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 [마감 후] ‘김영란 메뉴값’ 상향 조정 반감 없애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김영란 메뉴값’ 상향 조정 반감 없애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16년 9월 28일 이후 정부세종청사 식당가엔 ‘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평소 4만원짜리 음식을 2만 9000원에 맞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음식값 상한선인 3만원을 넘지 않게 조정했다. 시행 8년차를 맞은 이 법이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음식값의 5만원 상향 검토를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원재료값 상승과 물가 인상 속에 김영란법이 음식값을 따라가지 못해 3만원 이하 메뉴 개발 과정에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손님이 끊기고, 음식의 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식사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
  • [마감 후] 지지율과 총선의 상관관계/이민영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지지율과 총선의 상관관계/이민영 정치부 차장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 몸이 돼 민생을 살려 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다.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 여의도의 총선 시계는 바깥세상보다 빠르다. 22대 총선은 1년 넘게 남았는데 국회는 벌써 총선 이야기로 한창이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첫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수락 연설,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 곳곳에서 총선 압승을 말한다. 김 대표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등과 사석에서 만나도 ‘총선’이 최대 화두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서는 총선이란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이런 목소리는 부쩍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리스크’로 번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승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노파심을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여야의 현재 상
  • [마감 후] 첫 단추 잘못 끼운 근로시간 논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첫 단추 잘못 끼운 근로시간 논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건설 현장에서는 야근이 쉽지 않다. 해가 지면 시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 뜰 때 일을 하려면 여름에 더 많이 해야 하고, 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정유화학업계는 정기적으로 대정비 작업을 한다. 1년에 한두 달 시설 가동을 완전 중지하고 정비나 청소를 하는 작업이다. 시설을 중단시켰으니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동안 상당히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들은 2018년 1월 18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나온 논의의 일부다.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할 때에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2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이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첫 전합 공개변론으로 기록됐다. 지금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당시 공개변론 영상을 볼 수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일 1주일’을 셈할 때 휴일을 포함할지 혹은 휴일은 별도로 할 것인지를 다뤘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평일의 150%로 할지, 200%로 산정할지를 가리는 판결이었다. 통상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 52시간
  • [마감 후] 전당대회의 추억/이재연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전당대회의 추억/이재연 정치부 차장

    지난 8일 치러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결과는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4년 7월 전당대회와 묘하게 겹치면서도 사뭇 다른 부분이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주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는 점에서는 그림이 똑같다. 2014년 당시엔 이른바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가 문제였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막판까지 계파 간 논란이 일었다. 다른 점은 당대표 선출 결과다. 2014년엔 ‘박심 후보’로 출전했던 친박계 서청원 의원을 제치고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당선됐다. 강력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던 집권 2년차, 당청 관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며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당청 불일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졌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망조로 접어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물론 청와대 속내야 달랐겠지만, 적어도 당청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운명체로 기능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개혁 보수’ 기치 아래 때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과감한 행보를 했다.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도 그해 예산안
  • [마감 후] 3년 전 인공지능 대책 논의해 놓고…/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3년 전 인공지능 대책 논의해 놓고…/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언어 생성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블로그 글을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읽었다. ‘서울 종로구 맛집 5곳을 추천해 달라’고 물어본 뒤 답변을 받아서 올리면 된다는 식이었다. 챗GPT 답변이 시원찮으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이라는 단서를 붙여 다시 질문하거나 ‘연인이 가기에 좋은’ 식으로 범위를 좁혀 가면 좋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곁들인다. 작성자는 머리만 잘 굴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하루에 10개씩 쓰는 것은 일도 아니라며 가급적 ‘낚시질’을 잘하라는 ‘꿀팁’도 잊지 않는다. 최근 만난 한 작가는 챗GPT 때문에 소설 시장이 조만간 ‘폭파될 것’이라고 했다.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 중 주제만 생각하면 챗GPT 같은 AI가 다 써 주는 세상이 올 거라고 했다. 구성이나 문체가 기존 소설에 비해 덜 중요한 웹소설 시장부터 혼란이 시작될 것으로 점쳤다. 챗GPT와 2개월 동안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도 비슷한 전망을 했다. 챗GPT에게 ‘출생의 비밀’, ‘불치병’, ‘삼각관계’라는 3가지 요소를 넣은 ‘막장 K드라마’를 써 달라고 했더니 ‘미국에 사는 여주인공이 한국에 계
  • [마감 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산다는 것/강국진 정치부 차장

    [마감 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산다는 것/강국진 정치부 차장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충원을 둘러보면 이런 곳을 명당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 야트막한 산줄기가 넓게 펼쳐진 현충원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풍수지리에선 이런 땅을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으로 부른다. 현충원 정문에서 들어서 걸어가다 보면 현충문이 나온다. 현충문에서 오른쪽으로 난 오르막길을 오른 뒤 왼쪽으로 난 길을 쭉 따라 걸어가면 정자가 하나 보인다. 그 앞에 해병대 묘역이 있다. 21구역. 거기에 할아버지 묘가 있다. 해마다 현충일이나 그 즈음 주말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단한 차례를 지내고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맘땐 항상 날씨도 맑아 가족 소풍이나 다름없다. 서울현충원은 현충일 즈음해선 항상 사람이 북적거리지만 정작 할아버지가 묻힌 묘역 주변엔 세월이 흐를수록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쓸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묘비에는 할아버지가 1952년 10월에 장단지구에서 전사했으며, 당시 해병대 상등병이었다고 써 있다. 자료를 찾아보니 경기 파주시 장단지구에선 6·25전쟁 당시 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 자세한 건 모른다. 아
  • [마감 후] 삶을 위협하는 집/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삶을 위협하는 집/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금으로서는 비가 안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까지 6개월, 남은 기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묻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기후변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국지적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8월 침수로 장애인 가족 세 명이 숨진 ‘반지하의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 침수피해 위험 예측 지도를 제작하고 ‘주거복지의 길을 묻다’ 기획을 연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여름은 멀었지만 지금부터 바짝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대처하기 전에 폭우가 먼저 위험한 지하를 찾아들지 모른다. 정부는 반지하 전수조사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침수피해는 지난해 8월에 났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침수피해 위험 예측지도에 쓸 자료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8월 폭우로 인한 서울 25개구 반지하 피해 건수’를 요청했지만, “취합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구에
  • [마감 후] 비전은 사라지고 ‘울산 땅’만 남았다/황비웅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비전은 사라지고 ‘울산 땅’만 남았다/황비웅 정치부 차장

    “인간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쓴 고통의 역사이자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예능 최초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를 기록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지컬: 100’의 내레이션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직 자신의 ‘몸’만으로 극강의 피지컬을 증명하기 위해 서바이벌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 신선했다. 특히 나이와 성별, 국적, 체급과 관계없이 최고의 몸이라 자부하는 이들이 벌이는 경쟁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공정’이라는 단어였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공정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포인트는 승부에 대한 깨끗한 인정, 그리고 끈끈한 동지애였다. ‘피지컬: 100’의 전 세계적인 열풍 속에 해외 팬들도 내 생각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다음 한국 문화 트렌드는 K리얼리티쇼?’ 기사에서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 바로 여타 글로벌 예능에서 보기 힘든 동지애에 있다고 소개했다. 오직 몸만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승자는 패자를 다독이고 패자는 승자를 치켜세워 주는 동지애가 각종 논란에도 이 프로그램이 해외 팬들마저 매료시킨 비결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최고의 몸을 가리는 명승부가 펼쳐
  • [마감 후] 노·정 ‘각자도생’에 국민 고통만 가중/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노·정 ‘각자도생’에 국민 고통만 가중/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지난 2주간은 노동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을 확인시켜 준 시간이었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노조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놓고 여론이 갈렸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사안이 이러하다. 국민 다수의 삶과 연계성이 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놓고 전개될 대립과 혼란의 강도가 우려스럽다. 노사 관계의 현대화와 선진화에 대한 이견은 적은 편이다. 사용자의 책임 강화나 관성적 노조 파업과 같은 구태 쇄신은 시대적 요구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 맨 앞에 노동개혁을 세운 데에도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백기 투항을 받아 낸 자신감도 정부의 행보를 뒷받침한다. 개혁은 속도가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깜깜이 회계, 파업만능주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등 노조를 부패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며 무장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일 노조 문제를 직격했다. 그러나 노조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대두되면
  • [마감 후] 인권 vs 인권/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인권 vs 인권/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협력한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승인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중립국 소속으로 참가할 경우 올해부터 열리는 파리올림픽 종목별 예선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운동선수들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시킨 결정을 IOC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IOC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선수들의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어떤 선수도 그들의 국적 때문에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어선 안 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언을 받아들였는 것이 IOC의 설명이다. 올림픽 출전은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큰 영광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자신들의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러시아 국민이라는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러시아 선수 입장에선 억울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IOC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개별 선수들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립국 소속으로 참가하는 걸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 [마감 후] 챗GPT가 써 준 칼럼/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챗GPT가 써 준 칼럼/강병철 사회부 차장

    이번 칼럼을 앞두고 머리를 싸매다 요즘 주목받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다. 대통령 신년사도 그럴듯하게 쓴다니 일개 기자의 칼럼쯤이야 우습지 않을까 싶었다. 우선 ‘검찰이나 법원 관련 칼럼 주제를 추천해 달라’ 하니, 철 지난 ‘검찰 개혁 논란’으로 써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 아차차, 챗GPT가 2021년 정보까지만 업데이트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터였다. AI에게 요즘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라고 알려 줬다. 그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검찰의 공소와 그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을 초등학생 아들에게 하듯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러고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영장 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칼럼을 써 줘. 1600자 분량으로’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챗GPT는 거침없어 보였다. 몇 초 만에 분량은 조금 부족했지만 어쨌든 몇 문단의 글을 뱉어 내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첫 문장은 무난했다. 그러나 글을 읽을수록 실망은 커졌다. AI가 써 준 글은 뚜렷한 시각이랄 것이 없었다. 이 대표에게 죄가 있다면 엄단하되 무죄추정의 원칙을
  • [마감 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또 만나요.”/이두걸 전국부 차장

    [마감 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또 만나요.”/이두걸 전국부 차장

    “집에 오는 동안 비가 오기 시작했다. … 딸은 아이들을 태우고 시골길로 차를 몰고 간 제 남편 걱정을 하는 눈치고, 나는 아들의 무덤이 비에 젖을 생각을 한다.”(‘한 말씀만 하소서’ 중) 참척(慘慽)은 우리말 중 가장 잔인한 단어일 것이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이라니. ‘참혹하게 슬퍼한다’는 뜻도 남겨진 이들의 간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고 박완서 선생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담은 일기문이다. 참척의 고통은 스스로의 목숨을 단축시키리라 여겼으나, 육신은 끼니 때만 되면 배고픔을 호소한다. 이런 스스로를 두고 그는 “육신에 대해 하염없는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읊조렸다. 159명의 생명이 불과 40m 골목 안에서 희생된 이태원 참사 이후 넉 달 가까이 지났다. 주지하다시피 유족들은 지난 4일 추모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광장을 관장하는 서울시는 이태원 분향소를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했다. 전격적으로 ‘파국’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시는 20일에도 “(유족과의) 대화 기한을 정해
  • [마감 후] 수요 없는 공급의 딜레마/박성국 산업부 차장

    [마감 후] 수요 없는 공급의 딜레마/박성국 산업부 차장

    지난해 11월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들뜬 마음으로 탑승을 기다리던 때 출입처와 회사에서 해방된 기자가 봐서는 안 될 인물을 목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네덜란드 장비 기업 ASML의 페테르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였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항로를 우회해 14시간으로 늘어난 비행시간 내내 내적 갈등이 이어졌다. 짧은 영어 실력에도 접근해 볼 것인가, 맨 끝자리에 앉은 승객이 1등석 승객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가 만나 준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머릿속으로 ‘섀도잉 인터뷰’를 반복하다 승무원들이 착륙을 앞두고 기내를 정비하는 틈을 이용해 작전을 개시했다. 걱정과 달리 그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승무원을 통해 전달한 메모지와 명함을 받은 그가 다시 승무원을 통해 기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긴장과 당황의 사이였을까. 준비했던 질문들은 하얗게 증발해 버렸고 한국 출장 소감 등 단순한 질문을 몇 개 던졌다. 그는 당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베닝크 CEO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한국
  • [마감 후] 상대를 두렵게 하는 말/안석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상대를 두렵게 하는 말/안석 정치부 차장

    “명연설이었죠.” 2015년 4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변인실에서는 상대를 너무 띄워 주는 것 아니냐는 군말이 나왔지만, 유 전 부총리는 당 공식 논평에서도 당시 연설에 대해 재차 ‘명연설’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다.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새정치연합에서는 그에 대한 각종 미담이 흘러나왔다. 유 전 원내대표와 같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충청권의 한 의원은 “KTX에서 유승민이 내 앞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가방에서 자료와 신문을 꺼내서 줄을 쳐 가며 읽는데, 차마 인사를 못 할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유 전 원내대표의 학구열을 극찬했다.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유 전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느낀 또 다른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이었다. 바로 복지, 분배와 같은 진보의 의제까지 보수진영에 뺏겨 버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 보수진영의 새롭게 떠오르는 대권주자에 맞서 누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냐는 두려움이었다. 이후 ‘배신
  • [마감 후] 국민은 삶이 팍팍할 때 ‘ENFP 정부’를 원한다/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국민은 삶이 팍팍할 때 ‘ENFP 정부’를 원한다/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MBTI’가 요즘 유행이다. 검사 결과는 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타인의 성향과 인지·판단·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정부와 국회의 MBTI 유형은 어떨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마련하는 정부는 ‘ISTJ’, 폭넓은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목적과 방향을 수시로 바꾸는 국회는 ‘ENFP’에 가깝다. 통상 ISTJ는 현실주의자, ENFP는 활동가로 분석되는데, 이를 각각 공무원과 국회의원에 대입해 보면 그럭저럭 설득력이 생기는 듯하다. MBTI상 성향이 정반대여서일까. 정부와 국회가 사회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늘 온도차가 난다. 최근 정국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 사태도 그랬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난을 고려했을 때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예고를 빼놓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국민의 감정보다 경제 논리를 더 중시한 것이다. 숲보다 나무를 보는 전형적인 S(감각형)와 논리
  • [마감 후] 당원 투표 100%로 벌어진 일/이민영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당원 투표 100%로 벌어진 일/이민영 정치부 차장

    “주변에 우리 당원이 있어요? 우리 당원에 대해서 알아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한 지난 5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들려준 말이다. 이 수석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한 그날이다. “너무 놀랐다”고 말을 건네자 돌아오는 답은 자신만만했다. “기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너무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생경한 일들을 모두 ‘당원 투표 100%’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방 끝에 나온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1등 당권 주자를 향한 집단 공격, 철 지난 색깔론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기존 ‘7대3’(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규정을 변경해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들어 낸 국민 여론조사를 18년 만에 없앤 것
  • [마감 후] 태극마크의 값어치/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태극마크의 값어치/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우승을 노리는 참가국들의 엔트리 확정이 이어지고 있다. 엔트리 완성의 마지막 변수는 각 나라 대표팀의 주요 전력이라고 할 선수들이 뛰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들의 자기 선수 챙기기 여부다. 부상 및 수술을 이유로 대표팀 승선이 불발된 최지만(피츠버그 파이리츠)이 그 대표적 사례다. 최지만 본인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크지 않은 수술이라 대회 참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새로 둥지를 튼 피츠버그 구단의 생각은 달랐다. 그러나 새 시즌 주요 전력으로 활약해야 할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피츠버그 구단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또 한국 대표팀 입장에선 박병호와 강백호(이상 kt wiz)라는 장타력에선 최지만에 결코 밀리지 않는 1루수 자원이 둘이나 있기에 크게 아쉬울 것도 없다. 다만 2019년 프리미어12와 2020년 도쿄올림픽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당시 구단과 MLB 사무국의 반대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던 그가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또 놓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최지만은 2020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면서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 [마감 후] 제2의 난방비·전기료 폭탄 막으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제2의 난방비·전기료 폭탄 막으려면/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경남 창원의 전용면적 84㎡(약 33평)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는 지난달 난방비로만 48만원을 청구받았다. 최강 한파 속에 적정 온도(22도)를 유지하는 간헐적 난방을 택했지만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8% 뛴 가스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는 각개전투가 한창이다. ‘난방비’를 검색하면 충격적인 고지서들과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그냥 난방을 끄고 살자’는 푸념글도 보인다. 1년 새 1.5배 뛴 난방비에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에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 이를 데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1.7% 올랐다. 외환위기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분기에 가스 요금이 인상되거나 전기 요금이 더 많이 오르면 소상공인 등의 비용 부담으로 물가 상승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인하를 마지막으로 20대 대선이 있던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됐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는 2021년
  • [마감 후] 김대중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하종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김대중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하종훈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외당한 정치인이었다. 지역주의 희생양이 된 호남 출신으로 세칭 ‘엘리트’도 아니었고, 민주화투쟁 중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기득권층에겐 혐오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릴 만큼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 전 대통령과 동병상련을 느끼는 듯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인식은 대체로 공유하지만,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에서의 실책 등으로 30%대 국정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77.7%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선출된 배경에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
  • [마감 후] 최초로 시행된 한국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민낯’/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마감 후] 최초로 시행된 한국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민낯’/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결정됐다. 보증금제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당시 지역에서 일회용컵을 수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거업체를 찾았다. 실상은 암울했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이 포대에 담겨 방치돼 있었다. 더욱이 수거 비용 부담에 참여 매장이 줄고,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에 가져다 쓰는 업체가 감소하자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보증금제의 성패는 회수체계와 재활용 활성화라는 확신 속에 2년의 준비 기간, 변화를 기대하며 현장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2일 우여곡절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정권 교체기,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환경부가 시범실시를 통해 ‘불씨’를 살려 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준비 부족을 드러내며 보증금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재활용이 쉽도록 컵의 재질과 인쇄 범위 등을 단일화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어느 매장에서나 반환할 수 있는 ‘교차 반납’도 안 돼 반환이 불편해지자 회수율은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빠진 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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