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부각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의료공급 불균등이다. 특히 의사·간호사 부족이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가 서울은 4.5명인데 경북은 2.1명이다. 물론 대형병원이 서울에 쏠려 있고 중환자 진료가 대도시에 한정돼 당연히 의사가 더 많이 있겠지만, 응급·분만·투석 같은 필수의료시설 취약지까지 많다는 점에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지방에 의사 부족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40여년 전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미충족의료로 인한 의료수요가 폭등해 지방에 의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의과대학 신설 조건에는 항상 의료취약지에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의과대학은 대부분 지역의료를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다. 일부는 지방 국립대학 의대 정원을 할당받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는 1987년 지역 병원 설립과 의료인 공급이란 명분으로 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울산대는 임상실습과 교육을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는 식으로 사실상 서울에 캠퍼스를 운영했다. 동국대 의대도 경북 경주시를 기반으로 허가받았지만 주된 임상교육을 수도권에서 시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 의대도 임상교육 등을 서울에서 대부분 수행한다.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관동대, 순천향대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버티면서 의과대학 캠퍼스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지방의사를 양성한다는 명분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의학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임상교원 충원은 수도권에서 해 수도권 병원 키우기와 쏠림만 부추긴 셈이다.

성균관대는 신설 이후 10여년간 지역의 교육병원조차 지정하지 않고 버티다 마지못해 창원삼성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캠퍼스는 서울에 두고 협력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상교육을 진행한다.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경남이나 울산에서 일할 생각을 할 리 만무하고, 이들 의과대학은 임상교수들의 소수만 지방에서 일한다.

지난해 여름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필두로 의사정원을 늘리려다 대한의사협회 반대에 부딪히자 철회해 버렸다. 그런데 당시 정원을 늘려 주려던 대학 대부분이 의과대학 신설 조건을 어긴 이들 의과대학이었다. 과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의과대학들에 정원을 늘려 준다는 게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는 주요 교원과 학생들을 수도권에서 양성하는 의과대학 문제를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놔둔다면 지역의사 양성이란 취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형병원을 가진 이들 의과대학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설립 취지대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지방부속병원에서 의대교원을 확보하도록 당장 나서야 한다. 어제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잘못을 방조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