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 [마감 후] 말의 힘, 외교의 힘/이재연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말의 힘, 외교의 힘/이재연 정치부 차장

    우리나라 외교사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협상의 달인’ 서희의 ‘외교담판’이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힌다. 총칼로 영토를 확장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서희처럼 순전히 언어라는 외교 수단으로 영토를 확장한 예는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지 50여년이 지난 10세기 무렵 고려는 서북방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거란의 위협을 맞는다. 중국 송나라 땅까지 넘보던 거란은 993년 소손녕을 대장으로 하는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입했다. 당시 놀란 고려 조정은 ‘서경(지금의 평양) 이북 땅을 분할해 주자’, ‘솔군걸항(率軍乞降·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항복하는 것) 하자’는 등 굴욕적인 화평론이 득세한다. 이에 서희는 직접 거란이 진을 치고 있던 안융진으로 달려가 소손녕과 마주한다.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니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고, 송과의 관계도 끊는 대신 거란을 섬기라’는 요구에 그는 “고려는 신라가 아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고려가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두 나라를 막고 있는 여진 때문이니, 거란은 압록강 인근의 여진을 먼저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논리를 다투는 설전과 관계없이 거란은 얼마든지 고려를 침략할
  • [마감 후] 문단의 ‘선생님’들이 존경받으려면/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문단의 ‘선생님’들이 존경받으려면/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문학계가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 만난 한 작가가 해준 이야기다. 문단계에서 최근 불거진 여러 사태의 핵심에 ‘선생님’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지난해 11월 구상문학상 수상을 두고 불거진 논란이 이런 사례다. 상금이 5000만원에 이르는 이 상은 영등포구청과 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모두 8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가 문학계 인사 등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선정한다. 그런데 심사위원단이 운영위원 중 한 명인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수상자로 내정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를 제기한 한 운영위원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문 관장은 상을 고사했다. 작가들은 입을 모아 “문 관장이 처음부터 상을 고사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에는 창비 자회사인 미디어창비와 장강명 작가 사이의 출판계약 해지가 뒤늦게 알려졌다. 미디어창비 측이 출간 전 장 작가 글 중 신경숙 작가의 표절 관련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작가가 이를 거부했다. 미디어창비는 출간 직전 내부적으로 ‘창비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이 책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내막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작가는 “창비에서
  • [마감 후] ‘핵무장’ 북한과 언젠가 본 듯한 국방정책/강국진 정치부 차장

    [마감 후] ‘핵무장’ 북한과 언젠가 본 듯한 국방정책/강국진 정치부 차장

    전쟁사를 다룬 책을 읽어 보면 시행착오와 착각과 오만으로 일을 그르친 이야기로 가득하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때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 허깨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때 독재정권만 몰아내면 이라크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중동에 민주화 도미노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건 혼란과 내전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에 남긴 건 결국 시체와 불발탄과 실업, 미래를 잃어버리고 분노에 찬 극단주의였다.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국력을 탕진하다가 초라하게 퇴각하는 모습은 베트남전쟁과 정확하게 겹쳐 보인다. 베트남을 침공할 때 미국은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에 집착했다. 소련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중동 민주화 도미노와 공산화 도미노 모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때론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현혹돼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옛소련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악몽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프가니스탄 정부 수반 하피
  • [마감 후] 코로나19 3년, 우리가 잃은 것/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코로나19 3년, 우리가 잃은 것/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20일로 코로나19 3년을 맞았다. 낯선 바이러스가 할퀸 1095일간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달라진 일상을 견뎌 내야 했다. 우리 곁의 누군가는 가족을, 또 누군가는 소중한 삶을 잃었다. 바이러스는 소년에게선 놀이터를, 청년에게선 희망을 앗아갔다. 하지만 정작 공동체의 삶을 폐허로 만든 건 소설 ‘페스트’의 쥐떼처럼 끊임없이 출몰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무너진 일상에 대한 낙담으로 질병을 향해야 할 혐오가 주변의 이웃을 겨냥했고, 그 빈틈을 바이러스는 무참하리만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약자부터 집어삼키는 동안 그저 오늘도 살아남았음에 자위했다. 시민의 공동체는 무너졌고, 동네 꼬마들이 뛰놀던 왁자지껄한 골목길의 온기가 사라졌다. 그 긴 바이러스의 터널을 서서히 지나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일상회복의 문턱에 섰다.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날이 머지않았다. 일상의 고투에 더 주름진 입가, 무표정하게 굳어 버린 얼굴들을 더 적나라하게, 더 자주 마주하게 될 테다. 보이지 않아 외면할 수 있었던 너와 나의 민낯이다. 온전한 일상회복이 단지 마스크를 벗고, 격리 조치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하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를
  • [마감 후] 선거제도 개혁, 꼼수는 이제 그만/황비웅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선거제도 개혁, 꼼수는 이제 그만/황비웅 정치부 차장

    “젠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최근 ‘자발적 비혼모’로 유명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가 KBS2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2023년 새해 소망을 이렇게 말하며 첫째 아들 젠의 동생 욕심을 내비쳤다. 일본에서 온 젠의 할머니와 한옥에서 전통문화 체험에 나서며 붓글씨로 새해 소망을 ‘가족 한 명 추가’라고 적으며 각오를 다졌다. 사유리씨가 자발적 비혼모라는 편견을 딛고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가슴 뭉클하게 여기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유리씨는 2020년 11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젠을 낳았다. 당시 한 방송사와 공개 인터뷰까지 하며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당장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자연 임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서둘러 정자를 기증받았다는 것. 문제는 한국에서는 기혼자만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정자 기증도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아빠 없는 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유리씨의 용감한 선택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새삼 사유리씨의 자발적 비혼모 사연을 소개
  • [마감 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혁신/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혁신/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는 미래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 트렌드의 나침반으로 불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올해 CES에서는 K스타트업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국내 벤처·창업 기업 111개사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들에 주어지는 ‘CES 혁신상’을 휩쓸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올해 혁신상의 3분의1은 한국 기업들(134개사)이 수상했는데, 이 가운데 벤처·창업 기업이 82.8%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K스타트업의 돌풍이 반가운 이유는 양적 팽창에서 더 나아가 질적 성장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고혁신상’을 받은 5개 벤처·창업 기업은 접근성,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스트리밍, 가전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 닷은 시각장애인용 촉각 디스플레이로 접근성을 높였고, 그래핀 스퀘어는 기존 대비 에너지 소모율은 30% 낮고 열전도율은 높은 그래핀 라디에이터를 선보였다. 마이크로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스로 세척하는 지능형 유리 센서 ‘드롭 프리 글래스’는 기상 악화에도 운전자나 카메라의 시야를
  • [마감 후] 스포츠구단은 누구의 것인가/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스포츠구단은 누구의 것인가/김동현 문화체육부 차장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이 어수선하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불세출의 스타’ 김연경이 올 시즌 복귀했고,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빛은 불안하다. 이유는 지난 2일 권순찬 전 감독 경질 후폭풍 때문이다. 당시 흥국생명은 구단 고위층이 권 전 감독의 경기 운영에 개입했고, 권 전 감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경질했다. 구단의 경기 운영 개입에 선수들까지 불만을 터뜨렸고, 팬들도 돌아섰다. 결국 후임으로 발표된 김기중 전 감독까지 사임하자 흥국생명은 “‘경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냈다. 흥국생명은 아직 새 감독을 못 구했다. 구단주의 어설픈 개입이 흥국생명이라는 명문팀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흥국생명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KBO) 정규 리그를 와이어투와이어(처음부터 끝까지 1위로 시즌을 마치는 것)로 우승하고 한국시리즈(KS)까지 제패한 SSG 랜더스도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SSG가 팀을 우승으로 이끈 류선규 단장 대신 김성용 퓨처스 R&D 센터장을 단장에 앉힌 것이 화근이 됐다. 팬들은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가까운 A씨가 비선 실세
  • [마감 후] 능력주의 준법 사회/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능력주의 준법 사회/강병철 사회부 차장

    죄에 비해 과한 벌을 받는 자에게 사람들은 연민을 느낀다. 그가 권력도, 재력도 없다면 더할 나위 없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최근 ‘따방’ 미화원 사건이 그랬다.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 A씨는 뒷돈을 받고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를 치우는 속칭 따방을 했다가 해고됐다.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거부했다. ‘공금 횡령·배임으로 해고된 자’라는 게 이유였다. 고용보험심사관도 재고 요청을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업급여 박탈이 적법하다고 했다. 그가 따방으로 챙긴 돈은 1만 6000원이었다. 많은 미화원과 상인들이 따방의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 미화원들이 몇만원을 따로 받고 쓰레기를 걷어 가면 업주는 종량제봉투값을 아낀다. 쓰레기 수거라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으니 따방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재벌처럼 있는 자들의 범죄로 알았던 배임이 미화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범죄 금액에 견줘 노동청과 법원의 엄격함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발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렇
  • [마감 후] 올바른 이름 짓기의 정치/이두걸 전국부 차장

    [마감 후] 올바른 이름 짓기의 정치/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름을 새로 짓고 싶어 하는 건 모든 권력의 속성이다. 언어를 지배해야 명분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새 틀을 짤 수 있어서다.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라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이름(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 (결국) 백성들은 손과 발을 편히 둘 곳이 없게 된다”고 설명한 건 이름 짓기란 곧 정치 행위임을 잘 보여 준다.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무리수’도 튀어나온다. 지난 정부 때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그 전형이다. 소득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성장이 이뤄진 뒤에야 발생한다.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은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아닌, 성장에 따른 결과다.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학자들조차 “마차(일자리)를 말(경제성장) 앞에 둘 수 없다”(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고 일갈했던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경제 라인들은 최저임금 올리기의 고삐만 더 바짝 죄었다. 문제는 이런 폐해들을 바로잡겠다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도 그릇된 이름 짓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 [마감 후] 81세 바이든이 향한 곳/박성국 산업부 차장

    [마감 후] 81세 바이든이 향한 곳/박성국 산업부 차장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6%에서 15% 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애초 2% 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과감한 지원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불협화음만 노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전폭적·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당은 20% 세금 감면안을, 야당은 10% 감면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정작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 기획재정부의 8% 감면안이었다.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나왔고, 급기야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이미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던 기재부는 입장을 바꿔 수정한 답안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다. 나라 살림을 도맡아 책임지는 경제 관료들의 고심은 깊었을 것이다. 국가 재정이 줄어들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를 최소화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 증감 계산에만 몰두한 탓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간과했다. 지난해 1
  • [마감 후] 언행일치의 정치/안석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언행일치의 정치/안석 정치부 차장

    말이 먼저인가, 음악이 먼저인가. 시인과 작곡가가 문학과 음악 가운데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 논쟁을 벌인다.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백작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오페라 ‘카프리치오’는 연적 관계인 시인과 작곡가의 다툼을 빌려 음악사의 해묵은 논쟁을 무대 위에 올린다. 말(극)이 먼저인가, 음악이 먼저인가. 이 질문은 오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됐다. 당대 대중의 기호에 맞춰 화려한 기교를 내세우던 17~18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는 너무 외향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 극과 음악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모차르트가 ‘마술피리’를 썼을 때 작품 속 ‘밤의 여왕’ 아리아가 요즘 시대에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려 본 적이 있을 만큼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밤의 여왕’ 아리아는 사실 화려한 기교에 치중하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당시 인기가 저물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곡가들이 음악과 극의 자연스러운 흐름, 나아가 ‘일치’를 고민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본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산만하거나 또는 노래만 너무 화려한 작품은 식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대
  • [마감 후] 정책 속에 숨은 정치… MZ 손에 달린 총선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정책 속에 숨은 정치… MZ 손에 달린 총선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일이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올해 1월 1일에서 2년 미뤄졌다. 당정은 ‘금투세 유예’만큼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벼랑끝 전술로 야당과의 세제개편안 협상에 임했다고 한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표면적인 이유는 “해외 주식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였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일 땐 과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니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정부가 금투세 유예에 이토록 천착한 배경에 ‘정치’가 숨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추산한 과세 대상 투자자 15만명의 표심 얻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 때마다 최대 ‘부동층’으로 떠오르는 20~30대 MZ세대 유권자를 여당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한 ‘보수화 플랜’의 하나로 추진한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속내는 최근 MZ세대가 보수화된 이유를 주식·가상화폐 투자에서 찾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투자 수익이 나길 학수고대하는 MZ세대가 기업·재벌의 경영 활동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면서 규제·세제 완화 정책을 앞세우고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정
  • [마감 후] 세법 개정, 방망이도 두드려 보지 못한 국회 기재위/이민영 정치부 기자

    [마감 후] 세법 개정, 방망이도 두드려 보지 못한 국회 기재위/이민영 정치부 기자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틀 후인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가 열렸다.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을 폐기하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부수법안 19건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된 상황일까.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순리인데 정반대로 본회의 이후 상임위가 열린 것이다. 사정은 이랬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또 다른 오점이 있다. 본회의 전 응당 거쳐야 할 기재위와 법사위를 ‘패싱’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밀실에서 세법 개정안을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기다 보니 자동으로 정부안이 부의됐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불과 4년 전은 다르다. 2018년 12월 6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와 법사위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각각 소집됐다. 기재위는 자정이 넘어서 전체회의를 열고 축조심사 등을 생략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 기재위는 8일 오전 1
  • [마감 후] 집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으려면/김소라 경제부 기자

    [마감 후] 집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으려면/김소라 경제부 기자

    아이를 키우면서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꽃을 피우다 보면 대화는 자연스레 ‘집’으로 흘러간다. 그중 세 살 된 아들과 신생아를 키우는 한 젊은 엄마의 내 집 마련 이야기는 마음 한켠을 아리게 한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부부는 2020년 초반 첫째가 태어나 아내가 일을 쉬고 남편도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수입이 쪼들렸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내의 복직 이후로 미뤄 둘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고 부부가 살던 변두리 낡은 아파트 집값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3억원대에 살 수 있었던 20평 집의 실거래가가 “아이 재우고 스마트폰 화면을 켤 때마다” 수천만원씩 올랐다고 했다. 아내가 서둘러 복직하고 남편의 회사 사정이 나아졌지만 호가는 이미 6억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집주인은 아들 부부가 입주한다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나가 달라고 했다. 전세보증금으로 갈 곳도 없었다. 없는 형편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에 부부는 밤마다 가슴을 쳤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신도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몇 달 전 태어난 둘째까지 네 식구의 집
  • [마감 후]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마감 후]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더이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컸다. 임관혁(현 서울동부지검장) 특수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토해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백서를 쓰는 심정’이란 대목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다.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잘못 쓰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1월 임 단장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해도 시간이 흐른 탓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 지휘부 사건을 그때(참사 당시) 기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한 달 뒤 1심은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 [마감 후] 재벌집 막내아들은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마감 후] 재벌집 막내아들은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최근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흙수저 비서가 1987년으로 회귀해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송중기)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생역전 판타지에 인생 1회차 기억을 간직한 초능력까지 가졌으니 시청률이 날이 갈수록 빵빵 터진다. 미래를 아는 주인공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대비해 전 재산을 달러로 환전하는 등 위기 때마다 반전을 시도한다. 요즘처럼 집값은 추락하고, 주식시장은 요동치는 경제 불안 시기에 누구나 한번쯤 ‘내가 진도준이라면’이라는 짜릿한 상상을 해 본다. 특히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상당수가 내년에 국내 금융 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등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과 금융 당국자들의 마음은 더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비슷한 경제 위기를 거울삼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가운데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과당 경쟁을 벌인 결과였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소
  • [마감 후] 트루먼과 윤석열/하종훈 정치부 기자

    [마감 후] 트루먼과 윤석열/하종훈 정치부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열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연히 그들에게 다가온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1884~1972)의 이 같은 말은 부통령 재임 중 전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다. 판사 출신 상원의원으로 우연히 부통령이 된 트루먼은 평소 루스벨트와 국정을 논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직을 계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격랑 속에서 전임자의 위상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미국 국민도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트루먼은 근면·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와 강건한 책임 의식으로 전후 미국을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끌어올려 역대 미국 대통령 평가 순위 10위권 내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짧은 정계 입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5월 첫째주 직무수행 지지율은 41%, 부정평가는 4
  • [마감 후] 우유발 가격 인상 안 잡히는 이유/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우유발 가격 인상 안 잡히는 이유/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우유 사 먹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스크림, 유제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올랐어요.” 어린 두 자녀를 위해 집으로 우유를 배달 주문하는 주부 A씨는 대폭 오른 우유 가격에 한숨을 내쉬었다. 우유값 상승에 유제품 등 관련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상승하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식료품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칼슘 등 기능성이 첨가된 ‘키즈용’ 우유 가격은 더욱 올랐다. A씨는 정부에서 가격을 잡아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유값 인상에서 촉발한 식품 가격은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가장 아쉬운 건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식품업체들의 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로 최고치를 찍었던 7월(6.3%)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가공식품 9.4%, 빵 15.8% 등 식품물가는 여전히 9%대로 높다. 업계는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 상장된 식품기업 36개사 중 33개사가 올해 누적 3분기까지 매출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5.4%, 영업이익은 10.5% 올랐다. 그런데도 원유 가격 인상폭을 훨씬 뛰어넘는 과잉 인상과 고물가에 기댄 편
  • [마감 후] ‘중대재해’ 감축, 좌고우면 말라/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마감 후] ‘중대재해’ 감축, 좌고우면 말라/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

    828명. 지난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근로자 숫자다. 하루 평균 2.3명이 직장에서 귀한 목숨을 잃었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겠다며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시행됐지만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대법 시행 후 사업장 사망사고가 공지되면서 매일 부고장을 받다 보니 기분만 착잡할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근로자 5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2명)과 비교해 8명 늘었다.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202명 발생해 1년 전보다 무려 24명이나 증가했다. 고용부 간부는 이 대목에서 “부끄럽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중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효과를 논하긴 이르지만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마감 후] K콘텐츠,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K콘텐츠,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초대형 식물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에 있는 유리 온실 ‘클라우드 포레스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 둘레의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는 구조다. 동선 곳곳에 이색적인 조형물을 두어 재미를 더한다. 나무를 타고 오르는 파란색 피부의 나비족, 코뿔소를 닮은 해머헤드 등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봤다면 알 만한 캐릭터다. 영화에 등장했던 실물 크기 이크란 로봇은 특히 인기가 많다. 익룡을 닮은 이크란이 위협적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를 질러 대는데, 움직임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방문했을 때 관람객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지난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아바타: 더 익스피리언스’ 기획전은 영화 속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오는 14일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을 앞두고 월트디즈니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플라워돔과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입장료가 원래 28싱가포르달러(약 2만 7000원)였는데, 기획전을 하면서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린 53싱가포르달러로 책정했다. 그런데도 관람객은 더 늘어났다. ‘아바타’라는 콘텐츠가 보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