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경 사회부 차장
중국은 당장 전쟁이라도 준비하듯 대만을 전면 포위한 전례 없는 군사훈련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미국도 대만 인근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며 ‘응수’했다. 러시아 등 반미 연대는 “내정간섭”이라고 미국을 비난했고, 서방도 끼어들어 미국을 ‘호위’하며 맞섰다. 신냉전 시대로 접어든 현재의 국제 정세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여실히 보여 준 셈이다.
문제는 여기 낀 한국의 상황이다. 냉정한 말이지만 저 멀리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한국에 정치·외교·경제적으로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다. 한국은 중국과 맞닿아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깊게 얽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과 ‘손절’할 수는 없다. 중국은 우리 경제 근간인 수출을 떠받치는 무역 1위국이다. 중국과 척을 지면 경제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그래서 독일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전쟁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러시아와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 했고, 지금은 러시아산 가스 고객 1위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서방이 대러 제재에 뛰어들 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 서방 전선의 ‘약한 고리’라고 비난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막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러시아의 야욕에 쓴소리를 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후 가장 큰 타격만 입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치솟은 에너지 가격 탓에 독일은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냈다.
한국도 비슷하다. 독일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들다. 스텔스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동원한 중국의 분노가 만에 하나라도 대만·중국의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최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대만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이 ‘자동으로’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국에 있는데, 중국이 한국을 곱게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나. 심지어 주한 미군도 있다. 한국은 군사기지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증시와 환율도 박살 날 것이다. 사재기도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는 극히 희박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2022년에도 민간인 고문과 살인이 버젓이 자행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러시아를 통해 보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경제 안보, 정치 이념 및 가치, 기술 패권 등 전방위로 확산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지금보다 더 간절하고 처절하게 동아시아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는 말자는 시그널을 미국에 보내고, 중국은 슬슬 달래는 미꾸라지 같은 전략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 중립을 추구하는 듯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펠로시의 대만행’이 한국에 남긴 숙제를 푸는 건 지금부터다.
2022-08-05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