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상흔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이달 초 베이징을 방문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대중국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를 화제로 삼았다.노 대사는 대중 무역 비중이 지난해 24.8%에서 올 연말, 홍콩을 포함해 35%에 이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11.6%), 유럽연합(9.6%), 일본(5.1%)을 합한 양보다 훨씬 많다.

노 대사는 대중 수출의 80% 이상이 중간재여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1992년 수교 당시 4%, 2000년 9.4%였던 중국이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 됐다. 대외교역에서 한 국가의 비중이 30%를 넘어섰다는 것은 지나친 의존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의 압박은 당장 없지만 지렛대 없는 불균형 심화는 반작용과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킨다.

노 대사는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무역 역조’였고, 중국 요인들에게서 “미국에서 번 돈이, 한국으로 흘러간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중국에서는 돈 벌어 가고, 전략적인 협력은 미국하고만 하냐”는 말도 자주 나온다고 했다.

의원들이 베이징 체류 중 만난 중국 측 요인들은 “미국처럼 (우리는) 한국의 무역 흑자를 닦달하거나 압박하지 않는다”는 공치사를 늘어놓았다. 지난 6일 몇몇 국회의원은 전인대 왕천(王晨) 상무부위원장으로부터 “삼성이 중국에서 (사업) 잘한다고 중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왕 부위원장의 표현처럼 “정치적 신뢰가 경제무역의 근본 조건”이라는 점에서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미국과 군사동맹인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불신을 더 받게 되고, 제2·제3의 사드 사건 재발 우려도 커진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역조에 칼을 빼들지 않는 이유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한국 중간재들이 중국 기업의 고용과 생산, 수출에 기여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흑자의 대표 품목이 반도체라는 점도 이를 보여 준다.

한국의 기술력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보다 나을 것이 없게 된 상황에서 ‘호랑이 굴속’에 있는 한국 반도체들이 주먹을 불끈 쥔 중국에 언제까지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반도체 등이 중국과 아슬아슬한 격차를 유지하며 자존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 자존을 위한 전략산업과 위험 분산 전략을 어떻게 키우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

미·중 마찰이 커지는 ‘G2 갈등시대’에 중국에 갈수록 비대칭적으로 기우는 대중 경제무역 관계는 우리 생존 공간의 목을 죈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확인하고, 바로 대응 가능한 소통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커가는 미·중 대결과 균열 속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공간 확대는 발등의 불이다.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는 첩첩산중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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