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질환의 주요 감염경로 가운데 하나가 병원이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화두가 간병인 감염 관리다. 한국에서 간병인은 어떤 자격도 아니고, 병원이 고용하는 직원도 아니다. 중요한 환자 관리를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이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이 사사로이 고용한 간병인에게 맡기는 행태가 이어지는 건 간병서비스를 의료서비스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수적’으로 보이는 지원 행위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최근 논란이 되는 병원 내 집단감염뿐 아니라 낙상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 및 사고 예방이 대표적인 예다. 좋은 간병인이 의료진 못지않게 중요한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 대부분은 간병을 건강보험이나 국가의료체계 일부로 본다. 간호사가 이런 서비스를 다 하는 나라가 태반이고, 최소한 병원에 고용된 교육받은 인력이 간병 서비스에 준하는 것들을 지원한다. 한국의 간병인은 개인 고용이고, 간병 용역업체를 통해 공급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사적 간병노동이다 보니 24시간제이고, 고강도 노동으로 상당수는 중국 동포들이 취업비자로 이 일에 종사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10여년 정치권, 경제계, 언론을 통틀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의료쟁점은 단연 ‘원격의료’다. 토론회, 공청회도 아마 수백번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임상현장에선 정작 ‘원격의료’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어떻게 유용하고 우수한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분들은 한국이 마치 모든 원격의료를 허가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격영상의학’은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돼 이제 의료현장에서 필름이 사라지고 있다. 피부질환은 물론이고 상처 부위, 수술 부위 추적관찰은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한다. 환자진료기록 역시 전산화돼 각종 원격기기에서 색인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와 전화처방 역시 허용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십수년을 오로지 ‘의료법에 원격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있다. 우선 의료기기 회사와 민간보험사들은 스마트폰 앱, 생체정보 취득 및 전송을 할 수 있는 체외진단기기를 팔기 위해 끊임없이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그중 하나가 ‘원격의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로 시작된 공공택지개발 투기 논란의 핵심은 공공택지개발을 제 주머니 불리는 데 이용했다는 데 그칠 게 아니다. 본질은 그동안 공공택지개발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공공택지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주변 상업지구를 민간불하해서 벌충해 왔다는 게 대표적이다.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나누는 구조 역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신도시로 불리는 거대 주거지구에 투기꾼들을 합법적으로 불러 모으는 토대가 됐다. 의료서비스도 예외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개발은 거점병원을 민간에 맡겼을 뿐 공공병원 건립은 안중에도 없었다. 개발된 지 30년이나 된 신도시인 일산, 분당, 평촌, 중동을 보면 주요 종합병원은 사립대학병원들이 꿰차고 있다. 신도시 주요 상가에는 아예 ‘메디컬빌딩’을 천명한 곳도 많다. 이런 시설에서 의료란 필수서비스가 아니라 돈벌이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기에도 딱이다. ‘위례’신도시만 하더라도 2013년 입주를 시작해 전체 10만명가량이 거주하는 도시인데도 아직 종합병원이 없다. 물론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더 비싼 치료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외래 진료현장에서는 선택적 진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실손보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다. 이 민간보험이 가진 문제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초기에 많은 가입자를 만들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의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주는 걸로 판매했다. 물론 그 뒤로는 조금씩 묻고 따지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공적보험조차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외래진료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애초부터 과도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상품이다. 거기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영역이 날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은 자양강장 수액치료나 차등병실료처럼 실제로는 효과나 가격효용성이 떨어지는 선택적인 진료행위(주로 비급여)가 주된 보상 내용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가입자는 소위 ‘보험금 타먹기’를 하려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됐다. 병의원들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 아예 수액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치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원이 생길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휠체어를 타는 환자들이 가끔 질문하는 치료법에 ‘줄기세포’ 시술이 있다. 중국으로 가서 시술을 받아 걷게 됐다느니, 손을 쓰게 됐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자면 귀가 솔깃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척수 손상 환자 커뮤니티에 해외 줄기세포시술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황우석도 하지마비 환자를 수년 만에 걷게 해주겠다고 호언하지 않았던가? 우리 사회에서 ‘줄기세포’, ‘재생의료’는 이미 오래전에 산업이 됐다. 해외로 환자를 보내 시행하는 1억원 넘는 시술이 횡행한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신속허가, 조건부허가 제도를 이용해서 부실한 임상시험으로도 일단 시판 허가를 얻어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주가를 띄우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의료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대의명분으로 호사를 누리곤 한다. 검증 중인 연구 과제조차 당장 임상현장에 도입하라는 요청도 많다. 환자들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산업은 과거 사기사업으로 불린 적이 많았다. 만병통치약 판매부터 불로장생 치료제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재생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전쟁 상황이 된 지 오래다. 백신 보급까지는, 어쩌면 그 뒤에도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1년간 한시적 의료체계 국유화,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매진해 왔다. 가령 독일은 이미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1만 4000개를 더 늘려 인구 10만명당 중환자실이 33.4개가 됐다. 한국은 10개뿐이다. 우리는 방역 성공에 취해 치료 대응을 등안시했다. 우리는 중환자 병상도 제대로 늘리지 않았고, 의료 인력도 더 충원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 했듯이 자원봉사자와 자발적 의료진 참여만 계속 독려하고 있다. 확진자 치료는 가뜩이나 빈약한 자원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도맡아 했다. 연말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환자를 제때 병상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훌륭한 군주는 용병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병은 일단 충성심이 낮고 점령지를 관리·감독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 속에서

재활의학과를 찾는 외래 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 각종 근골격계 통증, 그중에도 단연 허리통증이다. 그런 환자들에게 무릎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달리기를 하라고 권하곤 한다. 사람이란 애초에 달리는 동물인 만큼 주기적으로 필요한 움직임이라는 건 생물학적, 진화론적 차원에서도 합당하다. 하지만 환자들은 물론이고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달리기를 시도하다 좌절하는 이유가 많은데 환경요인이 가장 크다. 우선 달릴 공간이 마땅치 않다. 해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깅을 할 만한 공원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 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있는 환경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네 현실이다.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은 코로나19로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리기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도 한 원인이다. 일상생활에서 달리기를 하기에는 신경 쓰이는 게 여러 가지다. 출퇴근하면서 지하철까지 혹은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은 복장 문제도 있고, 제한적이다. 하지만 건강과 기본적인 근골격계 유지를 위해 달리기를 출퇴근 시간 등 일상에 병용할 수 있는 문화가 퍼진다면 운동 부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평상복을 입고 달리는 것에 대

수년 전 병동회진 때 있던 일이다. 환자 한 분이 위암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깜짝 놀라 혹시 피를 토하거나 소화불량이 심한지 물어보니 계속 기침을 한다는 것이다. 기침과 위암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연결되었는지 궁금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 텔레비전에 대학병원 교수가 나와 만성기침이 위암의 증상일 수 있으니 검사해 보라고 권하는 방송을 봤다고 했다. 사실 만성기침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 중에 위암이 있기는 하다. 방송 속 소화기내과 교수의 이야기는 들을 만한 고급 건강정보였지만, 현실 속 환자는 근심에 빠지고 검사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수개월 전 시행받은 위내시경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환자를 안심시켰다. 지난 십여년간 텔레비전 방송을 가장 많이 수놓는 주제는 건강정보다.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주제로 건강만한 게 없기 때문이겠지만, 대중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면 크기가 커진 뇌동맥류가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와 어지러움증이 있으면 뇌동맥류를 검사해야 한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문제다. 후자를 따르게 되면 어지러운 경우에 뇌영상검사는 필수가 된다. 환자가 원한 뇌영상검사로 인한 방사능 노출 및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