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펠러 등 약탈자본에서 자선기업 변신
재벌총수 사면을 사회적 대타협 계기로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에 보은해야 할 때

10년 전 재벌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좌우의 논쟁이 뜨거웠다. 당시 ‘왼쪽’으로 분류되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꺼내 든 삼성과의 사회적 대타협론은 의외였다. 가뜩이나 문어발 식성인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여기에 시대정신으로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면서 반기업 정서가 하늘을 찔렀던 때였으니까. 상당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독점의 폐해를 깨뜨리는 길은 재벌 해체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벌의 지배구조와 그 역할을 인정해 주는 대신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늘려 복지를 강화하자는 장 교수의 주장은 물정 모르는 빈말로 취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전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던 사회적 대타협을 이제는 모색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어떤 논리와 근거를 들이대더라도 재벌 총수 등 특권층의 사면은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법은 만인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비아냥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내 편과 네 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뉴스를 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잊을 만하면 여론의 염장을 질렀던 정경유착, 편·불법 승계, 형제간 분쟁 등을 생각하면 재벌에 대한 눈총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양분 삼아 거둔 성장의 과실을 공동체와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따지고 보면 삼성이나 롯데의 오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선물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유무형의 지원과 국민의 애국적 소비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여기에 사면이라는 보따리까지 안겨 준다면 당연히 반대급부를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 부회장은 이태 전에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했다. 다스리지 않고 군림하는 입헌군주적 기업가가 되려 해도 수익창출과 사회환원이라는 의무를 병행해야 한다. 삼성의 연구 모델 중의 하나인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은 오너 일가가 받는 배당금이 모두 재단으로 들어가고 그 돈의 80%를 연구개발에 사용한다고 한다. 기업의 혁신에 모든 것을 쓴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분야의 권위자인 조지프 슘페터는 혁신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사라지면 불평등만 남게 된다고 갈파했다. 혁신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혁신을 신기술 개발이나 규제 철폐로 겉만 보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혁신이다. 반칙과 특권의 케케묵은 악습을 완전히 바꾸고 나눔을 실천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만 진정한 초일류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자선재단 앞에 붙는 카네기, 록펠러 등은 약탈자본주의 시절 미국에서 악덕 자본가의 표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거둔 부를 공동체에 환원하면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역사에 남고 미국 사회도 살려 냈다. 말하자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부의 독점과 사회적 양극화로 골머리를 앓지만 양보와 기부, 자선사업의 새로운 치료제도 나오고 있다.

‘삼성 해체’와 ‘사면 반대’만이 공정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재벌개혁론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폭력을 끝내기 위한 폭력으로 태초의 사회가 질서를 수립한 것처럼 이번 기업인 사면이 더이상의 사면을 없애는 계기가 돼 기업들이 공정과 상식, 자선과 나눔의 혁신에 전력투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