘날의 서산 일대다. 1951년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결연문에는 불상의 제작 시기와 경위, 봉안 위치가 적혀 있다. 고려 서주에 살던 평범한 민초 32명이 발원해 조성한 관음상이다. 이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경위는 불투명하다. 학계에서는 고려 말 혼란했던 시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이 불상을 일본에서 훔쳐 오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주목되는 것은 2심 법원이 언급한 위니드루아(UNIDROIT) 협약이다. 이는 약탈당했거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자나 출처국에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환하지 않으면 체약국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도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 [세종로의 아침] 국방중기계획, 그 참을 수 없는 안일함/강국진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국방중기계획, 그 참을 수 없는 안일함/강국진 정치부 차장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책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예산 없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야심 찬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초소형 위성 체계, 스텔스전투기, 최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현무를 비롯한 각종 고위력 미사일,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방어체계, 군집·자폭 드론, 전자기펄스(EMP)탄과 정전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48조원을 국방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7%라는 걸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 역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돼
  • [세종로의 아침] ‘소소위’ 단상/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소소위’ 단상/이민영 정치부 차장

    기자는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안 부수법안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는 칼럼을 썼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주요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패싱한 채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연말마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졸속·밀실 심사로 처리했다. 밀실 심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소소위’(小小委)라는 이상한 협의체는 올해도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증여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며칠간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거치더니 돌연 여야가 합의했다. 소소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를 두고 기재위의 유일한 제3당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혼인 증여 공제와 가업상속 건은 민주당에서도 1회독 시기에 다 함께 반대하셨던 법안”이라며 “법정 시한을 이유로 1
  • [세종로의 아침] 747기 단종과 지방공항 활성화/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747기 단종과 지방공항 활성화/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다. 1985년 개장 이후 38년 만의 일이다. 원인이야 자명하다.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 사정 악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폐업한 버스터미널이 상봉터미널을 제외하고도 23곳에 이른다고 한다. 공항은 어떨까. 우리나라에는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여기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인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공항 10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실제로 항공사 플라이강원은 자사의 마지막 비행기를 최근 리스사에 반납했다. 이제 경쟁사에 팔릴 날만 기다리는 처지다. 플라이강원이 거점 공항으로 삼았던 강원 양양공항도 개점휴업 상태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에서 양양공항을 곧잘 ‘유령 공항’으로 소개한다니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종 변화에서 지방공항 활성화의 단초를 찾는 건 어떨까 싶다. 큰 비행기에서 작은 비행기로, 제트기에서 프롭기(프로펠러 항공기)로 변화를 구해 보자는 이야기다. 세계 항공기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면 어렴풋이 해답이 보인다. ‘이 세상 모든 점보의 원조’라 불리던 보잉 747 기종이 공식 단종된 건 올해 1월이다. 생산을 시작한 지 50여년 만의 일이다.
  • [세종로의 아침] 신춘문예라는 ‘불꽃놀이’ 그 이후/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신춘문예라는 ‘불꽃놀이’ 그 이후/정서린 문화체육부 차장

    얼마 전 반가운 메시지를 받았다. 수년 전 기자가 진행한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다며 안부와 함께 주소를 물어 온 것이다. 그는 첫 시집을 냈을 때도 같은 인사를 건넨 적이 있다. 그가 시인으로 첫발을 떼는 시집을 받아 보며 덩달아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시집 안에 시인이 적어 준 “우리가 우리일 모든 확률이 사랑”이라는 다정한 글귀도 곱씹어 보면서. 신춘문예의 계절 전해진 그의 ‘두 번째’ 시집 출간 소식이 더 반가웠던 건 수년 전 신춘문예 당선 작가들에게 물었던 ‘신춘문예 그 후’에 대한 날것 그대로의 토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춘문예는 하룻밤 불꽃놀이다. 화려한 시상식이 끝나고 찾아드는 건 적막뿐이니까.”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선배 문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젊은 작가들 역시 이를 매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종합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되자마자 주요 문학 출판사들과 계약을 잇따라 맺으며 작품을 독자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단박에 얻은 그들에게도 늘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불안은 엄습해 오고 있었다. 100번도 넘게 고치고 또 고친 원고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글을 써 내려갈) 흰 모니터가
  • [세종로의 아침] 당신은 안녕한가요/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당신은 안녕한가요/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그때는 아침이 죽음과 함께 왔다. 절망이 야금야금 밤을 갉아먹어 약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일상은 무너졌으며 아침은 두려운 것이 됐다. 새로 떠오르는 해가 아직 동트기 전의 새벽에 갇히길, 이대로 오늘이 어제의 시간에 박제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계절이 여덟 번 바뀌었지만 공기는 늘 축축했고 육지로 나온 고래처럼 나의 무게가 폐를 짓눌러 숨이 막힐 듯했다. 나는 우울증 환자였다. ‘무사태평, 될 대로 되라’가 생활신조였던 내게 우울증이 왜 찾아왔는지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우울함이 찾아온 것이라고, 조금만 버티면 다 지나갈 것이라고 자위했지만 한 번 찾아온 우울은 떠날 줄을 몰랐다.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처럼 늘 불안했다. 평소 30분이면 쓰던 단신 기사 작성에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업무 능력도 떨어졌다. 문장이 산산이 조각나 뜻 모를 낱말들만 머릿속을 부유했다. 자괴감이 그 빈틈을 무참하리만큼 파고들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터널의 끝은 병원에 다니고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내원 첫날 상담실 탁자 위 휴지를 보고 처음으로 소리 내 아이처럼 울었다. 여기선 울어도 되는 거구나, 참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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