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서 코로나 대유행 대응기조가 ‘과학방역’으로 선전됐다. 어떤 ‘과학’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던 찰나 또 다른 방역기조가 나왔는데 바로 ‘자율방역’이다. 과학과 자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으나 자율방역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줄이는 방향성이 분명했다. 우선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부활하거나 늘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 비용도 늘고 무상 치료 날짜도 줄었다. ‘자율’은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공적 지원은 축소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난맥상이다. 우선 숨은 확진자가 늘고 있다. 과거 밀접접촉자 및 무증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선별검사를 유료화하면서 증상이 없는 접촉자들은 검사를 꺼리고 있다.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거의 없어져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을 하는 확진자도 늘었다.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등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도 없으니 확진을 숨기고 일하기를 선호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는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만 소규모 시범사업뿐이고, 유급휴가는 정규직 일부만 기능한다.

이렇다 보니 유행 규모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지 않다. 숨은 확진자는 계속 연쇄감염을 일으키고, 집단면역수준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줄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행규모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자율’방역은 방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확진자들에게 검사비나 생활지원금을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라면 소탐대실이다. 코로나가 감기 수준의 질환이 아닌 이상 국민의 의료비 등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의 재정긴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계로 부담을 전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치료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확진자 진료를 하는 임상현장이 양극화된다. 치료비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데 굳이 경증으로 병원을 찾을 리 없다. 생활치료센터도 거의 없어져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붕괴했다. 이 때문에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위중증환자 병실은 여유가 생기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경증에서 시작해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은 제때 치료를 시작하지 못해서 갑자기 악화된다. 대부분 노인, 기저질환자들이다. 애초에 확진이 되자마자 치료제를 투약했다면 악화되지 않을 환자들이 포함된 셈이다. 통계상 드러나는 환자보다 숨은 중증환자가 늘어나는데, 중등도환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환자가 더 늘어도 아마 중환자병상은 이전처럼 포화상태는 아닐 것이다. 자율방역 속에서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확진돼 격리되다가 악화된 환자들은 치료비용이 무서워서라도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노동 능력이 없고 힘을 잃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입소한 시설과 병원에서도 비용 때문에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다.

이쯤 되면 이 방역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임이라고 불러야 한다. 방임의 여파는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월 코로나 유행으로 65세 이상 초과사망율이 전년 대비 31.4% 늘었다. 아마 이번 유행이 끝나면 65세 이상 초과사망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이야기했다. 방역체계에서 이 자유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바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방기다. 방임이 자율로 포장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방역체계, 치료체계를 갖췄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치명률이 낮고, 위중증병상이 충분하다는 데이터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자율과 방임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