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의료문제가 인상 깊다. 마피아들이 민영 보험료를 깎기 위해 기업에 거짓으로 취직해 이름이라도 걸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양보하는 장면 등이 그렇다. 미국에서도 민영보험 문제는 풍자의 대상, 조롱거리다.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 흑인, 이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코 높은 의료비다.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도 소득 손실보다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혹자는 미국도 한국처럼 공보험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다. 그런 노력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민영보험 시장이 너무 커져 공보험을 도입하기에는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막대했다. 민영보험사를 국유화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작게나마 공보험을 시작해 커지면 민영보험시장 잠식 문제로 민영보험사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미국 정치권이 민영보험사에 포섭돼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미국의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라는 공적보험이 있다. 이는 민영보험사가 수익성이 없다며 공보험에 양보했기에 가능했다. ‘오바마 케어’ 역시 기본 민영보험 상품이라도 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높은 의료

‘혼합진료’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생소하지만 우린 일상에서 혼합진료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게 혼합진료다. 혼합진료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일본에는 급여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는 ‘혼합진료 금지’ 조항이 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용성이 있는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거나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마구잡이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도 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을 받거나 요양급여 외의 시술 또는 약품을 쓰고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비용은 잔액청구(ballance billing)로 규정돼 프랑스나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허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직장 건강보험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약품이나 의료행위를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두지 못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고, 비급여는 통제불능 상태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수익성 높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이 늘고 질환 치료율도 올랐다. ‘결핵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감염 질환 관리에 취약했지만 이조차 부족하나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양상은 보건의료체계보다는 영양·위생 상태, 교육, 노동조건 등 사회 조건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건강 문제에 있어 의료영역 의존성은 생각보다 낮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네트워크,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꼽는다. 합병증 감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제도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건강 문제에서는 개인보다 사회적 조건이 우선된다. 최근 건강정책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 상황 개선의 요소였던 노동시간 축소에 제동이 걸리고, 대통령이 나서 야간노동을 장려하려 한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00시간 정도 길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200시간 정도 줄었고 여기에 야간노동, 특히 연속 야간노동이 부족하나마 감소하고 있었다. 긴 노동시간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휴식이 부족해 재생과 충전 시간이 없어지고 질병 상태가 악화하거나 회복이 더뎌지

길병원이 지난해 말 전공의 미달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가량으로 대다수 교육병원에 전공의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소아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소아과의 개원 경쟁력이 떨어졌다. 원래 전문 과목은 경증 환자나 외래진료를 위해 수련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진료를 위해 교육받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례다. 하지만 한국에선 전공의를 그저 대형병원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 가능한 의사 인력으로 간주해 왔다. 그 결과 지원율이 널뛰기를 한 지 오래다. 병원이 전문의를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전공의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결과가 작금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장 실패가 예상된 보건의료인력 부문에도 최소한의 장치들은 있다. 우선 중증진료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과목과 인력 기준이 높다. 전문 과목의 수는 물론이고 중환자실 인력 기준이 까다롭다. 당연히 소아과 전문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도 기준 내 인력이다. 그 대가로 상급종합병원은 30%의 가산을 받고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지난 화요일 오전 진료 중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사실상 보험 범위 축소를 언명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보장성을 유지하면 재정 파탄이 온다는 것이다. 사실 낭비 없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행위를 평가하고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원인은 다양하다. 주요 선진국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우선 과잉 진료 문제는 심사평가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와 같은 환자등록제 등으로 해결하거나 지불제도를 개편해 대응한다. 정의로운 재정 확보 방안은 소득이 높고 여력이 되는 계층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 해결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과잉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민영보험도 규제해야 한다. 낭비와 무임승차가 있다면 이런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 대안 없이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재정 파탄이 올 테니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건 처음

믿지 못할 참사가 발생했다. 다른 곳도 아닌 서울 도심에서 사람들이 깔려 수백명이 숨지고 다친 끔찍한 인재다. 현장은 영상을 통해 날것 그대로 공개됐다. 이를 보고 현장으로 달려간 봉사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각종 소식의 유통을 부추겼다. 모두가 경황없고 정신없는 틈에 파편화되고 부수적인 정보의 확산은 언론에서도 고스란히 재생산됐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넘어졌는가, 누가 밀었는가’라는 부차적인 문제의 확산부터 ‘밀어’라고 외친 사람의 고의성, 개인방송을 위해 참사를 조장했다는 풍문 등이 그랬다. 의학적으로는 어떤 병리기전으로 사망했는지를 비롯해 복부 팽창의 원인, 심폐소생술과 골든타임 등의 보도가 쏟아졌다. 압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나도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주로 깔림은 어떤 기전으로 질식을 일으키는지, 심폐소생술 회생 이후 합병증, 여러 임상 증상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답을 했다. 나 또한 이런 질문에 대응하고자 생리학적·병리학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찾아봤다. 실제로 몇 명 정도의 하중이 어느 정도 압력(뉴턴)으로 발생하면 흉곽의 팽창을 막는 질식이 되는지, 앞뒤뿐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다. 현재 규정상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회사가 내야 하는 건보료가 미납되면 해당 노동자들의 건강보험(건보) 자격은 문제 삼지 않지만, 결국 공단이 사업장 압류 등 법적 방법으로 이를 대부분 다 받아낸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도 재산정리를 해서 미납분을 회수한다.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에서 미납을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미납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이고 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의 15년간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도 이를 채우지 않는 곳이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다. 건보를 최초 설계할 때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직장가입자의 회사납입분만큼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1988년부터 건보가 통합되는 2000년까지도 정부가 이 부담분을 제대로 납입한 적은 없다고 한다. 통합 이후로는 연간 건강보험 예산의 14% 상당은 일반회계에서, 6% 상당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2007년 제정된 법률은 5년 한시법안이지만, 그나마 5년마다 갱신되며 유지됐다. 그런데 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코로나 대유행 대응기조가 ‘과학방역’으로 선전됐다. 어떤 ‘과학’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던 찰나 또 다른 방역기조가 나왔는데 바로 ‘자율방역’이다. 과학과 자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으나 자율방역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줄이는 방향성이 분명했다. 우선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부활하거나 늘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 비용도 늘고 무상 치료 날짜도 줄었다. ‘자율’은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공적 지원은 축소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난맥상이다. 우선 숨은 확진자가 늘고 있다. 과거 밀접접촉자 및 무증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선별검사를 유료화하면서 증상이 없는 접촉자들은 검사를 꺼리고 있다.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거의 없어져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을 하는 확진자도 늘었다.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등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도 없으니 확진을 숨기고 일하기를 선호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는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만 소규모 시범사업뿐이고, 유급휴가는 정규직 일부만 기능한다. 이렇다 보니 유행 규모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지 않다. 숨은 확진자는 계속 연쇄감염을 일으키고, 집단면역수준에

정부가 7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하니 언뜻 들어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게 과연 순수하기만 한 것일까. 건강관리를 기업이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인데, 건강관리의 범주가 사실 무한대에 가까워 개인 헬스케어 전체를 사업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관리를 기업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성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사진찰료가 기본 400달러가 넘는다. 검사하고 치료받으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정도는 손쉽게 넘긴다. 생존을 위해서는 의사를 만날 일을 줄여야만 한다. 비용절감에 혈안이 된 민간보험회사 역시 보험료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달리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건강관리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건강관리는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모든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유럽도 주치의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건강증진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덤비는 대한민국

내가 진료하는 대다수 환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치료는 ‘휴식’이다. 오랜 기간 반복된 동작, 부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질환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휴식을 통해 치료가 됐다. 사실 의학의 역사를 봐도 병원이 생긴 결정적 이유는 휴식의 중요성 때문에 입원을 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현실은 어떤가. 한국에선 아플 때 쉬는 게 가장 어렵다. 우선 아플 때 쉬면 소득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유급병가는 대기업, 공무원, 교사 같은 직종에서만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가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는 질병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도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는 아파도 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다 노동시간이 길고, 대체인력은 적어 아파도 웬만하면 일을 하는 문화가 있다. 직장에선 아파서 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엔 눈치가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아플 때 쉬는 부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건 괴담이라고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언급한 적도 없고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공정책수가’ 같은 정책을 주장해서 억울하다고 한다. ‘괴담’이라고 주장했던 원희룡 본인은 제주도지사로 일하던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죄가 있다. 당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으로 이어져 위법 판결이 나왔다. 며칠 전인 4월 5일에도 허가취소에 대해서 위법 판정이 나왔다.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법적 소송으로 한번 허가가 난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까지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지는 판례가 남게 됐다. 당시 원희룡은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까지 어기면서 중앙정치 진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최소한 의료민영화 괴담 운운하려면 당시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일을 사과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여지껏 이 문제를 사과한 적이 없다. 여기에다 올 2월 제주MBC의 영리병원 허가 관련 대선후보 질의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인 확충 방안은 없이 의사과학자 양성 주장만 이어진다. 특히 집권여당은 지난 7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00명가량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진료를 하는 임상의사인 관계로 연구만 하는 의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만든 용어다. 특히 의료전문주의가 확대되는 미국에서 연구만 하는 의사들이 일정 규모가 되자 ‘의사과학자’ 단체를 만들어 여타 전문의학회처럼 규정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연구에 전념하는 ‘과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령 미국국립보건원(NIH)은 연구개발 예산으로 연간 350억 달러를 지출하는 공적연구체계를 바탕으로 모더나 백신 같은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 연구 성과라는 건 ‘의사과학자’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기초연구에 투여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든 데 기인한다. 한국은 의과대학 기초교실부터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병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민간병원들과 진료수익을 기반으로 개인병원에서 성장한 대형민간병원들의 태생적 한계다. 이를 극복하려면 수익성이 없어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경찰관은 부족하지만 재정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경찰이 하는 일을 흥신소에 넘기자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소방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업무를 사설경비업체에 위탁하자고 하는 건 어떨까. 돈도 많이 드는데 해양조난사고를 해양경찰이 아니라 어민들이 담당하고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바꾼다면 국민들이 지지할까.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사회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년을 맞은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병상과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의료자원 고갈에 직면해 있다. 병상이 모자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코로나19 음성이 아니면 응급실 이용이 쉽지 않다. 병상이 부족하자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용하면서 그동안 공공병원이 돌봤던 저소득, 취약계층, 특정감염질환자들이 겪는 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이미 중환자실 수천개를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할 법도 한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공공병원을 쥐어짜며 돌려막기만 한다. 독일은 2020년 3월에 이미 중환자실을 1만 4000개나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획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확진자 증가뿐 아니라 치료대응능력을 보여 주는 중환자 병상 부족, 병상 대기자 급증, 사망자 급증까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결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의료 붕괴’가 임박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감염병 대응 ‘정규군’을 마련하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왔다. 보건 위기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 신축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인력 증원도 없었다. 그저 비정규 인력을 충원하고 민간병상을 행정명령으로 동원하는 땜질만 있었다. 지금 위기는 너무나 급박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 병상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비응급과 비필수 의료는 뒤로 미루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선별진료, 역학조사 뭐 하나 빠져선 안 된다. 이런 속에서도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영업자 희생이 양자택일 대상인

코로나19로 부각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의료공급 불균등이다. 특히 의사·간호사 부족이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가 서울은 4.5명인데 경북은 2.1명이다. 물론 대형병원이 서울에 쏠려 있고 중환자 진료가 대도시에 한정돼 당연히 의사가 더 많이 있겠지만, 응급·분만·투석 같은 필수의료시설 취약지까지 많다는 점에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방에 의사 부족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40여년 전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미충족의료로 인한 의료수요가 폭등해 지방에 의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의과대학 신설 조건에는 항상 의료취약지에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의과대학은 대부분 지역의료를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다. 일부는 지방 국립대학 의대 정원을 할당받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는 1987년 지역 병원 설립과 의료인 공급이란 명분으로 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울산대는 임상실습과 교육을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는 식으로 사실상 서울에 캠퍼스를 운영했다. 동국대 의대도 경북 경주시를 기반으로 허가받았지만 주된 임상교육을 수도권에서 시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 곳곳에서 인기다. 어린 시절 놀이를 승자 독식 데스매치와 접목시켜 시장경쟁체제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해 전 세계적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외국에서도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놀이를 따라하거나 패러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어린이들은 막상 이런 골목놀이를 즐기기 어렵다. 일단 오징어를 그리고 놀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없다. 개발 물결로 작은 공터조차 건물이나 도로가 장악했다. 학교 운동장은 안전관리를 이유로 잘 개방하지 않는다. 공원도 특정운동만 가능한 시설로 꽉 차 있다. 그나마 사회체육시설이나 녹지조차 없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래끼리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래저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가 11~17세 학생들의 신체활동량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이 94.2%나 됐다. 조사 대상 14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70%를 상향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다는 점을 보면 자원배분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가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활동량에 우

최근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홈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홈스는 피 한 방울로 200개가 넘는 각종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한때 자신이 세운 의료기업 ‘테라노스’를 10조원이 넘는 가치를 둔 기업으로 만들었다. 진단키트 판매와 주가 상승으로 억만장자가 됐지만 기업 설립 12년 만인 2015년 탐사보도를 통해 이 진단기기가 단지 10가지 질병만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듬해 테라노스는 파산했다. 테라노스의 성공은 허술한 기술검증과 첨단과 혁신으로 포장된 홈스의 언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언론과 투기세력 덕분이었다. 진단기기의 효능도 개발사의 연구발표로 대체됐다. 증권거래위원회도 진단기술평가만 보고 상장을 허가했다. 누구도 진단기기의 실체를 따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상 나온 이야기는 검사의 안전성이었다. 하지만 사실 피 한 방울만 채혈한다는 마당에 안전성 평가는 하나 마나 한 얘기였다. 결국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으니 시장 출시는 문제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테라노스 사건은 독특한 사기사건일까? 한국에서도 2012년쯤 삼성이 체외진단기기사업에 진출했다. 적은 피로 각종 대사검사를 하는 진단장비(PT1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략 100만명 가운데 5명 안팎이다. 희귀하지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교통사고나 장거리 비행에 나타날 수 있는 혈전증 빈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확률이다. 심지어 아스피린으로 인한 출혈 사망이나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증 비율보다도 훨씬 낮다. 보건통계는 언제나 숫자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백신 공포의 밑밥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통계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데이터에서도 나타난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높은 의료접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대기일이 0일(OECD 평균 129일)이라는 사실은 높은 의료접근성이란 사실 비응급수술에 대한 과도한 경쟁의 다른 모습이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대기기간이 비응급질환에서는 신중함을 뜻하는 지표란 점도 간과한다. 오히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병의원을 많이 찾지만 정작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장 적다. 의료상품화가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4년 보장성 보고회’는 기괴한 해석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가 ‘공공데이터’란 이름으로 제공받게 됐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영리기업에 넘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상식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공공적 활용을 하고, 최소한 민간에서 활용하더라도 그 이익은 공익적 배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이익 극대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공익’이라고 포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기업을 ‘공공기업’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이런 황당한 일은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금융업계의 민원처리와 보험업 확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예 ‘금융산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 금융위가 민간보험사를 위해 앞뒤 안 가리고 공사 구분 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심사평가원 그리고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영향평가 문제로 보건 부처에서 관할하는데, 한국은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고도 금융위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건강 관련 데이터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건강불평등을 해소

얼마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공공의료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중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보정심을 공공의료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보정심은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실제 위원 면면을 보면 의료기기, 제약업체, 보건의료공급자와 이들의 대변인인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가입자위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4명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공공’ 보건의료 정책까지 의결했다는 점이다.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대표들이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선진국은 없다. 이들 업체가 영리기업이란 점을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이 나올 리가 없으니 한국의 공공의료가 보건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가입자 몫으로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최근 들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구색을 맞추려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대표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보건의료는 결코 소비자 중심이 될 수 없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