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렸던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은 근래 들어 가장 인상 깊은 전시였다. 4개 주제로 문화재와 근현대미술품을 함께 엮어 소개하는 통섭형 전시였는데, 무료임에도 기획과 작품 규모 면에서 아주 뛰어나 주변에 많이 추천했다. 가끔은 회사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 가곤 한다. 거기서 10분 남짓 걸어가면 인사동이 나오는데, 소소한 무료 전시를 얼마든 찾을 수 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하루에 모두 관람하기 벅찰 정도로 볼거리가 많다. 시와 구에서 여는 각종 전시회, 공연 등도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잘 가지 않는 서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못’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일이 바빠서,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방 사정은 다르다. 어지간한 전시를 보려면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한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서울은 이런 점에서 지방과 비교할 때 문화예술 과잉 도시다. 숫자로 살펴보자. 2017년 기준 서울 지역 미술관은 46곳이었는데, 이후 3년 동안 7곳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은

“걔랑 이야기하지 마, 걔는 적이야. 여기에 친구 사귀러 온 거 아니잖아.” 얼음을 지치다 잠시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던 어린 딸에게 엄마가 카랑카랑 던진 말이다. 주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담배를 피워 대며 욕을 입에 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화 ‘아이, 토냐’(2017)의 초반에 등장하는 장면이다. 영화는 1994년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낸시 캐리건 피습 사건’을 다뤘다. 카타리나 비트가 워낙 각인돼 있던 시기라 이 사건은 사실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영화를 보며 또렷해졌다.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전미 피겨스케이팅 선수권에서 빙상 스타 캐리건이 괴한에게 둔기로 가격당해 무릎을 다쳤다. 결국 캐리건은 출전을 포기했고, 라이벌 토냐 하딩이 우승을 차지한다. 하딩은 미국 최초, 세계 두 번째로 고난도 점프 트리플 악셀을 성공한 실력파로 캐리건과 함께 당대 미국 피겨의 투톱이었다. 그런데 피습 사건에 하딩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여곡절 끝에 출전한 올림픽에서 하딩은 8위. 부상에서 회복한 캐리건은 은메달. 영화에서는 하딩이 피습 사건을 직접 사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건을 미리 알고 있

잡문을 쓰는 일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전공 덕분에 그중 15년 넘게 과학기술 분야를 맡아 왔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게 한 곳만 기웃거렸으니 웬만한 것들에는 무뎌질 만도 한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 있다. 매년 10월만 되면 나타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지부조화적 태도다. 올해 10월은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시험발사까지 유독 과학 이벤트가 많았다. 언론, 정치권, 호사가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근엄한 표정으로 비판과 훈계질도 부족해 전문가들 의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새로울 것 없는 해법까지 제시했다. 평소 과학기술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가 로켓 발사, 노벨상 같은 큼직한 이벤트나 과학기술 관련 사건사고가 있을 때만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 떨면서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과연 그들이 과학기술의 백년대계에 대해 단 한순간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 때도 여러 번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18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F21 보라매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첨단무기 관련 뉴스가 연달아 이어진다.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이 썼던 바로 그 수통으로 목을 축이고, K4 고속유탄기관총을 배치한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제대했던 흔한 땅개로서는 ‘이게 내가 복무했던 그 군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각종 가혹행위니 갑질, 성폭력에 견디지 못한 자살 사건, 거기다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뒤늦은 판결 소식까지 접하다 보면 ‘그럼 그렇지 내가 다녔던 군대가 어디 가겠나’ 하는 익숙함에 한숨을 쉬게 된다. 최근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다. 꽤 잘 만든 작품인 듯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결단코 그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 솔직히 말한다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내키지 않는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해 보니 IMF 외환위기를 맞아 고통 분담한다며 1식 3찬이 1식 2찬으로 줄어 있고, 월급과 생명수당이 깎여 병장 월급이 1만원이 안 됐던 건 차라리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다.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시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영원한 전쟁은 없다. 미생물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박멸해 완전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전 국민의 65%가량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감염’이라는 복병이 곳곳에서 고개를 든다.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영원히 지속할 수도 없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했고,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 지금처럼 모든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감염자 검사와 격리에 집중하는 대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방역 역량을 모으는 방식이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경기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한을 받지 않는 ‘백신 패스’ 혜택을 받게 된다.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실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만능이 아니다. 몇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위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보름 간격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이 전 대표의 첫마디는 “이런 질문으론 분량을 채우기 힘드실 겁니다”였다. 당시 양 캠프가 ‘노무현 탄핵 가담’ 등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어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는 이 지사 공격을 유도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 이 전 대표는 정책만 물어봐 주길 원했다. 반면 이 지사의 첫마디는 “질문지대로 합시다”였다. ‘형수 욕설’ 등 민감한 내용도 다 말할 테니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옆길로 새는 질문을 던지지 말라는 요구였다. 이 지사는 1시간 넘게 계속된 인터뷰에서 치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공격적으로 쏟아냈다. 두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민주당 경선이 이 전 대표가 선두에서 뛰고 이 지사가 맹추격하는 양상이라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리라 생각했다. 싸움닭 같은 이 지사가 거칠게 공격하고 노련한 이 전 대표가 특유의 촌철살인으로 받아쳐야 제맛일 듯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어설픈 공격과 이 지사의 심드렁한 방어로 ‘고구마 경선’이 돼 버렸다. 이 지사의 ‘사이다 본능’은 경선 후반부 다소 엉뚱한 곳에서 발현됐다. 대장동

‘판교 신혼부부’는 요즘 SNS에서 한창 회자되는 표현이다. ‘판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을 말한다. 요즘 가장 ‘핫’한 대장동도 판교 안이다. 원래는 지난해 말 한 종편 드라마 제작진이 드라마를 띄우기 위해 만든 신조어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판교 신혼부부를 대략 정의하면 ‘부유한 양쪽 집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판교 아파트에 자가로 사는 신혼부부’다. ‘부모의 경제력’ 유무가 기존 신혼부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판교 아파트 시세가 대부분 15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존 전통적인 대기업은 물론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 정규직 직원이라도 마찬가지다. 판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서열화’도 나타나고 있다. 분당 주민이 구성남과 분당을 구분해 왔다면 판교 주민은 분당과 판교를 따로 나눈다. 판교 안에서도 서판교가 동판교보다 우위에 있다. 돈에 대한 순정한 욕망은 구별과 배제를 낳는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문화 계급을 설명하려 사용한 ‘구별짓기’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경제력이다. 판교 신혼부부 같은 표현이 나온 건 그만큼 많

“오징어게임 속 게임장 내에는 꼼수와 반칙을 응징하는 ‘형식적 평등’이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선 각종 편법과 찬스로 얻는 기회와 이익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꼬집었다. 도박빚과 사채, 투자사기 등으로 절벽에 내몰린 456명의 ‘하류 인생’들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에 목숨을 걸고 벌이는 놀이를 드라마틱하게 그린 오징어게임.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움직이면, 놀이터 한켠에서 할아버지가 팔았던 달고나의 선을 부러뜨리면, 구슬치기에서 구슬을 다 잃으면 “탕~~” 총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각종 권모와 술수, 편가르기, 승자독식 등 우리의 욕망과 어그러진 민낯을 마주하니 드라마 내내 불편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가 오징어게임에 공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게임의 ‘룰’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됐기 때문일 것이다. 체급과 나이, 성별에 따른 배려는 없지만 ‘게임’ 자체에서는 부모 찬스와 반칙, 밀어주기가 통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게임의 종류를 먼저 아는

수능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눈길을 끄는 해외 뉴스가 있다. 2년 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대형 입시비리의 첫 형사재판이 개시됐다는 소식이다. 법정에 맨 먼저 나온 피고인은 입시 브로커를 고용해 세 명의 자녀를 하버드대학 등에 진학시키면서 17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 금융컨설턴트다. 그의 아들과 쌍둥이 딸은 수구선수 등으로 스펙을 속여 체육특기생 자격으로 명문대 합격증을 손쉽게 거머쥐었다. 2019년 3월 터진 이 입시 스캔들에는 할리우드 배우, 패션디자이너,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주무르는 기업인 등 저명 인사와 윌리엄 릭 싱어라는 희대의 입시 브로커, 대학 스포츠팀 코치, 입학사정관 등 수십 명이 연루돼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그동안 이 사건을 ‘바시티 블루스’ 작전으로 명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바시티(varsity)는 대학 스포츠팀을 뜻하는 단어다. 33명의 학부모가 금수저 자녀의 ‘뒷문’ 입학을 위해 쓴 총액은 무려 2500만 달러(약 297억원). 기여입학제도가 있어 기부금을 내도 입학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육특기생으로 서던캘리포니아대, 스탠퍼드대 등의 좁은 문을 뚫을 수 있다는 데 부모들은 기꺼이 지갑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기훈이 달고나를 핥아먹는 장면은 강렬했다. 소년 같은 외모를 가진 패션 셀럽 이정재가 찌질함에 푹 전 ‘456번 아재’로 잘 망가져 준 덕분이다. 운수 나쁘게 ‘우산’ 모양의 달고나를 뽑은 기훈은 침을 묻혀 절박하게 핥고 또 핥는다. 제한 시간 안에 달고나 모양을 완성하지 못하면 탈락한(죽는)다. 오징어 게임은 기훈 못지않게 절박한 인생 실패자 456명이 목숨값 456억원을 놓고 경쟁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참가자들은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공동 생활을 한다. 운영진은 엄격한 규칙과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반칙이 난무한다. 최후의 1인이 상금을 독식하게 설계된 구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걸 목표로 하게 만든다. 참가자들은 게임 정보를 미리 빼내거나 숨겨 온 도구를 쓰고, 같은 편을 속이고 배신한다. 확률의 영역인 ‘운’조차도 게임 설계자의 목적에 따라 작동한다. 이도 저도 안 되면 힘센 참가자들을 모아 완력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한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어떤 ‘말’(플레이어)을 쓰고 버릴지에 따라 승부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가상의 오징어 게임에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성남

‘비행소년은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낼 때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뿐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줄도 모르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뾰족한 눈길이 모두 소년들에게 쏠립니다. 눈길 어디에도 호의는 없습니다. 사고를 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천종호 판사의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중) 소년법 존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자는 여론이 다시금 고개 들고 있다. 분노한 여론에 호응하듯 대선 예비후보들도 경쟁적으로 관련법을 바꾸겠다며 공약을 내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중범죄는 10세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렁이는 여론에 여당 원내대표도 “범부처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만 가고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으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2일 미국 아이오와주 다이어스빌에서는 7832명의 관중이 들어찬 채 시카고 화이트 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특별한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렸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1989년 만들어진 영화 ‘꿈의 구장’ 장면을 본떠 600만 달러에 사들인 옥수수밭에 경기장을 만들고 영화 장면을 재현했던 것. 2020년 기준 인구 4477명의 작은 마을인 다이어스빌에서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내 옥수수와 콩 생산 1위를 자랑하는 곳으로 드넓은 옥수수밭은 미국 농촌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옥수수밭 천지인 이곳에서 이벤트를 기획한 것은 2년 전부터로 점점 식어 가는 야구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꿈의 구장’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큰 승부 조작 사건이었던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을 소재로 한 것으로 옥수수밭에 야구장을 짓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야구는 미국에서조차도 긴 경기 시간으로 관중 수 급감과 시청률 하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야구의 인기를 되살리는 것이 사무국의 급선무였다. 이날 경기는 당초 2020년 8월 1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로 치르려다 미국 내 코로나

요 몇 달간 문화계 인사를 만나면 꼭 등장하는 얘깃거리가 중국 대중문화의 기이한 일들이다. 최근 만난 지인은 중국 스타 장저한과 자오웨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줬다. 영화와 방송, 광고를 휩쓴 톱스타 장저한의 이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이고 출연작들에서 싹 다 사라졌다. 2017~2018년 그가 욱일기 사진을 올리고, 일본 신사에서 참배하는 사진이 발단이 됐다. 인민일보와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공론화하자 당국 규제가 발동했고,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거듭 사죄해도 대중들은 대번에 돌아섰다. 여파는 장저한의 소속사 대표이자 중국 국민배우인 자오웨이에게로 튀었다. 자오웨이의 과거 욱일기 패션에 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역시 출연작과 프로필이 온라인에서 삭제됐다. 중국 내에선 이를 ‘기록말살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팬덤 영향력이 엄청난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에선 드물지 않다. 중국 대중문화계에 퍼진 ‘홍색 정풍 운동’도 그래서 가능한 일이다. 중국 정부가 무질서한 팬덤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자 대중문화계는 바로 화답했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방탄소년단(BTS), 아이유, 엑소 등 21개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을

갓 운전면허증을 딴 버스기사가 모는 버스를 타고 싶은 이들이 있을까. 모르면 모를까 안다면 절대 타지 않을 거다. 제정신이라면 무면허 기사의 버스를 타는 이도 없을 거다. 버스회사도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이들을 뽑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게 상식이다. 문제는 이런 상식을 깨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혈세가 들어간 20조원짜리 뉴딜펀드의 운용 책임자로 ‘무경험·무자격 낙하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황현선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본부장에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장금융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국판 뉴딜펀드의 운용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공기관이 대주주다. 2본부장은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기업 사업재편 등을 진두지휘한다. 황 감사는 투자 운용 경력이 없는 데다 펀드 관리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도 없다. 무면허 버스기사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요즘 자율·반자율 주행이 대세라지만 적어도 면허증은 있어야 한다. 참모진이 옆에서 조언해 주고 챙겨 준다고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할

“[ ① ]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 후보들이 하나같이 [ ② ]을 약속하고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이나 엄격한 법 집행,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통해 [ ③ ]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미국 현대 정치·사회를 뿌리째 바꿔놓는 변곡점이 될 뻔했지만 로버트 F 케네디(JFK의 동생)의 비극적 죽음과 함께 길고 긴 보수화의 서막으로 이어진 1968년 대선을 다룬 ‘라스트 캠페인: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대통령 선거운동’(서스턴 클라크 지음)의 한 대목이다. 눈치챘겠지만 [ ]를 조금만 손보면 2021년 한국 상황에 끼워 맞춰도 무리가 없다. 50여년 전 미국 대선을 소환한 것은 이어지는 문장 때문이다. “단 한 명, 케네디만이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저지른 행위와 국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표를 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상처 치유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거칠고 분열적인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숭고한 이상을 내세우기 어렵고, 비도덕적 선거운동을 한 후에 도덕적으로 상처 입은 나라를 치유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음으로 신화

권력 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고. 개의 입장에선 이렇게 보인다. 열차가 달려도 개는 짖는다고. 달리는 열차가 숙명의 영역이라면, 짖는 개는 직업적 본성이다. 이 숙명과 본성은 태생적으로 타협 상대가 아니다. 매 시각, 매 초마다 바뀌는 균형점을 찾아 으르렁대는 과정일 뿐이다. 숙명과 본성 간 갈등도 끝내 발전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념을 만든 데엔 국제부 기자의 과가 크다. ‘나에겐 꿈이 있다’는 미국, 택시운전사도 톨레랑스를 장착한 파리, 사민주의 북유럽까지 버킷리스트 국가에 치중한 보도 탓이다. 정착된 민주주의도 불시에 위협받아 퇴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국가의 뉴스를 남의 일인 양 봐서다. 지금 한국의 권력이 어떤 시도 중인지 보려면 부득이하게 낯선 지역의 뉴스를 들춰야 한다. 2010년 헝가리의 미디어법 개정 뉴스다. 당시 8년 만의 재집권에 성공했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주도로 개정된 법안은 ‘미디어가 진실하고 빠르며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제공할 것’을 정했다. 여기까진 언론이 응당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규정한 법으로 읽히지만, 벌칙 조항이 결합되며 얘기가 달라진다. 법은 ‘균형 잡히지 않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는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다. 정부 출범 초기 주택정책을 총괄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실제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 서울 집값이 뛴 이유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정부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키웠다. 재건축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여기에 분양가격 상한제를 통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청약과 분양권 거래에 대한 규정도 손질해 자금이 몰려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부 출범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공급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런데 안 잡혔다. 왜 그럴까. 정부와 정치권, 부

악몽 같은 기억은 될 수 있으면 소환하고 싶지 않은 법이다. 2007년 늦봄부터 한겨울까지 이어졌던 노무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선 투쟁 경험은 특히 그렇다. 논란 끝에 그해 5월 정부가 확정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따라 10월 모든 정부 부처 기자실이 당시 외교통상부 1층에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외교부 기자실에 가장 먼저 ‘대못질’이 강행됐다. 언론의 건설적 비판에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한다’며 기자실마저 없애는 탄압에 나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당시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기자실에서 쫓겨난 뒤 2층 로비에 앉아 한 달 넘게 ‘로비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11월이 되자 로비의 전기마저 끊어 버렸다. 엉덩이가 시렸던 로비에서도 내쫓긴 기자들 일부는 인근 커피숍과 식당으로, 일부는 근처 기업 기자실로, 일부는 인근 오피스텔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정보 통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된 노무현 정부의 언론 대못질 탄압은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언론 개혁’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향한 일부 여론의 지지도 급속히 꺾였다. 여기저기 흩어져서도 투쟁을 이어 갔던 기자들은 그해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고 대꾸했다.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구축했다. 당대표가 된 뒤엔 자신의 성격을 한층 더 드러냈다. 당이 입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판 성명을 내자 “뭣도 모르니까”라며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비아냥거려 매를 벌었다. 역시 ‘명불허전’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런 인물을 당의 대표로 뽑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쯤 되면 궁금해질 법하다. 왜 이들은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는 것일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 당신이 법을 만드는 이라면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굳이 손댈까.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법일수록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반대를 돌파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당은 과격하게 나가기로 결정한 듯하다. 당대표의 발언에서부터 그 냄새가 솔솔 나지 않는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폭군일수록 반대를 무릅쓰고 나쁜 법을 만들어 냈다

젊은 부자, 영앤드리치(young and rich)란 20~30대의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을 말한다. 스타트업을 통해 부자가 된 사업가, 10대 시절부터 기획사 연습생으로 시작해 유명인이 된 연예인, 혹은 거액의 몸값을 자랑하는 스포츠 스타가 대표적이다. 공통적인 건 일반인은 쉽게 만질 수 없는 큰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젊은 나이에 거머쥐었다는 사실이다. 요즘에는 국내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도 영앤드리치가 나온다. 당장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강효원(예명 피독) 수석프로듀서(비임원)가 38세의 나이로 올 1~6월 400억 770만원의 보수를 받아 상반기 상장사 연봉킹 자리를 차지한 게 대표적이다. 2위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302억 3400만원)보다 100억원이나 많다. 작년 상반기에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266억원)이, 2019년 같은 기간에는 고 조양호 전 회장(647억 5000만원)이 1위에 오르는 등 사유 막론하고 보통 연봉킹은 재계 오너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강 피디가 연봉킹에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을 인정받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