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 의무’ 항목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납부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008년부터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등 금융권의 ‘연대 부담’ 제도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유독 건보료 제도는 가족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물론 건보 재정 악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소득도 거의 없는 노인이 집 나간 아들이 내지 않은 건보료 때문에 은행 예금을 압류당하고 대납 독촉장을 받아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업보 때문에 덜컥 ‘죄인’이 된 기분일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제도는 노동시장에 진출조차 못 한 ‘미성년자’도 해당됐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와 오래전 인연이 끊겨도 미납 보험료는 어김없이 자식에게 대물림됐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소득만 올리면 곧바로 저승사자 같은 대납 독촉장이 날아왔다. 지옥 같은 현실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2017년 정부는 집과 승용차가 없고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 미성년자는 연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

여론조사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문재인 정부를 ‘약탈 정부’라고 규정하며 사자후를 토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권력의 단맛에 취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선 확실한 능력 경쟁의 사회가 될 것 같다. “능력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라고 말해 온 이준석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대권 후보들이 모두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로남불’로 공정을 우습게 만든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 과녁만 보고 대표팀을 뽑는 한국 양궁처럼 골드에 꽂힌 화살만 살아남는 이상향을 향해 국민의힘 정부는 나아갈 것이다. 노동시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정말로 120시간씩 일하자는 취지가 아니지만,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태경 후보 등은 아예 주 52시간제 폐지를 공약했다.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하면 지

아내와 아들이 각자 약속으로 집을 비운 여유로운 지난해 어느 주말. 혼자 노트북을 켜고 빈둥거리다가 우연히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봤다. 큰 기대 없이 ‘킬링 타임’용으로 본 영화에 50대 초반의 아저씨인 내가 금세 빠져들었다. 혼자 오롯이 담당하는 ‘육아’의 무게와 출산 후 신체적 변화 등에 짓눌려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영을 보며 20여년 전 아내 생각에 가슴이 저며 오기 시작했다. 2001년 8월 말 아들을 막 출산한 아내와 낯선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사회부의 경찰기자란 이유로 매일 밤 늦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서의 기자실에서 자는 일도 많았다. 처가가 먼 이유로 육아는 오로지 아내의 몫이었다. 힘들고 괴로워하며 ‘우울감’에 빠진 영화 속 지영의 모습에서 당시 아내가 보였다. ‘저렇게 힘들고 우울했겠구나’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멈춰지지 않았다. ‘당신만 애를 낳는 거야. 애 하나 가지고 뭐 그리 힘들다고 엄살이야’라며 아내를 타박하던 내가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그때는 몰랐다.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큰 변화이고, 육아가 벅차고 어려운 일이며, 그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결혼하면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불을 뿜을 조짐이다. ‘기본’ 시리즈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아 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다시 기본소득을 대권 공약으로 내놓으면서다. 학계 일부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맞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경기도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현실화되기도 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여권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당 정책 기조로 기본소득을 채택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이 지사와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 뼈대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원 지급 △청년 연 200만원 지급 등이다. 최대 연 164조원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등 25조원 △조세 감면분 축소 25조원 △국토보유세 1% 징수 50조원 △t당 8만원 탄소세 부과 64조원 등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의 요건은 누구나(보편성) 조건 없이(무조건성) 개인이(개별성) 정기적(정기성)으로 현금을 받는(현금성)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민생이 크게 개선된다면 비용이 크다고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다. 완전무결한 정책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한 차례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직전에 발동된 4차 긴급사태로 1000명가량의 귀빈만 참석한 썰렁한 개막식 풍경부터 승자에 대한 환호가 사라진 경기장까지 올림픽 역사에서 다시 없을 진기록을 세웠다. 개최 반대 여론도 80%가 넘었으니 김이 빠질 대로 빠졌다. 8년 전 도쿄가 선정됐을 때 ‘슈퍼마리오’로 변신해 세계인 앞에 섰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도쿄의 두 번째 올림픽 개최에 총리가 됐을 때보다 더 기뻤다고 했던 그다. 당시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마법이 간절했다. 아베는 올림픽이 ‘요술 지팡이’가 될 것으로 믿었다. 1964년 열린 첫 번째 도쿄올림픽은 소년 아베에게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됐던 열도를 재생시킨 부활의 상징이었다. 평화의 제전을 통해 일본은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재편입됐으며, 경제 강국의 면모를 다졌다. 57년 만에 열린 올림픽은 아베와 일본에게 ‘어게인(Again) 1964’였다. 쇠락일로인 국운을 반전시켜 아베의 선언처럼 ‘일본이 돌아왔다’를 증명하겠다는 회심의 카드였지만 팬데믹 사태로 한여름의 꿈이 될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 지지 없이 강행한

판사 출신의 A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보내 의견을 구했다. A변호사는 5분여 뒤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유명인이에요, 재벌가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문사 부장이 주목할 판결이냐는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운수업 종사자인데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내게 A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 건은 웬만하면 집행유예이거나 1년 금고형이 허다합니다. 피해자가 알아서 (사고를) 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판사들에게 박혀 있어요”라고 했다.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 춘천시 근화동 사거리. 집으로 가던 20대 직장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치였다. 충격으로 27m 정도를 날아가 쓰러진 피해자는 40여분 뒤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승합차 운전이 생계인 가해 운전자 장모(53)씨는 무면허였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인도 바닥을 손으로 치며 “재수 없다. 미치겠다”며 억울해했다. 장씨는 경찰이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무단 횡단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마약 투약으로 8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다. 2017년 약물에 취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2년 6개

‘역대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18년 7월 26일 대구의 한 공사 현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맥없이 쓰러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사인은 열사병. 불볕더위 속 쉬지 못하고 일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날 한반도 전역이 불볕더위에 시달렸다.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당시 공사 현장의 기온은 42도가 넘었지만 잠시 쉬라는 사람도, 더위를 피할 그늘막도 없었다. 같은 달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60대 목수 B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 추락사고로 신고됐지만 동료들의 증언과 부검 결과는 달랐다. 폭염 속 작업을 하다 B씨가 정신을 잃었고 휘청거리다 추락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역시 수은주는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어 35도까지 치솟았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찌는 듯한 더위에 현장에선 연거푸 탈진자가 나왔다. B씨를 비롯한 현장 동료들은 “폭염을 피할 수 있게 작업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청은 “일정이 빠듯하다”며 거절했다. “잠시라도 쉬게 해 달라”는 말은 B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됐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다. 북한의 유망주였던 함봉실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때문인지 올림픽 무대에서도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면 메달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해발 1900m 백두산 고지훈련까지 한 그녀는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마라톤의 대표주자였던 이봉주와 중국 쿤밍에서 합동훈련을 하며 올림픽 금메달을 함께하자는 다짐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대로 아테네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테네의 무더운 날씨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20㎞ 구간을 앞두고 기권했다. 안타까운 심정을 직접 듣고자 완주를 포기한 선수들이 타는 대회 차량에 접근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올림픽 폐막식 뒤 귀국하기 위해 찾은 공항에서였다. 우연히 같은 날 출국하다 만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자 그녀도 반갑다는 듯이 반응했다. 보장성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전부터 안면이 있던 회사 동료가 함봉실에게 선물을 건네자 주변 눈치를 살피던 그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받고 그렇게 유유히 사라졌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

15년 전 일이다. 영화계에서 주연급으로 떠오르던 배우를 인터뷰하는데, 소속사가 이런 당부를 했다. “절대 아버지에 대해 물으시면 안 돼요.” 스타 배우인 아버지 이름에 가려질까봐 부담스러워한다는 거다. 정작 하정우는 꽤 자주 아버지를 언급했다. 내친김에 “왜 아버지 얘기를 꺼려 했던 건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들려줬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친구분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는데 숨긴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걸 얼마 전에 깨달았다. 차라리 편하게 그분들과 즐겁게 일하는 배우가 되기로 했다.” 연극 ‘코리올라누스’ 무대에 오른 배우 남윤호 역시 배우 유인촌의 아들이다. 그는 많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넘어야 할 산”이었고, “다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이름을 바꿨다고 고백했다. 빛나는 연기를 보여준 그는 이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열어 가는 배우로 인정받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말을 남기고 영면에 들었다. 그는 유지를 받들어 정치권으로 걸어 들어가 야권 대선주자라는 수식어를 받았다. 나의 아버지를 떠올린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었고, 산업화 일꾼이었으며, 가족에겐 든든한 버팀목이다. 중년이 된 아들과 딸에게 여전히 해 주

※#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2015년 경찰이 최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검찰마저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묻혔다’에 10원 아닌 500원을 걸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기억하는가. ‘왜 총장 가족 수사는 진도가 안 나가느냐’는 의원 질의에 “장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수사해야 할 정도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라고 했다. 서슬 퍼런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어느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까. 수사 한 달 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탈탈 턴 조국 가족이었다. 그 속도로 전방위 수사를 했다면 윤 전 총장의 사퇴 이유는 ‘장모 유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판결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일성은 사과가 아니었다. 본인 발언은 까맣게 잊은 듯 “법 적용엔 누구나 예외가 없다”였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다. 대검이 최씨의 ‘모해위증’(사건에 연루된 자를 해칠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의혹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국민대도 윤 전

2005년 1월 4일 개각 당일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재산 은폐, 장남 부정특례 입학에 거짓말 의혹까지 겹쳤다.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단명 교육부총리가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인사를 ‘시스템’으로 만든 참여정부의 인사 참사로 남은 ‘이기준 인사파동’이다. 흠결을 몰랐던 건 아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문제 있어 보임’으로 보고했는데, 윗선에서 안이했다. “표현 방식이 완곡해서 그렇지 ‘너무 부담이 커서 절대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참여정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표 집필한 ‘대통령의 인사’에서 밝혔다. 그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기준을 만들어 놓아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추천·검증의 축인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이 물러났다.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추천회의(현 인사추천위원회)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시민사회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내내 인사회의에 딱 한 번 공무로 빠졌는데, 하필 이때였다.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TV가 퇴화 중인 이 시점에도 매회 20% 안팎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인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여자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져도 다들 도무지 죽었다고 믿지를 않고, 언제 점 찍고 살아 돌아오는지 기다린다. 외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makjang’이라며 한국어 발음 그대로 소개한 막장 드라마의 세계관이다. 배역들의 생사를 두고는 개연성 따위 신경쓰지 않는 막장 드라마가 공을 들이는 장면은 따로 있다. 다들 그럴 것이라고 믿는 집단의 마음, 집단심성을 직관적으로 얼마나 잘 그려 내는지에 막장 드라마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진상에는 관계없이 학교 위신을 신경쓰느라 피해자만 닦달하는 장면이나 살인죄를 짓고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무죄 방면되는 사법 시스템 장면을 구성할 때 ‘펜트하우스’는 사회 고발 드라마처럼 보일 정도로 공을 들인다. 뜯어 보면 변론 장면을 생략해 버리는 등 무죄 방면 과정 역시 개연성 없긴 마찬가지임에도 다들 ‘역시 유전무죄’라고 무릎을 탁 치며 이심전심 넘어갈 소재를 찾아서 그려 낸다. 집단이 ‘역시’라고 믿는 일은 위력적이다. 일단 집단의 마음이 결정되면 몇십 년을 이어 온 철

박성민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 임명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의 비판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력’이고, 나머지는 ‘경쟁’이다. 아직 경력이 부족한 박 비서관이 경쟁 없이 1급 공무원이 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하다’고 보는 이들은 청년비서관이 본래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채와 같은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또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인 만큼 경력보다 청년과의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맞선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하다’는 이들의 말이 더 논리적이다. 정무직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펼치기 위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쓰고 싶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무직 인사 채용에 공정의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박 비서관 임명을 문제삼으려 한다면 모든 정무직과 소위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임명도 비판해야 한다. 결국 정무직인 박 비서관의 임명을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비서관에 대한 공정 논란은 그냥 정치적 공세일까. 그렇지 않다. 이번 인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분노한 이들은 20대 남성이다. 정

“거의 G7이네요. 부럽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1200만명에 육박하던 지난 13일 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받았다.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관련 뉴스를 다루느라 바다 건너 멀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지인의 평가에 눈을 돌려 봤다. G7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앞줄 가운데 서서 기념촬영을 한 것 등에 대한 반응이구나 싶었다. 정상회의 후 일부 언론과 네티즌 등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의전상 참석자 중 대통령을 앞줄에 세웠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의전은 그렇게 깨알같이 지적하면서도 정작 G7 참석 계기 각종 정상회담 의제와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보도는 별로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아쉬워서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G7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20년 전쯤 일이다. 컴퓨터 활용 방법을 주제로 책을 쓴 친구가 출판사에 같이 가 달라고 했다. 책은 나왔는데 인세 소식이 없다는 거다. 함께 출판사에 갔더니 “책이 팔려야 돈을 줄 거 아니냐”는 직원의 윽박이 돌아왔다. 빈손으로 출판사를 나왔다. 친구는 한 달 뒤 혼자서 또 출판사를 갔다가 똑같은 타박만 받았다. 그가 받은 건 계약금 30만원이 전부였다. 지난 5월 소설가 장강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다. 출판사가 인세와 계약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출판사 협의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즉각 “일부 출판사의 예외적인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변명’ 신세가 돼 버렸다. ‘90년대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출판사 측은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 출판사 여건상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이들은 스타급 작가여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출협 변명과 달리 출판사에 돈을 떼인 작가 사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찾으려면 얼마든 찾을 수 있다. 출판사가 서점에서 밀린 대금을 못 받는 경우

“홍콩으로 쇼핑 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돌려세울 만한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 명품을 유치하라.” 재계 5위 롯데그룹의 면세점 왕국은 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이 같은 한마디 지시로 시작했다. 그는 일생을 통해 호텔(1973년), 백화점(1979년), 면세점(1980년), 놀이공원(1989년), 타워(2017년) 등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입국’의 토대를 닦았다. 그리고 일찌감치 면세 사업의 핵심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타깃 브랜드 확보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나라가 올림픽 개최(1988년)도 못 하던 시기에 명품의 대명사가 된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유치를 이뤄 냈다. 시대를 앞선 통찰력과 남다른 열정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1980년 롯데백화점 본점 건물 8층에 1490㎡(약 450평)의 공간을 빌려 ‘호텔롯데 면세점’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했다. 개점과 함께 신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명품 유치 팀을 꾸리고, 1984년 루이비통 입점을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에르메스(1985년)와 샤넬(1986년)까지 끌어들였다. 면세점 업계 최초로 명품 대표 3인방인 ‘에루샤’ 진용을 갖춘 것이다. 다른 명품 브랜

나름 교육열이 뜨거운 동네에 살고 있다. 주변에 학원들이 많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도 주말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기가 쉽지 않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삼삼오오 모여 교육 정보를 나누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테이블의 목소리 큰 학부모들 덕분에 의도치 않게 엿듣게 된 내용은 ‘아무개는 어느 학원을 다녔더니 성적이 올랐다더라’, ‘문제집은 뭐가 좋고, 국어 성적 높이려면 무슨 책을 읽혀야 한다더라’ 등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학창 시절이 떠올랐다.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실력 수학의 정석’이라는 참고서로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는 내 실력을 생각 않고 따라하다가 하마터면 수포자가 될 뻔했었다. 공부하다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참고서나 학원 수업으로 보충한다면 분명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1등 하는 옆집 아들, 딸 공부 방법만 흉내내서는 성적 향상은커녕 공부에 흥미를 잃고 부모와의 관계까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사례를 보편적 원리로 이해하는 데서 나타나는 인지 오류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지 오류는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흔히 볼

지인한테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1980년대 초 학생운동 지도부였고, 지금은 지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그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동지들이 피신할 시간은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고 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많은 이들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적 드문 숲속이나 외진 곳에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지하철 남영역에서 보면 휘황찬란한 조명을 뽐내는 러브호텔에 둘러싸인 칙칙한 벽돌 건물이 보인다. 누군가 얘기해 주기 전에는 이 건물이 한때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16년 전인 2005년 8월 남영동 대공분실 르포를 쓴 적이 있다. 대공분실 취재기로는 처음이어서 지금도 무척 기억에 남는다. 이 건물은 여러모로 독특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던 곳이 509호 조사실이었는데, 5층에는 모두 16개 조사실이 있다. 얼핏 보면 18개이지만 사실 2개는 비밀계단으로 이어진다. 나선형 계단과 계속 나타나는 출입문 때문에 조

강원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들이 식판은 물론 잔반과 쓰레기까지 모두 취사병에게 처리하도록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와 큰 파장이 일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 폭로에 따르면 간부들이 수개월 전부터 식판은 물론 잔반, 수저, 휴지, 이쑤시개 등을 정리하지 않고 식당을 떠났다고 한다.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수백 개의 식판 세척을 돕느라 힘들다는 호소도 있었다. 해당 부대는 “모든 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답변일 뿐이다. 아마 ‘손목’이 아파서 잔반과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음식을 받을 땐 힘이 생기다가 잔반을 버릴 때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귀찮아서’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행태가 현대화된 군 조직이 등장하고 나서 단 한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예비역 육군 병장인 필자도 25년 전 군생활 때 이런 행태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당시엔 ‘갑질’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 장교를 무조건 떠받들어야 할 ‘상전’으로 여겼다.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겨우 식판 하나 치워 주는 것이 무엇이 대수냐”고 항변하는 장교가

“순풍에 돛을 달자” “꽃 한 송이 피었다고 봄 아니다…한ㆍ중 순풍에 돛을 달자” “한배 타고 강 건너는 두 나라…순풍에 돛을 답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던 2014년 7월 방한하면서 한국 3대 보수언론에 기고문을 ‘하사’했다. 신문들은 가장 귀한 1면과 3면(또는 2면)을 털어 거의 똑같은 제목 아래에 기고문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펼쳤다. 별 내용도 없는 글을 신줏단지 모시듯 한 행태에 쓴웃음을 지은 기억이 있다. 지금은 어떤가. 얼마 전 청와대가 지구촌 젊은이들이 다 사용하는 SNS인 ‘틱톡’ 계정을 열자 보수언론들은 미국이 반대하는 중국산 서비스를 청와대가 왜 쓰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에게 ‘혐중’(嫌中·중국 혐오)은 가장 손쉽게 클릭수를 올리는 수단이 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역시 ‘친중국’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혐중이 강해질수록 ‘혐한’(嫌韓)도 짙어진다. ‘김치 공정’이 논란이 됐을 때 베이징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유머 내용이다. 중국 학생이 “한국 유학생들은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한식을 어떻게 평가해”라고 묻자 한국 유학생이 “모든 메뉴가 한식 아냐”라고 했다. 중국 학생들의 반응은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