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 임명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의 비판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력’이고, 나머지는 ‘경쟁’이다. 아직 경력이 부족한 박 비서관이 경쟁 없이 1급 공무원이 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하다’고 보는 이들은 청년비서관이 본래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채와 같은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또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인 만큼 경력보다 청년과의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맞선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하다’는 이들의 말이 더 논리적이다. 정무직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펼치기 위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쓰고 싶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무직 인사 채용에 공정의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박 비서관 임명을 문제삼으려 한다면 모든 정무직과 소위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임명도 비판해야 한다. 결국 정무직인 박 비서관의 임명을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비서관에 대한 공정 논란은 그냥 정치적 공세일까. 그렇지 않다. 이번 인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분노한 이들은 20대 남성이다. 정치권에선 20대 남성이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것을 두고 이들이 보수화됐다고 평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칭찬’과 ‘비판’을 늘어 놓는다. 이번 사태도 정치적 편향의 문제로 바라본다.

하지만 박 비서관 임명에 분노하는 2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정치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왜 시험과 경쟁 없이 1급 자리에 앉냐’는 비판의 근저에는 우리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경쟁 없이 좋은 학교와 자리에 가는 동년배를 너무 많이 봤다. 부모를 잘 만나 좋은 학원을 다니고, 해외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청년들은 강한 분노를 나타낸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20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분노는 똑똑하고 돈 많은 부모의 전격적인 지원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어기고 성취물을 가졌기 때문이다. 경쟁 과정에서 ‘현질’(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것)은 용납이 가능하지만 ‘맵핵’(게임을 하면서 치트키를 써서 보이지 않는 지역을 보는 반칙)을 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발탁 동기다. 여당은 청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박 비서관을 뽑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신들의 최대 고민인 취업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그가 얼마나 청년층을 잘 대변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야당 대표가 젊어졌으니 우리도 젊은 정치인을 내세워 인기를 얻어야겠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정치권이 자신들을 너무 낮게 본다는 불쾌감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처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를 오르내리고 있다. 4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20대 남성은 취업시장에서 동년배 여성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비서관 임명 논란의 핵심은 어쩌면 ‘경쟁’이나 ‘경력’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 부족이 핵심일 수 있다. “9개월짜리 별정직 공무원을 행정고시 합격하는 것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야기를 끊기보다 한번쯤 그들 입장에서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