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그들의 내로남불/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그들의 내로남불/김경두 경제부장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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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08 17:20
수정 2021-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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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경제부장
김경두 경제부장
※#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2015년 경찰이 최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검찰마저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건임을 고려하면 ‘묻혔다’에 10원 아닌 500원을 걸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기억하는가. ‘왜 총장 가족 수사는 진도가 안 나가느냐’는 의원 질의에 “장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수사해야 할 정도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라고 했다. 서슬 퍼런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어느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까.

수사 한 달 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탈탈 턴 조국 가족이었다. 그 속도로 전방위 수사를 했다면 윤 전 총장의 사퇴 이유는 ‘장모 유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판결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일성은 사과가 아니었다. 본인 발언은 까맣게 잊은 듯 “법 적용엔 누구나 예외가 없다”였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다.

대검이 최씨의 ‘모해위증’(사건에 연루된 자를 해칠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의혹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국민대도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짜깁기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나니 관련 수사와 의혹 규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가족처럼 과잉 수사나 망신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더도 덜도 말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하시라. 6년 전 장모만 기소가 안 된 이유, 윗선 개입과 외압 여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아내 김씨와 연관된 의혹들도 차근차근 밝혀내면 된다.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로남불도 놀랍다. 느닷없이 ‘삼성 저격수’에서 ‘삼성 지킴이’로 말을 갈아탔다. ‘오너’ 이재용 부회장 비판과 ‘기업’ 삼성전자 응원은 다르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동안 한 묶음으로 저격한 건 기억 저편으로 날아간 모양이다.

한술 더 떠 박 의원의 법인세·소득세 감세 주장은 낯설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부자 증세하라’고 외친 당 대변인은 어디로 갔나. 지난 4월 내놓은 책 ‘정치혁명’에서 보편 증세를 주장한 건 다른 사람인가.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소신이 변할 수 있다. 다만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골만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말 바꾸는 상대 후보를 수시로 공격하는 그로서는 더욱 그렇다. 정치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은 박 의원에게도 해당된다.

※#3※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의 1등 도우미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감사위원 임명을 끝끝내 거부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 할 수 있다. 맘에 안 들 수 있다. 검찰의 원전 수사가 정권 입맛에 맞게 각색될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표를 쓰고 정치 참여를 합리화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자 내로남불이다. 그동안 정치 색깔을 감춘 채 중립인 척 국책감사를 해 왔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은 없어 보인다.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 이상, 대권을 꿈꾸는 이상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그의 발언은 야당에 족쇄가 될 것이다. 만약 야당이 내년 대선에서 낮은 득표율로 정권을 잡는다면 국정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궁금하다. 그때 가서 뭉때리지 마시라.

문재인 정권의 민심 이반 계기를 꼽자면 그중 하나가 위선적인 내로남불일 것이다. 지금 공정과 상식, 평등이 대세 가치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1-07-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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