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중학교 주변을 둘러싼 아파트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총 23개동, 2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개포주공아파트 2단지를 재건축해 2019년 2월 입주했다. 새 아파트답게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평형 81㎡(24평)의 최근 거래인 7월 매매가는 21억원이다. 평당 1억원에 달한다. 래미안블레스티지 앞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포장되지 않은 흙바닥으로 된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 나무합판으로 벽을 만들고 슬레이트판으로 지붕을 덧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입구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지나기도 힘든 좁은 길 사이에 십여 채의 판잣집이 대문을 마주 보고 있다. 구룡마을에는 이런 집들이 모두 606가구, 총 1100여명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어르신들은 물론 좁은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구룡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이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내 무허가 건물에 살던 이들이 도시 재정비로 쫓겨나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199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를 뜻하는 ‘언더도그’(underdog)는 스포츠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뜻한다. 한마디로 ‘약자’다. 사람들에겐 이런 약자를 응원하고픈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언더도그효과’가 나타난다. 1948년 미국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해리 트루먼 민주당 후보가 토머스 듀이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후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언더도그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약자를 응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 약팀을 응원하는 사람도 혹시나 언더도그가 이기거나, 지더라도 끝까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결국 자신의 응원하는 팀이 언더도그에서 ‘다크호스’(뜻밖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변신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언더도그가 다크호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열세인 전력을 뒤집기 위한 특별한 무엇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면 언더도그는 그냥 언더도그다. 올 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내셔널리그(NL) 디비전시리즈에서 최강 LA 다저스와의 대결에서 보여 준 모습은 어떻게 해야 언더도그가 다크호스가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 줬다. 올 시즌 정규 리그에서

21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그 이전까지 스토킹은 쓰레기 투기나 노상방뇨 수준의 경범죄로 처벌됐지만, 스토킹 행위가 폭력이나 강간,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별도의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도 지난 1년간 최소 네 차례 이상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서울 중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살해됐다. 당시 가해자에게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번이나 긴급호출했지만 위치 파악에 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경찰 출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음달에도 사건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신고된 가해자가 경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 대신 그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이 성폭행 사건 조사 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물난리 등 하자 문제로 시끄러운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 취재는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 가능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웃픈(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만약 여기가 임대가 아니고 일반 분양이었으면 집값 떨어질까봐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주민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고급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지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행여 외부에 아파트 이름이 알려질까 입단속하기에 바빴다. 이 중에는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에 달해 ‘명품’이라 불리는 아파트도 있었다. 강수 처리 용량을 견디지 못해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슈퍼카들도 속절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일부 가구는 침수되고 다수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며 누전 우려로 에어컨을 켤 수도 없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물이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영상과 누런 물이 가득 차 있는 아파트 시설 사진이 떠돌아다녔다. 여기에 “구체적인 아파트명을 쓰면 안 된다”, “○○동 ○○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성폭행 피해자 A를 10여년 전 취재한 적이 있다. A 부친의 안내로 A와 만나 집에서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A에게 선물을 사 주고 싶어 같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다 신호등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중년 남성을 마주쳤다. A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붙여 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불안해 보였다. 그저 범인과 비슷한 또래가 걸어올 뿐이었는데도 그랬다. 　이후 중학생이 된 A에게 근황 등 몇 가지를 물었고 A는 담담히 답했다. A의 집에서 기사를 쓰는데 아이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사건 속 자신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으니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던 A를 보고 취재를 접었다. 그날 밤 A와 부친이 미안하다며 기사를 내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A에게 혹여 상처를 더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기사화하지 않았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난다. A는 자신이 피해자였는데도 누군가 언론에 난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했다. 거리에서 범인을 연상시키는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했다. 　그때 알았다. 몇 년이 흘러도 성폭력의 상처에서는 그렇게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을. 　미성년자와 아동

그 시절 시골 마을 할아버지댁 전화벨 소리는 요즘과 많이 달랐다. 흡사 화재경보음처럼 우렁차서 곁에서 울려 오면 심장이 함께 떨렸다. 그러니 마당에서 일하다가도 듣고, 앞집 뒷집 마실을 갔다가도 들었다. 소리만 컸지 발신자를 알 길이 없는 기계식 전화가 전부였던 시절 그때의 전화는 오면 받아야 하고 놓치면 아쉬운 것이었다. 벨소리에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던 세월은 아득한 옛날이 됐다. 지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는 응대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휴대전화 너머 자칭 부모자식, 형제자매, 동문, 옛친구는 물론 공공기관, 금융기관까지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다. 통신 수단은 한없이 발전했는데 정작 맘 놓고 통할 수 없는 세상, 보이스피싱이 만든 현실의 디스토피아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한다. 오래전 같이 검찰을 취재하던 선배 기자 하나가 제 손으로 일금 30만원을 입금한 뒤 허탈해하던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심지어 검사마저 타깃이 된다고 하니 기자도 검사도 전화를 맘 놓고 받을 수 없는 세상이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든다. 가족의 사고나 입원을 가장하고, 대출에 목 조이는 사람에게 금리를 낮춰 준다고 속인다. 약한

가끔 처가가 있는 충남 서천에 갈 때면 주변의 시선에 놀라곤 한다. 늦둥이 6살 딸 아이에게 돌아오는 과도한 ‘환대’의 눈빛 때문이다. 시선을 던지는 이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이유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곳에서는 여간해서 들리지 않아서다. 서울도 매한가지다. 평일은 물론 주말 지하철 객차에서도 영유아를 찾아보기 어렵다. 수치상으로는 더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81, 서울은 0.63이다. 저출산 이야기를 꺼낸 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 도우미의 필요성을 거론해서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 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월급은 38만~76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도우미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고용주는 월 150만원 정도 지출해야 한다. 고용부담금과

‘워킹맘 고충 듣고, 어린이집 아이들과 눈 맞추고, 다자녀가정 격려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일정인가 싶지만 이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경영으로 그려 가는 소통 행보다. 복권 이후 이 부회장은 전자뿐 아니라 건설, 금융 등 계열사들을 두루 아우르며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직원들을 만나 교감하고 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직원이 애국자”라고 독려하고, 여성 직원들이 차세대 리더로 커 나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약속하는가 하면 다자녀를 둔 직원 아이들에겐 태블릿PC 등의 선물을 안겼다. 이를 두고 회장 취임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그룹의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세세한 워딩 하나하나마다 파급력이 큰 이 부회장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이나 일·가정 양립 문제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일견 기대감도 품게 된다.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뜻)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런 철학이 ‘뉴삼성 선언’에 담길 수 있을까. 삼성에서도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출신 여성 사장이 탄생하고 조직 내부에 일과 가정을 균형감 있게 꾸려 갈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

“너희들, IMF라고 들어 봤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대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얘기를 계속했다. IMF가 “I’m Fired”를 줄인 말이라는 농담도 소개해 줬다.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대규모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복귀한 직후였다. 생소한 영어 단어가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장기간에 걸친 짭밥 섭취 부작용으로 구구단이 잘 외워지지 않아 고민이던 기자 역시 심드렁하긴 마찬가지였다. 귀가 번쩍 뜨인 건 “고통분담” 얘기를 들었을 때였다. 대대장 말로는 하여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도 고통분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린 “자발적” 고통분담을 통보받았다. 전장병 월급과 생명수당을 삭감한다. 1식3찬(한 끼에 반찬 세 가지)을 1식 2찬으로 줄인다. 부식으로 나오던 건빵과 맛스타 지급을 중단한다. 야간에 휴전선 경계근무할 때 1인당 한 봉지씩 지급하던 야식용 라면도 이제는 안녕. 다음날 아침밥은 내 인생의 한 끼였다. 찰기와 윤기는 없는 쌀밥에 건더기 하나 없이 황토색 국물만 있어서 ‘똥국’이라고 부르던 된장국, 배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순방이 성과는커녕 막말 참사 논란으로 시끄럽다. 집권 첫해의 유엔 외교는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국제 평화·번영 및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의 한국 기여 등을 제안하고, 국익 최전선의 양자·다자 외교 경쟁이 다각도로 노출되는 만큼 정부로선 외교 성과를 앞세우기에도 맞춤한 자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공급망 경쟁,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버거운 시점에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내실 여부보다 대통령의 말실수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주객이 전도됐다.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외교를 돌이켜 보면 저마다 기조연설과 양자 외교에 마치 도자기를 빚는 도공처럼 공을 들이고 외교안보 라인이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유엔총회에서 탈북민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했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 대화에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연설하는 등 당시 시점에서 한반

지난 17일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품은 한달만에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했고 전세계에서 신드롬적 인기를 누리며 글로벌 문화 현상의 하나가 됐다. 1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의 기자간담회장에 ‘오징어 게임’의 주역들이 에미상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6관왕을 석권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었다. 이런 열풍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려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K-콘텐츠의 성공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 K-콘텐츠의 성공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국 대중문화의 자양분 위에서 탄생했다. 앞선 기획력과 세련된 스타일, 완성도 높은 K-크리에이티브로 무장한 창작자들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치열한 내수시장의 경쟁 속에서 까다로운 한국 수용자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창작자와 스태프들의 땀방울이 녹아있다. 킬러 콘텐츠는 감독이

올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한 문장 쓰기가 마음에 걸렸다. 처음 쓴 ‘불법 농성을 한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제한하는 법’이라는 수식이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는 데서 출발한 고민이다. 이 문장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민법과 그렇게 믿는 우리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당한 주체가 손배소도 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돼’로 이 말이 읽혀서는 곤란했다. 법이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쟁의권을 좁게 해석하는 만큼 이들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다고 ‘손해배상 면책 대상인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법’이라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설명도 그대로 가져다 쓰기가 애매했다. 기업에 끼치는 피해는 물론 같은 노동자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기는 행위를 합법 쟁의라고 보기만은 어렵다. 실제 노란봉투법을 수면으로 끌어올린 대우조선해양의 도크 점거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쟁의를 떠올리면 그렇다. 기업

지난달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세 모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9장 분량의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말을 남겼다. 광주의 보육시설을 나서 자립을 준비하던 20대 청년도 막막한 홀로서기를 하다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쪽지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이들의 죽음은 낯설지가 않다. 매년 수많은 이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스러진다. 송파구 세 모녀, 증평 모녀, 구미 부자, 관악구와 창신동 모자 등 우리의 이웃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때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터지자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늘렸다. 지난 7일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발족했다. 조만간 복지 사각지대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한정된 복지자원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난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빈곤의 얼굴은 다양하다. 위기정보 가짓수를 늘리는 데이터 의존형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송파구 세 모녀는 월세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창신동 모자는 공과금을 체납했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약방의 감초’인 양 연거푸 튀어나와 선거판을 달궜다. ‘민심 구애’ 차원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전 선거와 달리 최근 두 번의 선거는 ‘이재명 방탄’이 초점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조폭 연루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파상 공세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로 반격했다.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장동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3·9 대선 이후 잠잠하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가 6·1 지방·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들불처럼 번졌다. 이번엔 대선 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용 출마’”라며 폐지 선봉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전면 폐지는 개헌 없이 불가능해 특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프랑스혁명 이후 혼란기에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두 번 나타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라고. 마르크스의 통찰로도 2022년 한국 정치를 상상해 내진 못했다. 지금 역사는 두 번 나타나고 있다. 한 번은 유승민이 당한 비극으로, 다음은 이준석을 둘러싼 개그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외 모든 일이 고정되지 못하면서 상황은 우스꽝스러워졌다. 이준석은 정직 중인 국민의힘 대표인가, 아니면 전 대표인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장 지명권자를 오가는가. 윤핵관, 윤핵관 호소인, 신윤핵관의 ‘체리피킹 정치’는 이제 뉴노멀이 되는가.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스운 상황이 고환율과 고금리, 자산가치 붕괴, 각지의 대홍수 상황마저 덮어 버린 뒤 대통령과 몇몇 장관만 현장에 욕받이로 투입되는 그런 정치 말이다. 친박·진박·용박의 세력에게 원내대표직을 회수당하긴 했지만 ‘경제의 리버럴(자유)’이란 정책적 소신을 고집하다 축출된 2015년 유승민과 ‘품기 어려워서’ 내쳐지는 2022년 이준석은 구별되는 지점도 많다. 그럼에도 지금 유승민이 떠오르는 건 그들의 상대들에게 어른거리는 본질적인 유사함 때문이다. 국가를

“윤이나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난 7월 말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이다. 한 달여가 지났지만, 윤이나의 ‘오구 플레이’(자신의 공이 아닌 남의 공으로 하는 플레이)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윤이나는 지난 6월 여자골프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오구 플레이를 하고 늑장 신고를 했다. 그사이 대회에 출전해 챔피언도 먹었다. 지난달 대한골프협회(KGA)가 3년간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징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이나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윤이나 논란을 들여다보면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하느냐로 연결된다. 스스로 룰을 지키는 게 기본인 골프에서 윤이나의 플레이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또 아직 열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선수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건 선수뿐 아니라 여자골프계에도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윤이나가 징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윤이나가 오구 플레이를 한 것

인생을 꽃피울 나이에 부랑인으로 몰려 강제수용된 것도 모자라 가혹행위에 시달린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규명됐다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 중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 곳은 없다. 당시 수용 근거가 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밝혀졌고, 부산시와 경찰ㆍ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등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 진실 규명에 나선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사과하라고 하진 않았다. 특정 기관을 콕 집어 “사과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으니 관련 기관 입장에선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2기 진화위가 지난해 5월 조사를 개시한 이후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 중 국가 사과를 권고한 사건은 10건이 넘는다. 그러나 진화위는 권고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지할 뿐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권한까진

쓰라린 부고가 자주 들린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 수원에서는 병마와 생활고 속에 세 모녀가 숨졌다. 광주에서는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1이 모여 사는 서울만 보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속출했다. 2014년엔 송파구에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 둔 채 세 모녀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2019년에는 성북구에서 채무에 시달리던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0년엔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어머니는 숨지고,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노숙을 하다 우연히 구조됐다. 지금도 녹록지 않은 삶을 어렵사리 견디는 이들이 곳곳에 있을 터다. 이런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놨지만 고독한 죽음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책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다. 위기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뜻이다. 자연재해나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 외에도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 각종 위기는 우리 주변에

“이제 100일밖에 안 됐어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돌아온 한 기업인의 반문에는 피로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유는 이어지는 말에서 공감이 됐다. “요즘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희비가 엇갈린다기보다 새로운 양상으로 몰아치는 대외변수 때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한 전략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최소한 피해는 입지 않게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아이디어를 내고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걱정이 크죠.” 실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전쟁의 여파에 우리 기업의 ‘생사여탈권’이 좌우되는 상황이 급전개되고 있다. 당장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게 골자다.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점유율 14%)를 달리던 현대차는 이 법안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100

가자미는 초보자가 요리하기에는 난도가 꽤 있는 생선이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생선보다 살집이 얇고 부드러워 굽다가 자칫하면 살이 으스러지기 일쑤다. 기름기가 부족한 편이라 팬에 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달궈 약한 불에 구워야 한다. 생선을 팬에 올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잘 익고 있는 것인지 뒤집고 싶은 조바심이 든다. 참지 못하고 가자미를 몇 번 뒤집다 보면 역시나 실패다. 뒤집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적당한 때를 노려 한 번만 뒤집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한참 기다리다 뒤집을 타이밍을 놓치면 껍질이 팬에 마구 눌어붙어 반쯤 버리고, 종내 형체 모를 생선을 먹어야 한다. 생선 굽기가 이리 어려우니 노자가 도덕경에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최근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이를 인용했듯 나랏일을 운영할 때는 작은 생선 다루듯 조심스러워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함을 이르는 말일 테다. 최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들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 까딱하다 전체 요리를 망칠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야심 차게 내놓은 ‘금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