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확진자 증가뿐 아니라 치료대응능력을 보여 주는 중환자 병상 부족, 병상 대기자 급증, 사망자 급증까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결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의료 붕괴’가 임박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감염병 대응 ‘정규군’을 마련하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왔다. 보건 위기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 신축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인력 증원도 없었다. 그저 비정규 인력을 충원하고 민간병상을 행정명령으로 동원하는 땜질만 있었다.

지금 위기는 너무나 급박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 병상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비응급과 비필수 의료는 뒤로 미루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선별진료, 역학조사 뭐 하나 빠져선 안 된다.

이런 속에서도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영업자 희생이 양자택일 대상인 것처럼 말한다. 재택치료와 병원치료조차 상호보완이 아니라 양자택일처럼 접근한다. 사실 정답은 단순하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영업자의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 주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재택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된다.

애초부터 충분한 재정 투입과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거리두기 정책을 일방적인 자영업자 희생으로만 인식할 필요도 없었다. 재택치료를 필수로 하더라도 즉시 이송 가능한 병상이 충분했다면 재택치료에 대한 불신도 없었다. 위기의 1차 책임은 충분한 재정 투입과 공공병상 마련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려댔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병상 확대 예산과 전국민재난지원금조차 양자택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는 대다수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할 동안 최저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게 한국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병상 충원을 한 것도 한국이다.

팬데믹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총력전이다. 지금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대응자원 마련이 선택 영역으로 고려할 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 시기 보건 위기의 해결을 위해 주판 두드리기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연설문 속에서만 존재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은 필요 없다. 국민의 생명을 화폐가치로만 환산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