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강경한 대중국 메시지’를 띤 논란의 대만행을 마쳤다. 후폭풍은 거세다. 당연하다. 그가 무려 대만 한복판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흡수 통일’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으니까. 중국은 당장 전쟁이라도 준비하듯 대만을 전면 포위한 전례 없는 군사훈련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미국도 대만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며 ‘응수’했다. 러시아 등 반미 연대는 “내정간섭”이라고 미국을 비난했고, 서방도 끼어들어 미국을 ‘호위’하며 맞섰다. 신냉전 시대로 접어든 현재의 국제 정세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여실히 보여 준 셈이다. 문제는 여기 낀 한국의 상황이다. 냉정한 말이지만 저 멀리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한국에 정치·외교·경제적으로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다. 한국은 중국과 맞닿아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깊게 얽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과 ‘손절’할 수는 없다. 중국은 우리 경제 근간인 수출을 떠받치는 무역 1위국이다. 중국과 척을 지면 경제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나는 약해/이근화 고작 숲이야 고래야 발이 젖었어 나는 버스야 굴러가는 바퀴야 알록달록해 나는 언제나 나는 그러나 쓰러지고 말 거야 기어가고 말 거야 집이 잠긴다 창문이 녹는다 골목길이 터진다 나의 실핏줄이 파도야 흘러가는 봄이야 멈추지 않는 손이야 감기지 않는 눈이야 고백 같은 시가 있는가 하면 독백 같은 시가 있습니다. 고백이 타인을 향한 말이라면 독백은 자신에게 건네는 혼잣말입니다. 이 시는 독백처럼 들립니다. 시인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언제나’, 혹은 ‘그러나’라는 말에 걸려 마음을 깊게 베인 날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외바퀴를 타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맡기듯 울퉁불퉁한 이미지의 리듬을 따라가 봅니다. 숲과 고래와 젖은 발, 실핏줄처럼 터지는 환상과 흘러간 봄을요. 이상하지요. ‘나는 약해’, ‘나는 약해’ 중얼거리고 나면 자신에게만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뜨겁게 녹아내린 시간이 차갑게 식어 가도록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나 시인

10년 전 재벌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좌우의 논쟁이 뜨거웠다. 당시 ‘왼쪽’으로 분류되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꺼내 든 삼성과의 사회적 대타협론은 의외였다. 가뜩이나 문어발 식성인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여기에 시대정신으로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면서 반기업 정서가 하늘을 찔렀던 때였으니까. 상당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독점의 폐해를 깨뜨리는 길은 재벌 해체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벌의 지배구조와 그 역할을 인정해 주는 대신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늘려 복지를 강화하자는 장 교수의 주장은 물정 모르는 빈말로 취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전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던 사회적 대타협을 이제는 모색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어떤 논리와 근거를 들이대더라도 재벌 총수 등 특권층의 사면은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법은 만인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비아냥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내 편과 네 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뉴스를 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

요즘 사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새 정부 탄생을 염원했다는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경제관료를 가장 많이 중용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듯싶다. 경제부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비서실장부터 국무총리까지 그 똑똑하다는 기획재정부 출신을 포진시키지 않았던가. 그도 모자라 ‘경제고문’까지 뒀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물가 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내놓은 카드는 감세와 가격 통제다.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도리어 값을 깎아 주며 소비를 유인한다. 가격 통제엔 부가가치세만 한 게 없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씩 붙으니 이를 내리면 즉효다. 그런데 정부의 감세안에는 정작 부가세만 빠져 있다. 물가만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공급’에 주로 기인하니 그나마 이해한다고 치자. 더 이상한 것은 건전재정과 감세다. 한덕수 총리는 “전임 정부 때 재정이 너무 망가졌다”며 확장재정을 접고 건전재정으로 돌아서겠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5년간 6

“번역, 그것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빛을 들이는 것이요, 껍데기를 깨고 알맹이를 먹게 하는 일이요, 장막을 걷고 가장 성스러운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요,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다.”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1611년판 ‘제임스 왕 성경’(King James Bible)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번역 성경이지만 그 자체로서 영문학의 금자탑으로 평가된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독일 민족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공헌으로 꼽힌다. 루터는 성경을 활기찬 구어체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독일의 문화적 민족주의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16세기까지 독일인은 다른 지방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역별로 언어의 차이가 심했다. 그러나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 의해 널리 보급된 독일어가 그 후 곧 독일 전역에서 표준어가 됐다. 루터는 세계사에서는 종교개혁자일지 모르나 독일인에게는 민족 영웅이다.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은 ‘보수주의의 경전’으로 불리지만 광복 이후 60여년간 번역되지 않았다. 비유컨대 한국의 ‘보수’는 ‘한글 성경 없는 기독교’와도 같았다. 2009년 처음으로 이 책이 번역됐는데,

지난달 우리나라가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누적 적자도 150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3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대한민국 성장 엔진인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베이징에서 지켜보는 기자에게 더 큰 우려는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석 달 연속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7월 대중 무역은 5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5월(-10억 9000만 달러)과 6월(-12억 1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갔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2년 8월 두 나라가 수교한 뒤로 처음이다. 한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외환보유고 세계 9위’ 국가로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의 꾸준한 흑자가 결정적이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전 세계를 덮친 2008년과 코로나19로 지구촌이 멈췄던 2020~2021년에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적이 없었다. 수교 이후 지난해까지 29년간 대중국 누적 수출액은 2조 2818억 달러, 수입액은 1

지금 워싱턴 정가의 최대 화제는 다들 좌초했다고 여겼던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건강보험 등 사회·경제적 과제를 망라한 것으로, 하원에서 통과되며 최초 제안 3조 5000억 달러에서 약 2조 달러로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근래 보기 드문 과감한 개혁안이다. 그런데 여야가 50대50 동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조 맨친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그의 지역구 웨스트버지니아는 광산이 주된 산업이고 맨친 자신도 석탄업에 투자했다. 이를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망친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7월 27일 맨친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와 법안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예산 3690억 달러를 투입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내용, 건강보험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적용하는 증세 방안도 들어갔다. 기후변화 대응과 증세에 소극적이던 맨친의 입장 변화를 민주당 동료 의원들조차 기분 좋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안전부가 2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경찰국은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외치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그는 계속해서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에 규정해 놓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면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행안부가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동안 경찰 업무에 관여하는 걸 최대한 자제한 역사적 맥락조차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민주적 통제’를 말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빼 버리고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만 지루하게 나열하다 보니 남는 건 그저 ‘통제’뿐이다. 게다가 통제의 주체가 충암고ㆍ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정권 통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 장관에게 썩 유리하지 않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경찰국 신설에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반발하는 경찰 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이니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채 ‘정권 잡고 나니 그리 한가하냐’는 따가운 시선만 받게 됐다. 그런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 안팎이나 된다는 게 신기할

꼭 10년 전에 롯데마트가 통큰치킨을 출시했었다. 이 통큰치킨의 열기와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했다. 당시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통큰치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이 통큰치킨은 1주일 만에 사라지고 말았는데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소상공인들을 다 죽인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다시금 저가의 치킨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열광적이어서 마트에서 치킨이 금방 동날 정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조용한 수준이다. 10년 전에 온 뉴스를 도배하고 토론 프로그램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정부기관에서 예의주시할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엔 사실상 사회적인 이슈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과 달리 이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대립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 이야기한다. 난센스다. 애초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도 다 소상공인이다. 10년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앞세워 통큰치킨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러한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진짜 이유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한 탓이다. 더이상 소비자들은 경제 이슈에서 강자

‘로큰롤의 황제’라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영화배우로도 꽤 이름을 날렸다. 연기력보다는 가수로서의 인기에 기댄 영화들이기는 해도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서른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그런 영화 중에 ‘습관의 변화’(Change of Habit)라는 게 있다. 이 영화에서 프레슬리는 가난한 동네에서 일하는 의사 역을 연기하는데, 어느 날 자폐 증상을 보이는 여자 아이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는다. 영웅적인 의사로 등장하는 프레슬리는 싫다는 이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며 자폐를 ‘치료’한다. 물론 완전히 허구적인 설정이다. 그 영화에서 묘사된 건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분노감소치료’(rage reduction therapy)로, 이 영화가 나온 1969년만 해도 자폐를 분노발작이라는 하나의 증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고치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다. ●‘말아톤’보다 진일보한 ‘우영우’ 자폐에 대한 이런 어설픈 이해가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만연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요즘 미디어에 등장하는 자폐인에 관한 정보는 크게 개선됐다. 단순한 동정의 대상을 넘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고와 행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극단적이거나 법정 설정이 현실과 많이 괴리되는 경우에는 드라마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법리가 틀리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괜한 의무감에 드라마를 드라마 그대로 즐기지 못하는데 이 드라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의 신선함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변호사 가운데 신체장애를 가진 분은 계시나 자폐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변호사 업무는 고도의 집약적 사고 능력과 높은 공감·소통 능력을 요구해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 업무 영역이 자폐스펙트럼의 영역처럼 다양하고 넓어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인공지능(AI) 변호사도 등장하는 시대이니 기대해 보게 되고, 시청자들 역시 우당탕탕일지라도 따듯하고 능력 있는 우영우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합니다. 사실 법조드라마 중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다 보니 자극적인 사건이 많고, 법리의 치밀함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변호사가 직접 글

어림잡아 550개를 웃도는 국내 대부분 골프장에는 ‘뱀’이 산다, 뱀은 구약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인간의 ‘원죄’를 잉태하게 한 교활한 짐승이다. 사는 곳도 가리지 않는다. 풀이 발목, 무릎까지 차오르는 러프는 물론이고 축축한 물웅덩이와 티잉 그라운드, 툭 트인 페어웨이와 매끈한 그린, 심지어 18홀을 전부 마치고 타수를 헤아려 적는 스코어카드 위에서도 뱀은 “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렴”이라며 혀를 날름거린다. 유혹은 여러 가지다. 허락받지 않은 ‘멀리건’(재티샷)은 차라리 애교다. 타구를 숲이나 물로 날려 잃어버린 뒤 아닌 것처럼 바지 주머니 속 여분의 공을 슬그머니 흘려내리는 속칭 ‘알까기’, 그린에서 집어 든 공을 마크한 위치보다 홀에 더 가깝게 놓는 ‘동전치기’ 등은 범죄에 가깝다. 서로 웃어 넘기는 ‘명랑 골프’라고 해도 선을 넘는 악행인데, 타수 하나에 수백,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골프는 백 수십 년 동안 쌓인 룰과 골퍼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스포츠다. 하지만 룰과 양심을 가장 저버리기 쉬운 운동이기도 하다. 경기 진행을 독려하고 조언하는 경기위원은 있을지언정,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심판이 없기 때문이다. 특

문재인 정부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이상을 내걸었지만, 결과는 ‘내로남불’이었다.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 임기 동안 기간제근로자가 160만명 넘게 늘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세입자를 위한다는 대책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겼다. 문 전 대통령은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기득권과 싸우는 척하면서 기득권이 된 정권 참여자들의 표리부동에 국민은 등을 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취임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하고 광주로 내려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을 때 잠시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윤석열의 길’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강자와의 동행’이 바로 그것이다. 강자와의 동행은 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잘 드러난다.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부동산 부자를 위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부의 세습을 돕는 상속세 완화, 오너와 주식 부자를 위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망라돼 있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팀을 꾸려 범죄를 저지른 기업가의 형벌을 감해 주는 방안을

못다 한 말/박은지 설원을 달렸다 숨이 몸보다 커질 때까지 숨만 쉬어도 지구 반대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너를 보는 게 좋았다 여기 너무 아름답다 우리 꼭 다시 오자 겨울 별자리가 가고 여름 별자리가 올 때까지 녹지 않는 것이 있다 장마가 지나갔다고 한다. 어김없이 한 해를 보내기 위한 필수 과정. 올해도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다. 문득 들리기 시작한 참매미 소리가 오래전, 여러 겹의 여름 기억을 불러온다. 부채를 들고 마당에 나오면 눈은 하늘로 향한다. 하늘을 보는 일은 ‘영원’을 보는 일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거기 ‘여름 별자리’들이 또 어김없이 옮겨 와 있다. 그렇게 오래전과 먼 후일까지 하늘의 운행은 끝이 없을 것인바 먼 시간 저편의 이규보나 정약용, 정지용이나 윤동주가 보던 별자리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늘도 이마 앞의 것인 듯 다정한 사물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힘겨운 ‘숨’들을 내쉬었던가. 아무것 없이 깨끗하기만 한 ‘설원’에서부터 우리는 이 찬란한 여름 숲 앞에 당도했으니 다만 ‘너’가 있어서 ‘아름다운’ 여정! 말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드라마 한 편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채널 ENA에서 방영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다. 이름조차 생소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했지만 시청률이 15배 이상 폭등하고,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 자폐인이 주인공인 드라마는 이전에도 있었고, 법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그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영우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우리 사회에 다름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기 때문이다. 극중 우영우는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스펙트럼이라는 장애 때문에 사회에 진출할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어렵게 로펌에 입사한 뒤에도 사회의 온갖 편견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우영우는 남다르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자신만의 시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물론 이런 캐릭터 설정 자체가 자폐인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판타지라는 지적도 있지만, 극중 우영우는 우리 사회에서 남과 다르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한다. 누구에게나 똑

자본시장 범죄는 ‘남는 장사’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겨우 몇 년 징역형에 벌금도 적다.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되고, 부당이득 대부분은 수중에 그대로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다.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됐지만 최종 판결까지 몇 년 이상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적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지만 과연 자본시장이 공정한가 의문이다. 2013년 10월 CJ E&M(현 CJ ENM) 기업홍보(IR)팀 직원 3명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자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착륙’을 막으려고 이 정보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렸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고, 펀드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다섯 번째 재판인 재항고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논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IR팀 직원과 애널리스트의 유죄 여부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한 ‘타인’의 범위를 적극 해석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항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이들이 받는 처벌은 벌금형 수천만원이다. 애

자본시장 범죄는 ‘남는 장사’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겨우 몇 년 징역형에 벌금도 적다.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되고, 부당이득의 대부분은 수중에 그대로 남는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다.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됐지만 최종 판결까지 몇 년 이상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적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지만 과연 자본시장이 공정한가 의문이다. 2013년 10월 CJ E&M(현 CJ ENM) 기업홍보(IR)팀 직원 3명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자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착륙’을 막으려고 이 정보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렸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고, 펀드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다섯 번째 재판인 재항고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논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IR팀 직원과 애널리스트의 유죄 여부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한 ‘타인’의 범위를 적극 해석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항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이들이 받는 처벌은 벌금형 수천만원이다

1990년대 동남아를 중심으로 퍼진 한류는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영역을 확장해 갔다. 2010년 이후 유럽에서 한국 아이돌그룹 공연이 이어지고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케이팝 영역은 전 세계로 퍼졌다. 그즈음 케이팝의 기획육성형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외모와 재능, 노력을 장착한 이들을 정교하게 짜인 교육, 홍보 마케팅, 투자 전략, 팬덤 위에 얹어 키우는 시스템. 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팝 스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했다.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면서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소리가 나와도 좋다”며 언론에 많이 등장하라고도 했다. 우리에게 스타 장관이 있었던가. 반짝 화제를 만든 국무위원들은 있었지만 대중에게 각인된 ‘스타’급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장관 전에 이름을 날린 이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 당최 스타 장관의 정체를 알 도리가 없던 차에 최근 업무보고를 보며 어림짐작은 할 수 있었다. 물론 윤 정부의 ‘아이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논외다. 팬클럽이 생겼고, 손에 쥔 바나나맛 우유 하나로 기업 주가가 반짝 상승했다는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밝힌 이후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역대 정부 대부분이 방만한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렸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난 25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정부 개혁에 대해 들었다. ●일부 공공기관, 민간이 돈 벌 기회 뺏어 -공공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커진 공공기관의 기능을 줄이는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다. 적자가 심각한 공공기관이 많아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 경영 효율화를 거쳐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 경영 효율화의 핵심 과제는 적자 구조 해소, 인력 효율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공공기관 기능을 줄인다는 의미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이 문제다. 공공기관이 알뜰주유소(석유공사), 카지노(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민간 영역에 진출한 것은 명분이 없을뿐더러 시장 질서를 해친다.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고, 돈을 벌어 관광기금 등으로 쓰자는 취지이지만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반도체에도 진출해 이익을 내 좋은 데 쓰

우파 정부의 고질적 착각의 하나는 “내가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면 결과는 좋을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는 국민이 충정을 알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 ‘된다’가 포괄하는 영역의 핵심을 이룬다. 민주화 이후 평가 순위의 끝자락을 단골로 차지했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헌정사 첫 탄핵의 박근혜 정부가 그랬다. 그런데 이들 정부의 믿음이 이들 정부가 맞닥뜨린 현실과 일치했던가. 아니다. ‘나라를 위한 충정과 실력만큼은 으뜸’이고 ‘이를 국민들이 알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장한 두 정부의 공통점 하나가 집권 직후 지지율 추락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라는 사건을 제외하면 인사 잡음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다. 물론 인사 잡음으로 따지면 상대적 좌파라 할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노·문 정부는 인사 논란에 따른 지지율 폭락은 겪지 않았다. 외려 문 전 대통령은 지지율 80%로 치솟았고, 노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던 건 주로 본인의 좌충우돌 발언과 정책에 기인한다. 버금가는 잘잘못 앞에서 상대적 좌파 정부는 무탈하고 우파 정부는 휘청거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다. 정치환경 측면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