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14)] ‘탄소중립’은 바람·바람·바람/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14)] ‘탄소중립’은 바람·바람·바람/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4호 태풍 ‘에어리’가 다행스럽게도 일본 열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엄청난 피해를 주는 태풍을 제외하면, 바람처럼 유익한 자연 현상은 없다. 시원한 바람이 없다면 한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견뎌 낼 수 있을까. 냄새나고 오염된 공기도 쉽게 신선한 공기로 바꾸어 준다. 무엇보다도 바람은 기후위기 시대의 효자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자연에너지의 공급원이니까. 18세기 중반까지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 해상교통의 중심이었다. 네덜란드에서는 풍차가 제분기 역할을 했다. 바람의 힘을 회전자(Rotor)를 통해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회전자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풍력발전’의 원리이다.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바람 속도의 3제곱에 비례하므로,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풍력발전은 바람 속도가 빠른 고지대나 제주도와 같이 바람이 많은 곳에 설치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5.4%인(2020년 기준)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 비중이 41.4%다. 태양광발전 비중 20.2%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비중은 7.3%로 태양광발전 비중(44.8%)의 6분의1에도 미치지 못
  • 고금리·전세 가뭄 월세 우위 현상 지속… 금리·임차인 지원  따지고 챙겨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고금리·전세 가뭄 월세 우위 현상 지속… 금리·임차인 지원 따지고 챙겨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월세에 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40만 4036건 중 월세가 24만 321건(59.5%)이다. 지난 4월 월세 비중이 50.4%를 찍으며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더니 한 달 만에 60%를 넘길 태세다. 월세 비중은 2018년 40.7%, 2019년 40.6%, 2020년 40.2% 등 40% 주변을 맴돌다가 2021년 41.9%로 소폭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 5월까지 51.9%(누적)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개정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전월세신고제)과 고공행진 중인 금리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4년(2+2년) 거주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이 급등했고, 임대인들은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로 전세금을 올려 주는 것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차인이 급증한 점,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월세 거래가 통계에 제대로 잡힌 점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월세 우위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개정 임대차법
  • [데스크 시각] 윤석열과 노무현/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윤석열과 노무현/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 닮은 점이 있다고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의 팬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도 싫어할 것이다. 물론 다른 점이 훨씬 많다. 대표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론자였고, 윤 대통령은 검찰 옹호론자다. 하지만 숱한 다름의 총합에 견줄 만한 닮음이 하나 있다. 기성의 틀을 가차 없이 깨고 그것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생방송으로 토론을 했고 정부부처 출입기자 관행에 일격을 가했다. 대선후보 시절엔 “반미(反美)면 어떠냐”고 말해 스스로를 위기에 빠트렸다. 윤 대통령은 매일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도어스테핑), 이렇게 자주 언론을 만나는 정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간 쓰던 대통령 집무실을 하루아침에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했다. 이런 파격이 당대에는 별로 인기를 못 끈다는 점도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은 사사건건 기득권 세력과 충돌했고 임기 말엔 지지율이 바닥까지 추락해 정권을 야당에 헌납하다시피 했다. 윤 대통령의 파격도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은 임기 초반치고는 이례적으로 낮다. “대통령 처음 해 보는 거라서”라
  • [특파원 칼럼] 2022년, 외국 기자들이 한국에 대해 물은 것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2022년, 외국 기자들이 한국에 대해 물은 것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과거 외국 기자를 만날 때마다 받는 질문은 바로 ‘북한’이었다.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북한 경제는 자멸할 것인지, 서방의 대북 제재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한국의 젊은 세대는 통일을 원하는지 등 질문은 다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나, 결국 결렬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외교 분야 기자들은 물론 2020년 워싱턴DC에서 만난 미국 내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단연코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반면 지난주 미국 호놀룰루 하와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뢰 없는 세계에서의 연결’ 콘퍼런스(미 동서센터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에서 만난 외국 기자들의 질문은 크게 달랐다. 기자가 패널로 참석한 ‘한반도의 떠오르는 이슈’ 세션에선 예상과 달리 단 한 번도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올해 들어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로 느껴졌다. 객석을 채운 50여명의 세계 각국 기자와 학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배경은 무엇인지,
  •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일그러진 청춘/우석대 명예교수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일그러진 청춘/우석대 명예교수

    독일 문호 괴테는 바이마르 자택에서 수많은 손님을 맞으며 각 나라 국민의 특징을 비교하곤 했다. 1828년 그는 독일과 영국 청년들을 비교한다. 1815년 워털루전투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직후다.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배한 뒤 비틀거렸고, 영국의 국가 위상은 드높아지고 있었다. 그는 영국 젊은이들이 독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어찌나 인기가 높던지 독일 아가씨들이 자주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걱정한다.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독일인 가장으로서 영국에서 젊은이가 새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약간의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그가 떠나갈 때 흘리게 될 독일 아가씨의 눈물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괴테에 따르면 그들은 ‘위험한 청년들’이었다. 괴테는 영국 청년들이 대체로 다른 국민보다 우수해 보인다고 말한다. 바이마르에 나타나는 그들은 결코 최상급의 영국인이 아님에도 한결같이 건강하고 멋지다고 칭찬한다. ‘열일곱 살에 이곳에 오는 어린 사람도 있는데, 이곳 낯선 독일 땅에서 조금도 어색해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다’며 감탄한다. 그들은 일그러지거나 뒤틀린 데도 없고, 모자라거나 삐딱한 데도 없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조국의 명성
  • [유정훈의 간 맞추기] 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변호사

    무더위에 자연스럽게 냉면집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계절이다. 소셜 미디어에 냉면 사진을 올리면 순식간에 댓글이 여럿 달린다. 어디 가서 평양냉면 얘기를 꺼내도 최소 5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여기 ○○죠? 고명으로 ××를 얹은 걸 보고 한눈에 알아봤음, 그 집 예전만 못해요, 여기 말고 △△가 정통이죠, 제 마음속 평양냉면 1순위는 AA, 2위 BB, 3위 CC, 나머지는 다 가짜 등등. 이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이다. 아직까지 먹는 얘기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여기서 좀더 가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인데 이름값을 내세워 원가를 몇 배나 뛰어넘는 가격을 받는 노포의 행태에 대한 비판, 평양냉면은 애초부터 저렴한 음식이 아닌데 매년 여름만 되면 물가가 올라 서민음식인 냉면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됐다는 식의 게으른 보도를 반복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규탄까지 나온다. 가히 냉면 하나로 한국의 역사와 경제와 사회 문제를 모두 다룰 듯한 기세다. 오죽하면 ‘냉면’과 설명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익스플레인’(explain)을 합쳐 ‘면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냉면에 대해 아는 척하며 남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 [2030 세대] 어떤 보수적인 결혼식/김도은 IT 종사자

    [2030 세대] 어떤 보수적인 결혼식/김도은 IT 종사자

    지난달,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옆을 지키고 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인 오빠가 결혼을 했다. 싸우기 좋은 두 살 터울에 서로 다른 성별. 내 최초의 기억도 오빠랑 싸우다 아빠에게 혼났던 기억이고, 어린 시절 절반 이상의 흉터는 오빠 때문에 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심지어 둘 다 회사에서는 번듯한 과장님, 매니저님으로 불릴 때도 우리는 집에서 엉엉 울고 씩씩대며 싸우곤 했다. 그런 우리 오빠가 제 가정을 꾸려 결혼을 했다. 나는 오빠가 늘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잘 몰라 그러는데…”라며 운을 떼는 오빠는 정말 몰랐기 때문이다. 일단 해 보는 나와 달리 오빠는 꼼꼼하게 따져 보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주변 환경도 서로 너무 달랐다. 오빠는 나의 성소수자 친구들을 신기해했고, 개방적인 회사 분위기를 늘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런 오빠의 결혼식은 놀랄 만큼 진보적이었다. 팬데믹 이전에도 스몰 웨딩이 소소하게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우리 오빠만큼의 파격적인 ‘가족식’을 감행한 사람은 사실 흔치 않다. 오빠의 결혼식 참석자는 신랑신부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서만 볼 수 있는 직계가족뿐이었다. 외
  • [마감 후] 반쪽짜리 K클래식/하종훈 문화부 기자

    [마감 후] 반쪽짜리 K클래식/하종훈 문화부 기자

    미국 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18)으로 클래식 음악계가 떠들썩하다. 결선에서 보여 준 신들린 듯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는 유튜브에서 조회 수 400만회를 넘어섰고, 2020년 녹음한 그의 피아노 음반은 서점가 클래식 음반 판매 1위에 올랐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을 이을 천재 피아니스트의 출현에 흥분한 전국 공연장은 앞다퉈 출연을 요청했다. 임윤찬을 볼 수 있는 하반기 공연들은 이미 매진됐다. 임윤찬뿐 아니라 첼리스트 최하영(24),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7) 등이 해외 유명 콩쿠르를 휩쓸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인 해외 콩쿠르 입상자는 38명에 달해 가히 ‘K클래식 전성시대’란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콩쿠르에서의 성과가 영속성을 띤 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1세대 전만 해도 ‘문화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이 콩쿠르 강국이 된 원동력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 엘리트 교육, 금호문화재단 등 민간의 영재 발굴 프로젝트, 콩쿠르 1·2위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 혜택 등이 꼽힌다. 문제는 소수 솔리스트의 성공에 가려져 음악 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美대법 후진적 판결에 대안 응수 ‘정치적 성토보다 정책 우선’ 배웠으면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美대법 후진적 판결에 대안 응수 ‘정치적 성토보다 정책 우선’ 배웠으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대혼란기를 보낸 후 한동안 성숙한 세계 리더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했던 미국이 다시 큰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갈등의 근본에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편법적으로 임명한 세 명의 대법관이 있다. 이들이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균형추 역할을 하던 대법원장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6대3 보수 우세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적인 우세가 결정되자마자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전례 없는 보수 일변도의 판결을 연달아 내놓으며 미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낙태 금지 등 잇단 보수 일변도 결정 연방 대법원은 여성에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49년 동안 누리던 권리를 빼앗아버렸고,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공공교육기관에서 공개기도와 같은 종교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었다. 게다가 회기 마지막 날에는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이 미국 전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
  • [데스크 시각] 아파트 발코니 흡연, 이대로 방치할 건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아파트 발코니 흡연, 이대로 방치할 건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한 아파트에 붙은 ‘법대로 살자’는 호소문이 화제다. 내용은 간단하다.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아이가 있으면 이사를 가라’고 한다. 발코니, 화장실 금연은 강제할 수 없다며 금연을 요구하는 이웃을 ‘일자무식’이라고 윽박지른다. 그래서 결론은 ‘법대로 살자’다. 네티즌은 들끓었다. “내가 윗집이라면 층간소음으로 복수해 주겠다”, “나라면 담배를 피울 때마다 물청소를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의견이 빗발쳤다. 2020년 기준 아파트 거주 가구수는 107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51.5%나 된다. 여기에다 실내 금연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감안하면 이 호소문을 향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수 있다. 201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을 계기로 간접흡연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인식은 격변했다. 공용공간에서의 실내 흡연은 사실상 ‘범죄’로 간주되며,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진다.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은 개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 갈등만 쌓이다 보니 욕설과 주먹다짐, 칼부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을 막으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임신중단 보완 입법 더는 미루지 말라/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임신중단 보완 입법 더는 미루지 말라/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인정된 여성의 임신중단권 판결을 뒤집으면서 “임신중단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 허용 여부는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앞으로 개별 주가 각자 정책에 따라 임신중단 수술이나 약물복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고, 미국 내에서 다른 주로 원정 임신중절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하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3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의 허용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고 낙태죄는 처벌 못 해도 낙태약은 불법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고등학생 영주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남자친구 현이가
  • [세종로의 아침] 축제, 세시풍속에서 답을 찾자/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축제, 세시풍속에서 답을 찾자/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무더위의 계절이다. 습하고 뜨거워서 땀이 줄줄 흐른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절기에 맞춰 폭포에서 물맞이를 하며 더위를 이겨 냈다. 대표적인 세시풍속이 유두(流頭)다. 요즘은 기억하는 이도 없을 만큼 쪼그라들었지만 예전엔 음력 유월 보름(올해 7월 13일)을 전후해 꽤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준말이다.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며 부정한 것을 씻고 더위도 날려 보냈다. 단오에도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에 목욕을 하면 무병하다 해 ‘단오물맞이’를 했고, 칠월칠석에도 산간계곡의 폭포를 찾아 ‘칠석물맞이’를 즐겼다. 삼복이나 백중(음력 칠월 보름), 처서에도 물을 맞으러 다녔다니 조상들의 한여름 물맞이 풍습은 꽤 자주, 그리고 오래 이어졌던 듯하다. 지난달 말 전국의 물맞이 폭포를 찾아봤다. 전남 구례의 수락폭포, 경남 거창 선녀폭포, 경북 청도 낙대폭포 등 이름깨나 날리는 곳이라면 불원천리 찾아갔다. 그런데 거의 모든 폭포에 관광객이 없었다. 아무리 평일이라 해도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휴가 풍속도가 확 바뀐 요즘엔 조금이라도 입소문이 난 여행지라면 평일에도 찾는 사람들이
  • [최광숙 칼럼] 박지원의 가벼운 입보다 더 큰 문제는/대기자

    [최광숙 칼럼] 박지원의 가벼운 입보다 더 큰 문제는/대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기관 수장이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탈레반에 납치된 교인 구출 협상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퇴임 후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기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시사평론가처럼 언론매체 가리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훈수를 넘어 도 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박씨의 등장으로 김씨의 언행은 별거 아닌 게 됐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데, 박씨는 자청해 ‘국정원 X파일’ 운운하는 등 거의 매일 말잔치를 벌인다. 퇴임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현안 등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절제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책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물러난 지 두 달도 안 되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경박한 처신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전임 정권과 그가 몸담았던 국정원에 욕보이는 짓이다. 문제는 전직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안위를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신과 나/하피즈
  • [마감 후] 올여름에 할 일/장진복 사회2부 기자

    [마감 후] 올여름에 할 일/장진복 사회2부 기자

    2012년 한여름의 쪽방촌에 간 적이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당의 한 국회의원을 동행 취재하는 일정이었다. 푹푹 찌는 더위를 뚫고 도착한 쪽방촌에는 막상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들 어디 가셨어요?” 텅 비어 있는 쪽방촌에 모두가 당황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단칸방이 내뿜는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늘을 찾아 나갔다고 한 주민이 전했다. 지난 29일 다시 쪽방촌을 찾았다. 이번엔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따라갔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돈의동 쪽방촌에는 에어컨 몇 대가 설치됐다. 10년 사이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운전자 없는 차가 강남대로를 달리고, 집값은 억 단위로 올랐다. 이렇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면서 쪽방촌에도 드디어 시원한 여름이 찾아오는가 싶었다. 에어컨은 집주인이 동의한 가구에 한해서만 들여놨다고 한다. 집주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래서인지 설치율은 33%에 불과했다. 돈의동 쪽방촌은 84개동, 730실이 있는데 설치된 에어컨은 고작 28대가 전부다. 폭우에도 우산을 펴지 못할 정도의 비좁은 골목길, 몸을 웅크려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
  • [정형준의 희망 의학] 보건의료 후진국 미국을 추앙하는 나라/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정형준의 희망 의학] 보건의료 후진국 미국을 추앙하는 나라/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정부가 7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관리서비스라고 하니 언뜻 들어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좋은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게 과연 순수하기만 한 것일까. 건강관리를 기업이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인데, 건강관리의 범주가 사실 무한대에 가까워 개인 헬스케어 전체를 사업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관리를 기업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미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성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사진찰료가 기본 400달러가 넘는다. 검사하고 치료받으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정도는 손쉽게 넘긴다. 생존을 위해서는 의사를 만날 일을 줄여야만 한다. 비용절감에 혈안이 된 민간보험회사 역시 보험료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달리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건강관리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건강관리는 사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모든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유럽도 주치의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건강증진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덤비는 대한민국
  • [데스크 시각] 어머니가 ‘사랑해’라고 해도 확인해야/이제훈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어머니가 ‘사랑해’라고 해도 확인해야/이제훈 사회부장

    189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시카고에 있던 ‘시카고통신’(City News Bureau of Chicago)은 기자 사관학교로 불리며 수많은 언론인을 양성했다. 특히 이 회사가 강조하며 유명한 문구가 된 것이 바로 “너의 어머니가 ‘사랑해’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언론계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명한 이 문구가 최근 다시 생각나는 이유는 경찰 치안감급 인사를 둘러싼 초유의 진실 공방 때문이다. 치안감은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ㆍ치안정감 다음의 세 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급이나 시도 경찰청 수장으로 임명된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따지면 2급 대우를 받으며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난 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외 출장 이후 저녁에 난 28명의 치안감 인사에서부터 불거졌다. 치안정감 인사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후보자를 면접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공개된 치안감 인사 중 7명이 불과 2시간 만에 바뀐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7조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치안감 인사는 대
  • [안미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수석논설위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간다. 시끌벅적하다.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규제 완화 추진 등 박수 칠 일이 많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경찰국 신설’ 등 걱정스런 일도 많다. 최근 들어 가장 고개가 갸우뚱해진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한 것이었다. ‘주 92시간 혹사가 가능해진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뭔가’ 싶었을 수 있다. 선거 때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터라 더욱 민감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심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다. 노동계의 하투(夏鬪) 경고에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엉뚱한 해석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불필요한 혼선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이상하다 싶었을 때, 윤 대통령이 고용부 장관이나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자초지종만 파악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달이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은 또 다른 성격이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기 문란이라며 진노했다. 그런데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안을
  •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살다 보니, 지나고 나니/작가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살다 보니, 지나고 나니/작가

    얼마 전 우리 동네 단골 밥집에 갔다. 혼자 빨리 밥 한 그릇 먹고 나가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남자분 두 분이 보기에도 기분 좋게 한잔하고 계신다. “내가 산 좋아해서 다행이지. 몸이 버틴 거야. 그냥 술 먹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한 아저씨가 아직 이른 저녁인데도 벌써 얼굴에 붉은 달이 떴다. “나한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해. 돈 오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지금 잃을 돈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절박하겠지만, 앞으로 올 날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작금의 무간지옥을 저벅저벅 걸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니 말이다. “이혼하고 잊는 데 10년 걸렸어.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족이 깨진 거야.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잖아. 그럼 바로 전전주까지 ‘아빠 오셨어요?’ 하면서 마루에서 놀던 애들이 없어.” 이쯤 되니, 나의 레이더망을 거둘 수가 없었다. “급여를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 가지고 가는지는 전혀 몰라. 내가 월급을 더 받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제는 아저씨의 사업 이야기로 전환 국면을 맞이하고. “통장에는 만원 남았는데, 결제할 것이 천만원
  •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날아다니는 금속의 차가운 죽음/미술평론가

    [이미혜의 발길따라 그림따라] 날아다니는 금속의 차가운 죽음/미술평론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비행기는 정찰용으로 투입됐다. 비행기는 곧 적기를 격추하고, 지상에 폭탄을 투하하는 공격 무기로 발전했다. 대전이 끝날 무렵 미래의 전쟁은 공중전이 될 것이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데 비행기가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은 비행기가 활약상을 펼친 무대였다. 비행기는 군수물자와 병사를 실어 날랐고, 도시를 폭격해 초토화했으며, 적의 전투기를 쏘아 떨어트렸다. 공중전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했다. 독일은 로켓 공학을, 영국은 컴퓨터와 레이더를 발전시켰다. 미국은 원자폭탄과 이를 실어 나를 항공기를 개발해 최종 승리를 거뒀다. 반면 지상의 병사들은 왜소해지고 무력해졌다. 빗발치는 폭탄은 영웅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약한 육체를 찢어발기고 산산조각 낼 뿐. 폴 내시의 그림은 영국 옥스퍼드 카울리에 있던 폐항공기 처리장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부서진 비행기들은 이곳에서 쓸 만한 부품이나 재료를 분리해 낸 다음 폐기됐다. 내시는 이 광경의 섬뜩함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곳은 문득 거대하게 덮쳐 오는 바다처럼 보였다. 달밤에 들판을 가르고 서로 부딪치며 밀려오는 거대한 밀물 같은 느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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