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또 ‘밥그릇 싸움’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앞으로 5년,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대러 제재에 나서면서 화두가 된 것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국에서 예외가 되느냐였다. 그런데 ‘물 샐 틈 없다’는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우리나라가 예외 대상국이 되기까지는 유럽연합(EU)·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32개국이 면제된 뒤 일주일이나 걸린 것이다. 왜 그랬을까. 정부조직법상 통상교섭과 경제외교를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간 엇박자가 이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동참을 추진했지만 국내 업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미적거리면서 협상이 지연됐고, 결국 산업부와 기재부 고위 당국자들이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뒤늦게 예외 대상국에 겨우 포함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인수위, 관계 부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게 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거리를 두고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러 공공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문화예술 육성과 관련한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합쳐 말하면 정부가 문화예술 활동은 지원하지만 이를 이유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1940년대 영국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영국이 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예술위원회(Arts Council)를 설립하면서 확립됐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경제학자 존 케인스 등이 예술위원회의 전신인 음악예술진흥위원회(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시절부터 주창했다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문화예술을 선전 선동에 동원한 독일 나치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을까 싶다. 국내에서 팔길이 원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취임사에서부터 문화 정책, 특히 21세기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을 강조한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앞에 선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노태우 정권 때의 ‘3당 합당’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YS)의 통민당, 김종필(JP)의 공화당이 하루아침에 합당을 선언했다. 국민들은 경악했다. 전두환·노태우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숨걸고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 YS였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보다 열 배는 더 충격적인 일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합당 선언문을 읽을 때 그 앞에 나란히 선 YS와 JP의 당당한 모습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로테스크한 느낌마저 줬다. 당시 민정당이 2년 전 13대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노태우 정부는 야권이 주도하는 ‘5공 청문회’ 등으로 임기 초반 질질 끌려다녔다. 그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3당 합당이란 인위적 정계개편을 감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대야소로 입법권력까지 손에 넣은 노태우 정권은 결국 성공했을까. 인간은 힘이 세지면 겁이 없어지는 법이다. 노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게 3당 합당 이후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 0.81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이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내년엔 0.6명대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인구 소멸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자연 감소한 인구는 5만 7280명으로, 전년보다 75.6% 늘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위기대응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출산장려금과 정착지원금을 준다고 손을 내민다. 1000만원의 거액을 내거는 곳도 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지만, 청년층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줄어드는 인구를 서로 빼앗기 위한 애처로운 몸짓일 뿐이다. 200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저출생은 반전의 기미가 없다. 그동안 20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기억하는 예산 항목이 많지 않다. 요란한 홍보 자료는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정부도 매년 새로운 대책이라고 내놓지만, 눈곱만큼의 반전도 없으니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좀더

유난히 햇살이 강했던 2009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2층 예식장. 친구의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침부터 들린 비보에 예식장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친구에게 얼굴을 비추곤 서둘러 아래층에 있는 기자실에서 전직 대통령의 충격적인 선택과 검찰 수사를 조명하는 호외 기사를 만들어야 했다. “이쯤하면 막가자는 거죠?”라며 시작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인연은 결국 악연으로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전달한 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노 전 대통령 측이 구매했다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잊고 있었던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2012년 1월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모씨와 그의 동생이 한 폭로가 계기였다. 보수단체가 노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잊혀졌던 과거사가 다시 관심을 받았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당시 야권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를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2009년 1월

얼마 전 동해안 쪽을 다녀왔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읍내를 조금 벗어나자 길에서 개미 한 마리 보기 힘들 정도로 인적이 드물었다. 간혹 마주치는 이들은 대개 노인들. 이곳의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하니 청년 보기가 별따기 수준이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인데, ‘초초초’고령사회라고 해도 무방하다. 허름한 빈집들도 눈에 띄었다. 나 홀로 살던 어르신들은 조만간 지자체가 지은 공동주택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 매년 바닥을 치는 수치에 그러려니 했지만 막상 폐가와 폐촌을 접하게 되니 인구절벽이 가져올 미래에 마음이 써늘했다. 전북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장을 마련한 음료업체 대표는 청년 채용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고 했다. 근무환경과 사원복지 등은 여느 기업 못지않지만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청년의 외면을 사고 있단다. 통계에 따르면 25~34세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 중 절반이 서울에 모여 있으니 대표가 인력난을 모면할 길은 요원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이번 대선을 보는 마음이 더욱 착잡하다. 10년 뒤면 현재의 부산시 인

“상대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일을 도모할 때는 공명정대하다고 격려해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상대가 하려는 일을 두고 스스로 속으로 천박하다고 느껴 망설이면서도 안달이 났을 때는 그 의도를 적극 칭찬하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유감이라고 말해라. 상대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을 때는 같은 선례를 들어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합리화해주고,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도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야 한다.” 동양 ‘제왕학’(帝王學)의 창시자인 한비자(韓非子)는 신하가 어떻게 하면 왕의 뜻을 잘 헤아려 환심을 살 수 있는가를 두고 ‘한비자’의 세난(說難) 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荀子)의 제자인 한비자는 인간을 추동하는 힘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인 만큼 왕을 상대로 설득할 때는 왕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화(禍)를 면하고 성공할 수 있으며, 왕은 이 같은 이치를 알고 신하의 말과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통치의 핵심은 사람을 알고 씀에 있다고 강조한 한비자가 한자리 차지하겠다고 접근해 오는 유세객이나 신하가 아닌 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셈이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약소국인 한(韓)나라 출신으로 왕이 제왕학으로 무장해야

“무책임한 데다 비겁한 겁니다, 그건.” 얼마 전 만난 공직자의 말이다. 친여권 인사인 그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공직 사회를 들여다본 경험을 이렇게 압축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정책은 청와대 판단만 기다리고, 일 좀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번번이 막아선다는 것이다. 요즘 모임에선 얘깃거리가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넘나든다. 집값 문제로 시작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주제가 넘어가고, 코로나19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 확진자 소식에 백신 접종 이야기까지 버무려진다. 주제는 다양해도 항상 결론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감한 결정은 미루며 수세적 입장을 고수하는 관료주의로 가닿는다. 지난달 23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지 12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모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그간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본부 구성을 요청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는 애가 타 죽겠는데 시공사는 비협조적이고 답답하다”면서 정부 관여를 하소연했다. 뒤늦게 중수본이 꾸려진 것에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길 기다린 것이냐는 말이

20일 막을 내린 베이징동계올림픽은 한중 외교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한복공정’ 논란과 쇼트트랙 편파 판정은 자욱하게 깔렸던 반중(反中)·혐중(嫌中) 유증기에 불을 댕겼다. 하필 대선과 겹쳐 걷잡을 수 없게 됐다. 반중 감정은 국내 정치에 소환돼 다른 정치적 모순을 가리는 외교포퓰리즘으로 소비되고 있다. ‘토착왜구’라는 용어로 극단화됐던 ‘반일민족주의’의 자리를 ‘착짱죽짱’(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뿐)이라는 ‘반중민족주의’가 차지한 셈이다. 올림픽 기간 내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났다. 그의 국내 정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외교적 탁견과 성취에 토를 달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했던 2015년 8월 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해 7월 99세로 사망한 완리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아들 완보아오를 두 시간 넘게 만났다. 청백리의 상징인 완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 시중쉰 등과 함께 마오쩌둥을 도와 공산혁명을 이루었다. 마오쩌둥은 1년 만에 인민대회당을 건설한 완리에게 “완리(萬里)는 하루에 1만리를 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완리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동반자이기도 했다. ‘쌀이 필요하면 완리를 찾으라’는 말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가까운 지인들의 확진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주변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는 멕시코 어느 감염병 전문가의 얘기를 그저 우스갯소리로 흘려들을 수 없는 요즘이다.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6일 0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5만명대에서 하루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26일 1만명대에 처음 진입한 지 3주 만에 10만명대를 코앞에 둘 정도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위력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이달 말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만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나 확진자 수가 늘면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재택치료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방역 체계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았다. 이른 시점이지만 앞으로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도 넘은 편파 판정으로 이미 불공정 올림픽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기자의 리포팅을 가로막고, 코로나19로 격리된 선수들을 가혹한 환경 속에 방치한 반인권 올림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죽하면 ‘올림픽 2관왕’(싱글·팀 계주)을 3연패한 독일의 ‘루지 여제’ 나탈리 가이젠베르거는 “할 말은 많지만 중국에선 하지 않겠다. 독일 가면 하겠다”고 했을까. 우리도 ‘한복 공정’으로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전 세계 손님들을 불러 놓고 대접은커녕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 반중 정서만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각본 없는 스포츠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감동이 있다. 그 중심에 우리 선수들이 있어 국민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함박웃음을 짓는다. 장면 하나 ‘동료애’. 지난 8일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동메달로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김민석의 ‘경기 후’ 모습은 올림픽 정신을 새삼 일깨워 준다. 김민석은 라이벌이자 세계 랭킹 2위인 중국의 닝중옌이 저조한 기록(7위)으로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고 있자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한참을 위로했다. 이어 벤치에 있던 쓰레기를

“은행들이 대출금리만 엄청 올리곤 예금금리는 왜 안 올리냐. 너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하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뿔난 목소리가 들렸다.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예금금리도 오를 거예요”라고 무의식 중에 답한 나 자신이 무색해졌다. 2000년대 초중반 경제부 금융 담당 기자로 출입했을 때와 16년 만에 돌아와 다시 들여다본 은행권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마다 대출금리는 팍 올리고 예금금리는 찔금 올려 폭리 수준의 예대마진으로 쉽게 돈을 벌었다. 그러고는 최대 실적이라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성과급 100~200% 시대가 지나 이제 300% 이상이 보편화된 모양새다. 정부가 ‘영끌’과 ‘빚투’로 상징되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겠다고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 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5~6%대로 올라갔는데 예금금리는 여전히 0~1%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른 예대마진 등 이자이익 급증으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증시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불안해지자 금리는 찔끔 올랐

세계유산은 후대에 두고두고 물려줄 만한 가치 있는 인류의 자산이다. 1978년 본격적으로 등재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전 세계 167개국에서 1154개의 세계유산을 목록에 올렸다. 또 1990년대 세계기록유산(432개), 2000년대 무형문화유산(584개)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 세계유산 면면이 모두 휘황찬란한 것만은 아니다. 어두운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독일 나치 최대 규모의 강제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가 있다. 인류의 아픈 역사를, 반복돼서는 안 될 역사를 대표하는 세계유산이다. 아우슈비츠는 197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찌감치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다.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걱정과 우려부터 해야 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세계유산에 부쩍 관심을 드러냈다. 1993년 호류사의 불교기념물과 히메지성 등이 일본으로선 첫 등재였다. 그러고 나서 3년 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원폭돔)을 등재했다. 아마 이때부터 우리가 이웃

몰래 녹음된 유력 대선후보 부인의 전화통화 발언을 받아 적기 위해 허겁지겁 저녁을 먹고 TV 앞에 앉아 화면을 노려보는 기자의 모습에서 인간의 슬픔은 소환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의 ‘숭고한 미션’은 국리민복과 인류공영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원색적인 사적 대화에서 공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중의 흥미를 가장 많이 끈 대목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전화통화 발언(7시간 녹취록)일 것이다. 온갖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베일에 가려 있던 대선후보 부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화로 여겨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녹취록에서 드러난 김씨의 발언이 윤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 것 같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는커녕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몰래 녹음된 김씨 발언의 공개는 14대 대선을 1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의 ‘초원복국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날 현직 부산시장 등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복어 요리집 ‘초원복국’에 모여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했다. 당시 참석자들의 부도덕한 발언이 통일국

정치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판도라의 상자’에 가깝다. 잘못 열었다간 본전도 못 건진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국민 여론이 닿지 않는 심연에 밀어넣어 버렸다. 만 3년 동안 생산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12월 정부는 ‘4지선다형’ 문제를 냈다. 복잡한 숫자들이 등장했지만, 실상 간단한 문제였다.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이고 재정도 더 튼튼하게 하자는 게 답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고위직도 ‘영원히 곳간이 고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실제론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보험료 인상만 내세웠다간 ‘사이버 민란’에 가까운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는 손 못 대니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은근슬쩍 ‘현 제도 유지’ 카드도 넣어 놨다. 눈치 빠른 정치인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덥석 열 리가 없다. 열어 보는 척만 하고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닥쳤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스토리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도발적인 자료를

미국 대선을 불과 11일 앞둔 2016년 10월 28일 연방수사국(FBI)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국가 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클린턴의 대선 가도에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클린턴 후보 측은 FBI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맹비난했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은 수사기관답게 잘하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이번에는 코미 국장이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와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모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을 뒤집어 놨다. 클린턴 후보를 간신히 꺾고 대통령이 된 마당에 대선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FBI의 수사에 트럼프는 그해 5월 코미를 전격 해고했다. 장황하게 코미 국장 얘기를 꺼낸 이유는 출범 1년여를 맞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때문이다. ‘한국판 FBI’를 지향한다는 국수본이 과연 FBI를 거론할 만큼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강도귀족(Robber Baron). 남북전쟁 후 미국 재건기에 탄생한 악덕 자본가를 일컫는 말이다. 원래 자신의 영지를 지나는 서민들에게 통행세를 뜯어낸 중세 귀족을 경멸하는 표현인데 약탈적 자본 축적으로 대공황을 초래한 부자들에게 붙여졌다. 철강, 석유, 철도, 금융계를 장악한 카네기, 록펠러, 밴더빌트, JP 모건 등이 현대판 강도귀족들이다. 외관은 신사지만 독점·담합, 저임금 착취, 주가 조작, 사기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았다. 경쟁자와 노동자를 탄압하려고 강도처럼 총포를 동원하는 짓까지 했다. 이들의 악행 덕분(!)에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랄까. 한 가지 더.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 자선재단을 만들고 대학, 도서관, 박물관을 세우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틀을 놓은 공로도 있다. 하지만 악당의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1990년대 인터넷·벤처붐으로 탄생한 실리콘밸리의 ‘아웃라이어’ 창업자들에게서 강도귀족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우월한 시장 지배력과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독점과 갑질을 일삼은 경영 행태는 100여년 전과 판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현

“신랑 측은 지참금을 안 내고, 신부 측은 혼수를 생략한다. 아이 둘을 낳되 한 명은 아빠 성을, 한 명은 엄마 성을 따른다. 친가와 외가에서는 각각 자신의 성을 따른 손주를 키운다.” 중국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대표 관영매체들이 지난 연말 새 결혼 트렌드라고 일제히 소개한 뒤 중화권 전체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명 량터우훈(兩頭婚)의 조건이다. 량터우(兩頭)는 쌍방, 양쪽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이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남녀 양쪽이 각각 100% 평등한 결혼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장쑤(江蘇)·저장(浙江) 지역에서 생겨났다는데 양쪽 부모의 재정적·물리적 지원이 필수다. 시어른 봉양 의무가 없고, 본인의 성을 따른 아이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결혼이 손해라는 여성에게는 물론 결혼할 때 처가에 내야 하는 거액의 지참금이나 집 장만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기사는 신문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경제적이다”, “딸자식 키워도 노후 보장이 된다”는 긍정 평가부터 “평생 부모한테 빌붙어 사느냐”, “손자와 손녀 중 손자를 갖겠다고 양쪽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와 같게, 아내의 권리를 남편과 같게, 딸의 권리를 아들과 같게.” 1987년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선후보는 군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10년 후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로서 그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공약을 지켜 여성부를 출범시켰다.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여성운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대통령의 지원 아래 여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전 지원, 일하는 여성의 권익 보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보육 분야를 뗐다 붙였다 하는 부침은 있었지만 미혼모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양성평등 실현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갔다. 여성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로 명칭을 바꿔 가다 정체성을 잃은 것일까. 최근 몇 년 사이 여가부가 내놓는 정책은 논란을 부르기 일쑤였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하겠다더니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식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를 내놓은 게 3년 전 일이다.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거나, 남

한국 수험생이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지만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은 당연히 서울대다. 국내 대학은 물론 전 세계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도 서울대가 한국 학생에겐 제일 어렵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해 소위 ‘3년 특례’ 자격을 갖춘 교포 수험생이 연세대에 들어가려면 토플(120점 만점) 117점, SAT(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1600점 만점) 1550점은 따야 지원해 볼 만하다. 이 점수면 미국의 명문대도 골라서 갈 수 있다. 연세대가 이 정도니 서울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서울대는 초중고(12년)를 모두 해외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에게만 특례 입학 기회를 준다. 입시지옥에서 12년을 보내야 하는 국내 수험생들에겐 이런 특례 입학도 불공정한 ‘특혜’일 뿐이지만, 굳이 예를 든 건 서울대가 세계 입시의 최고봉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 엄청난 봉우리에 오르려는 수험생이 세계에서 오직 한국 학생뿐이라는 점은 지독한 아이러니다. 고려대에 적을 둔 반수생이 기어코 수능 만점을 받아 서울대에 가게 된 일,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려고 배배 꼬아서 낸 객관식 문항의 소송 결과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일도 한국 사회에서나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