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원장 경박한 처신 눈총
문 정권 국정원 기능 무력화돼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한 과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막아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기관 수장이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탈레반에 납치된 교인 구출 협상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퇴임 후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기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시사평론가처럼 언론매체 가리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훈수를 넘어 도 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박씨의 등장으로 김씨의 언행은 별거 아닌 게 됐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데, 박씨는 자청해 ‘국정원 X파일’ 운운하는 등 거의 매일 말잔치를 벌인다.

퇴임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현안 등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절제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책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물러난 지 두 달도 안 되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경박한 처신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전임 정권과 그가 몸담았던 국정원에 욕보이는 짓이다.

문제는 전직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업무는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다. 문 정권 초기 적폐청산한다며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공개하던 날 전현직 정보요원들은 경악했다.

지금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 냈다고 야당에서 안보 공백이라며 난리를 치는 모양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명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거나 아직 수감 중이다. 그 과정에서 적폐로 몰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은 국정원 직원들이 수백여 명에 이른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안보 공백 아닌가.

국정원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서훈 전 원장이 지목된다. 국내 정보 활동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국정원을 해체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북한·해외 정보기관으로 올인하겠다 했지만 정작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날 것임을 1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 상가에 오면 멱살 잡힐 것”이라는 것이 현 국정원 분위기다. 서씨의 국정원 동기들마저 그를 ‘배신자’로 찍어 동기회에서 제명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정원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부터 국정원법을 고쳐 원위치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60여년간 해외 정보와 연계해 간첩 잡는 일을 해 왔는데, 이를 막는다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을 모사드처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시리아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과학자 등을 암살하기 위해 수십년간 정보원을 심을 정도로 치밀하고 대범하게 정보수집·공작활동을 하는 세계 제1의 정보기관이다.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처음 포착한 것도 모사드다. 2007년 봄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시리아의 원자로 핵시설 정보를 미국에 넘기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건물 폭파를 요청했지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던 부시는 거절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해 가을 직접 그 시설을 폭격했다. 올메르트 총리가 미국의 허락도 없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야당마저 발목을 잡았다면 이 작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야당 지도자이던 베냐민 네타냐후는 “내각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행동에 나서면 나는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이야말로 안보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의 야당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