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오만한 도쿄올림픽이 되어서야/홍지민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오만한 도쿄올림픽이 되어서야/홍지민 체육부 차장

    도쿄올림픽은 참 힘들게 다가온다. 57년 전 ‘동경’올림픽 때도 그랬다. 일제강점기 상흔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기였다. 굴욕적인 한일협정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6·4항쟁이 있었다. 계엄령에 국가대표 선발전과 훈련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한다. 동경올림픽에 그리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도쿄올림픽이 다시 공분을 부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연기 사태를 맞은 도쿄올림픽이다. 1년 미뤄진 개막 날짜가 다가오며 점점 더 큰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일본은 부흥과 재생을 기치로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의 단절을 선언하기 위해 이번 올림픽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가 덮치며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조바심은 십분 이해하더라도 요즘 일본의 행보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독도 문제가 들끓고 있다.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나서 도쿄올림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도쿄올림픽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우리 영토인 독도가 마치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게 도화선이 됐다. 비판이 일자 선명했던 표시
  • [데스크 시각]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공수처가 돼서야/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공수처가 돼서야/이두걸 사회부 차장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사실상 첫머리인 2조부터 공수처 ‘존재의 의미’를 표방한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정의를 밝히면서다. 대통령, 대법관, 검찰총장 등 개인 외에 ‘판사 및 검사’군은 별도 수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3급 이상’ 등의 조건이 달리지 않고 특정 직업군이 거론된 건 판사와 더불어 검사가 유일무이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검찰 견제’라는 성격을 드러낸다. 검찰만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소독점권과 이에 따라 검찰만이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라는 기존 ‘검찰 공화국’의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조차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반부패 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과 투쟁의 성과물이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에 맞춰 참여연대가 내놓은 논평에도 간명하게 드러난다. “25년 만에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바라는 시민의 힘이 마침내 공수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지금 법조계를 뒤흔드는 ‘김학의 사건’은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
  • [데스크 시각] 백신 접종, 불효가 돼서는 안 된다/한준규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백신 접종, 불효가 돼서는 안 된다/한준규 사회2부장

    “건강한 어머니가 지난달 22일쯤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삼 일 만에 폐에 혈전이 생겨서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나 몰라라예요.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가족의 몫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난 후배가 코로나19 백신 이야기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중순 경남 하동의 팔순 노모가 “화이자 백신이라 맞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라고 물었다. 후배는 “그렇게 하세요. 화이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고, 정부도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맞는 게 나을 듯하네요”라고 했다. 마음 한켠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 삼 일쯤 지났을까. 갑자기 밤 12시가 넘어 아버지가 “너희 엄마가 숨을 못 쉰다. 지금 119 타고 경남 진주의 대형병원으로 간다”고 다급하게 알렸다. 후배는 ‘맞지 말라고 만류하는 건데. 나 때문에 건강했던 어머니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후회와 쏟아져 나오는 눈물에 아찔한 순간을 몇 차례 넘기고 동틀 무렵 진주의 한 대형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다행히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라는 후배의 물음에 담당 의사는 “뇌에는 이상이 없고, 폐에 혈
  • [데스크 시각] 체니의 ‘네버 트럼프’ 전쟁/박상숙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체니의 ‘네버 트럼프’ 전쟁/박상숙 국제부장

    ‘현재 공화당에서 정직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대선 사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빅 라이’(Big Lie)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리즈 체니가 공화당 지도부에서 축출되자 터져 나온 개탄이다.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아니라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전직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 동조하기를 거부한 죗값을 물어 당의 ‘넘버3’를 끌어내린 건 미 언론의 자조대로 ‘바나나 리퍼블릭(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체니가 누구인가.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실세 부통령을 역임한 ‘보수의 원류’ 딕 체니의 맏딸로 가족의 오랜 터전이자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와이오밍을 지역구로 둔 터라 트럼프와 여러 면에서 죽이 잘 맞는 동반자였다. 와이오밍의 주요 산업은 석탄·석유. 트럼프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 일방 정책은 체니에게 표심을 다지는 축복이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표 통상, 이민, 환경 정책에서 딴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당연히 트럼프의 1차 탄핵심판 때 그를 엄호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향한 억지 출생지 논란에도 기꺼이 트럼프와 한배를 탔던 그였다. 공화당이 똘똘 뭉
  • [데스크 시각] 300㎏ 쇳덩이가 드러낸 청년 산재의 현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데스크 시각] 300㎏ 쇳덩이가 드러낸 청년 산재의 현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경기 평택항에서 일하는 이재훈(62)씨는 지난 4월 22일 아들 선호(23)씨가 돌아오지 않자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 부두로 찾아 나섰다. 이씨는 수출입 화물 보관 창고 앞에 자는 듯 엎드려 있는 아들을 봤다. 그는 “이거 뭐고, 죽은 기가. 죽었나”라고 중얼거리다 까무라쳤다. 2019년 해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선호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버지의 일터인 평택항 하역장에서 동식물 검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선호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 개방형컨테이너(FRC) 바닥에 있던 나뭇조각들을 줍다 300㎏ 무게의 컨테이너 상판에 깔렸다. 참사 징후는 여럿 있었다. 2019년 평택항 노동자 2명이 산재로 숨졌다. 그해 확인된 지게차 사고만 4건이다. 소설가 김훈이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동료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하다가 죽는다. 이것이 일터인가”라고 했던 탄식이 평택항의 현실이다. 선호씨의 사고 영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FRC 해체와 같은 지게차 작업 시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할 지휘자와 유도자 등 안전 관리 인력이 보이지 않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도 보이지 않는다. 사고 8일 전 시행한 검사에서 해당 컨테이너가 정상 판정을 받은 건
  • [데스크 시각] 용서받지 못할 자/유영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용서받지 못할 자/유영규 사회부장

    “광주는 증오심과 적개심이 가득한 도시다.” 지난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 앞. 전두환씨 측 변호인은 자료를 준비한 듯 망언을 쏟아냈다. 재판부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항소심 재판 날짜를 5·18에 맞췄고, 재판 장소도 광주로 잡아 여론몰이식 재판을 이어 간다고 주장했다.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1심을 오판으로 규정했고, 논리조차 없었다고 폄하했다. 이날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 서야 했던 전두환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4일로 2주 연기된 재판에도 전씨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통보했다. 피고인의 부재로 재판은 불과 8분 만에 끝났다.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다. “전두환을 당장 법정 구속하라”는 성토가 튀어나왔지만,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형량이 항소심 과정에서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저런 자를 사면한 겁니까. 광주 사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16살 소년인 동생을 죽인 놈도, 총질을 시킨 놈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5·18 당시 남동생을 잃은 안형순(64)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전씨 등 가해자들이 잘못을 빌기는커녕 잘못을 부인하며
  • [데스크 시각] 제7구단 창단이 놓치는 그림자/이제훈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제7구단 창단이 놓치는 그림자/이제훈 체육부장

    벨라루스 태생인 흥국생명의 현무린은 지난해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 드래프트에서 V리그 출범 이래 귀화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프로배구 선수의 꿈을 이뤘다. 수련선수라는 딱지가 붙긴 했지만 현무린이 졸업한 세화여고에서 그해 프로 진출의 꿈을 이룬 것은 그가 유일했다. 여고 졸업반 39명이 프로 진출의 꿈을 꾸었지만 현무린을 포함한 13명만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프로배구 선수가 됐다. 대한민국배구협회에 올해 등록된 여고 배구단은 모두 17개 팀이다. 등록 선수는 186명. 평균 한 팀에 10.94명, 즉 11명으로 팀을 꾸린다는 말이다. 한 팀이 6명이니 두 팀으로 나눠 연습 경기도 불가능한 숫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상자가 있거나 기량이 떨어지는 경우 팀이 대회 출전을 포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고교를 졸업한 뒤 현무린처럼 프로팀 지명을 받은 경우와 달리 실업팀으로 진로를 바꾼 선수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프로팀 지명을 받지 못한 고교졸업반 선수 중 평균 10명 정도가 실업팀으로 간다. 그러나 실업팀의 상황은 참담하다. 부산광역시 체육회팀은 등록 선수가 8명이다. 주전 6명에 후보 2명이니 부상자가 2명 이상만 나와도 팀 구성이 안
  • [데스크 시각] 예술의 ‘서울 탈출’을 기대하며/최여경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예술의 ‘서울 탈출’을 기대하며/최여경 문화부장

    2014년 9월 어느 날 오후 그때 그 느낌을 똑똑히 기억한다. 프랑스 파리 프티팔레에 전시된 그림을 보다가 어느 모퉁이를 돌고는 숨이 턱 막혔다. 30㎡ 정도 되는 공간에 커다란 유화 세 점이 각각 벽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한 사마리아인’(Le Bon Samaritainㆍ1880)과 ‘비탄의 계곡’(La Vallee de Larmesㆍ1883)을 거쳐 가로 세로 4~6m에 이르는 ‘승천’(L’Ascensionㆍ1832)에 다다르면서 그 웅장함에 압도됐다. 화가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그렸을 이 대작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순간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프랑스 국립고등미술학교 교수였던 아이메 니콜라 모로가 그렸든, ‘승천’이 발자크와 단테가 사랑한 삽화가 귀스타프 도레의 작품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온전히 느낌으로 명작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아주 좋은 기회로 파리 연수를 간 덕이다. 틈만 나면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을 찾아 미술 교과서에서 사진으로 봤던 작품들을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직관했다. 유화의 질감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조각상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눈앞에 서 있다. 평면으
  • [데스크 시각] 세금값 좀 하라/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세금값 좀 하라/김경두 경제부장

    밀물 때 해수욕장이나 해변가는 꽤나 위험하다. 바닷물이 먼 곳부터 차근차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해변 가까운 데부터 차기도 한다. 고립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위험한 곳이니 무조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막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은 밀물 시간대를 안내 방송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사고가 잦은 곳에선 가이드가 상시 대기하고, 안전띠를 둘러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을 비롯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사기나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소한의 소비자 구제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과다 수집이라는 반론도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공정위의 ‘적극행정’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선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정부 말대로 그렇게 위험한 시장이면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 ‘금융자산이 아니다’, ‘내재가치가 없다’고 뭉개기만 한다.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건 암호화폐 투자(혹은 투기) 수익이
  • [데스크 시각] 겨우 1년, 무려 1년/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겨우 1년, 무려 1년/임일영 정치부 차장

    #1.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4월 14일) #2.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4월 8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1※)을 전했다. 강한 유감이야 얼마든 일본에 전할 수 있고, 국민의 우려·불안을 감안하면 언급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제소’는 얘기가 다르다. 끝을 볼 각오여야 한다.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으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우군으로 돌려놓은 터. 급기야 엿새 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해양법재판소를 바로 거론하는 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향까지 검토하라는 것이고, 외교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거쳐야 한다”며 물러섰다. 대통령 지시가 일주
  • [데스크 시각] 그 시절 열광했던 룰라, 두테르테, 마크롱들/홍희경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그 시절 열광했던 룰라, 두테르테, 마크롱들/홍희경 국제부 차장

    한국은 1초라도 먼저 태어나는 게 유리한 나라라지만, 그래도 그때를 맞춰 산 게 다행이다 싶은 시기가 있다. 세기말, 그것도 밀레니엄의 세기말에 20대로 살았던 경험은 가끔씩 삶에 무모한 용기를 던져 준다. 그 시절엔 마치 다음이란 없다는 듯 ‘과감한 시도’들이 감행됐다. 온갖 장르의 ‘탑골가요’들이 나왔고, 야하면서 쇼킹한 세계관의 영화가 쏟아졌다. 고 신해철은 당시의 문화적 풍요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고루 경험한 세대가 입은 수혜’라고 고고하게 표현했지만, 실상 아날로그는 퇴색하고 디지털은 아직 먼 시절의 진공 상태가 과감함을 이끈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다. 과감한 시도는 곧 실패로 연결되기 쉽기에 망작과 괴작이 유독 많았던 것도 이 시절의 특징이다. 예컨대 그 시절 대작이라는 어떤 소녀의 재림에 관한 영화를 극장에서 내 돈 내고 끝까지 보며, 과감한 시도란 얼마나 쉽게 허무하게 귀결될 수 있는지 처절하게 배웠다. 이후엔 망각의 연속이었다. 누군가의 과감한 시도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들떴고, 그 끝이 허무일 수 있음을 번번이 잊었다. ‘밀레니엄 버그’(Y2K)란 지구적 재난에 함께 가슴 졸였던 유대감 탓이었을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번번이 집단적으로
  • [데스크 시각] 바보야, 문제는 ‘민심’이야/김미경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바보야, 문제는 ‘민심’이야/김미경 정책뉴스부장

    “우리 이러다가 3분기에 백신 맞을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는데 해외 나가서 맞고 올까 싶어.” 오랜만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니 나눌 얘기가 많았지만 그는 코로나19 백신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들과 화이자 백신 공구(공동구매) 얘기도 해. 아니면 같이 해외 가서 맞고 오자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부터 관련 보도를 담당한 지 1년 3개월이 됐다. 날짜로는 458일이 지났다. 그동안 마스크로 무장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가 정해 준 성인 18~64세 접종 시기인 3분기를 기다려 온 필자는 친구의 이 같은 언급에 착잡했다. ‘나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공구에 ‘원정 접종’까지 말하겠는가. 전 세계가 극찬한 ‘K방역’에 이어 ‘K접종’으로 또다시 전 세계 모범이 되겠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1월 26일 발언)는 정부의 야심찬 꿈은 접종률 3%대라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초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시작했다”는 백신 도입 계획은 그동안 외국 제약 회사들과의 물량 계
  • [데스크 시각] 굳이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김기중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굳이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김기중 문화부 차장

    “저 옷 좀 안 입었으면 좋겠네. 그냥 평범하게 좀 가면 안 되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노란색 점퍼를 입은 황 장관은 이날 오후 박물관 방역 점검에 나섰다. 관람객 입장에서 전시 관람 절차를 체험하겠다며 줄을 서 있는 사진이 문제가 됐다. “그래도 장관이 주말에 나와 시민들과 줄도 서 보고, 일 열심히 한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내용이 대다수였다. “그 시간에 줄 서서 시간 버리라고 소중한 혈세 주면서 일 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친 댓글도 보였다. 점퍼를 입고 간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일하러 간다는 뜻인데, 굳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었다. 전형적인 ‘보여 주기’로 여겨졌을 터다. 굳이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이 현장에 나서면 우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해당 부처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과하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직격으로 받을 수 있다. 진실성을 의심받고 속내를 간파당할 확률이 크다. 황 장관이 지난달 초 용산의 한 영화관을 찾았을 때가 그랬다. 코로나19로
  • [데스크 시각] 쿠팡 김범석의 혁신과 편법 사이/주현진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쿠팡 김범석의 혁신과 편법 사이/주현진 산업부장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창업 4년 만인 2014년 미국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따라 한 ‘로켓배송’(익일배송)으로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좌초 위기에 직면한다. 기존 관련 업계인 택배사들로부터 “택배 면허 없이 택배하는 것은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로켓배송 금지 소송을 당하면서다. 쿠팡 경영진 사이에서조차도 ‘정부 규제에 맞서는 꼴로 비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나올 만큼 상황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자기가 파는 물건을 자기 손님에게 배송할 때는 화물차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시를 이끌어 내면서 성공의 기회를 잡았다. 김 의장은 1978년 서울생이지만 일곱 살 때 대기업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2년간 컨설턴트로 일했다. 대학 때는 미국 주요 대학의 소식을 담은 잡지(커런트)를, 졸업 후에는 명문대 출신을 독자층으로 삼은 월간지(빈티지미디어)를 성공시켰고, 이 사업을 매각한 돈으로 2010년 쿠팡을 설립했다. 쿠팡의 미 증시 상장을 성공시킨 김 의장을 두고 ‘한국 정서
  • [데스크 시각]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임금협상/유영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임금협상/유영규 사회부장

    “자식들이 화낼까 봐 얼마 받는지는 얘기 안 해요. 왜 그 돈 받고 새벽 일 나가느냐고….” 10년 넘게 빌딩 청소일을 했다는 K(62·여)는 얼마 전부터 ‘초단기 청소 노동자’가 됐다. 계약서상 일일 근무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오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160평 남짓한 사무실 청소를 마쳐야 한다. 일은 같은데 마감시간이 줄다 보니 몸은 더 고될 수밖에 없다. 임원실부터 사무공간, 탕비실, 복도까지 쉼 없이 쓸고 닦고, 휴지통을 비우다 보면 속옷부터 마스크까지 땀범벅이 된다. 그렇게 주 5일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 받는 월급은 55만원이다.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주5일(월~금)·하루 2시간 30분 근무·월급 55만원’은 저임금 노동의 세트메뉴가 돼 버렸다.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 하는 ‘주휴 수당제’를 피하려 회사들이 만든 꼼수의 결과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에선 ‘이게 다 급히 오른 최저임금의 폐해’라며 노련하게 원인을 돌린다. 늘 그래 왔듯 마음만 급한 당위는 교활한 기득 앞에 무력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K의 몫이다. 갈치 토막처럼 조각조각 잘려나간 노동시간을 채우려면 또 다른 사무실과
  • [데스크 시각] 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국민은행 부채 규모가 570조원이나 된다고 불안에 떨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집안 살림이나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부채 규모만 봐서는 재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부채와 자산도 함께 봐야 한다. LH는 자산이 184조원이다. 국내총생산의 30%나 되는 국민은행 부채 가운데 340조원은 예수
  • [데스크 시각] 당청이 정말 반성한다면/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당청이 정말 반성한다면/김경두 경제부장

    당청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토록 사과에 인색해하더니 요즘은 하루 걸러 고개를 숙인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다르게 ‘집값이 50% 넘게 올랐다’고 알려 줘도,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지적해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고 비판해도 꿈쩍도 안 했던 걸 감안하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자아비판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진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내로남불이 심했다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일단 표를 받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선거 후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대행의 간곡한 읍소를 표심으로 거부한다고 해도 말이다. 부동산 정책은 손질 1순위가 돼야 한다. 일부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거나,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겠다는 ‘증오 정책’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또 “집값 상승은 유동성이 풀려 나타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정책 최고책임자의 변명은 취지가 무엇이든 집 없는 서민들과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
  • [데스크 시각] ‘中 구정물 배추’보다 더 불편한 진실/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中 구정물 배추’보다 더 불편한 진실/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중국 남성이 누런 물이 든 대형 수조에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구정물 배추’ 영상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말린 고추 더미에서 쥐가 쏟아져 나왔다. 분노의 화살은 식당으로 향했다. 중국산 김치를 내오면 손사래부터 치는 이들이 생겼다. 의자에 앉자마자 “김치는 내오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다. 김치를 보면 구정물과 쥐가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하는 이가 있을 정도다. 사태 초기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수출용 배추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열고 “물에 담가 배추를 절이면 색이 변하고 조직이 물러져 김치로 만들지 못한다”, “한국 수출 김치는 실내에서만 절인다”고 해명했다. 상황은 묘하게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때와 닮았다. 사태 초기 정부는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궁지에 몰렸다. 이어 “살충제 계란이라도 126개까지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세상에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하기 전에 검증하고 또 검증해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2016년
  • [데스크 시각] 정의당의 빈자리/이창구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정의당의 빈자리/이창구 정치부장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 중 하나가 2010년 지방선거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위세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마땅한 차기 주자조차 없이 지리멸렬했다. 투표함을 열어 보니 대반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안희정(충남), 이광재(강원), 송영길(인천) 등 386들이 광역단체장을 휩쓸었다. 서울에서도 여론조사상 20% 포인트 뒤지던 한명숙 후보가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를 벌이다 0.6% 포인트 차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석패했다. 당시 데스크는 “민심을 읽지 못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부 기자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 기자들은 심판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심을 몰랐던 건 여론조사 수치와 다수 의석의 힘에 취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 그리고 게으른 언론사 간부들이었다. 한명숙 후보의 패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준비 없이 선거가 임박해 끌려나온 듯한 한 후보를 탓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 대한 질타가 더 컸다. 노 후보가 기어이 출마해 3.26%를 가져가는 바람에 정권 심판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을 내줬다는 비난이었다. 선거 직전 노 후보를 인터뷰했다.
  • [데스크 시각]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홍지민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이번만은 제발 제대로/홍지민 체육부 차장

    십수 년 전 일이다. 결혼 전 아내가 부동산 중개 사기를 당했다. 원룸 전세를 살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내와 전세 계약을 맺어 놓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수개월 동안 몰랐다. 그러다 사달이 났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 건물 수백 가구가 얽혔다. 청년 가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외까지 달아났던 업자가 붙잡혀 왔으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전세금을 떼일까 봐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고가 난 원룸에서 버텨야 했다. 세입자와 집주인, 세입자와 중개사협회가 얽혀 소송전이 이어졌다. 세입자 중에는 당장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결혼을 미뤄야 했다. 전세금을 결혼 준비에 보탤 요량이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에도 소송전은 지난하게 이어졌다. 아내는 ‘원고8’이었다.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부동산 중개 사기는 당시 큰 이슈였다. 여기저기서 터졌다.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사회 약자를 울리는 비열한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아내의 직장 후배가 부동산 중개 사기에 휘말려 반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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