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안정세 확고한 지역, 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택 공급책 원점 재검토…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것”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매매는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 “임대차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보이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 양질의 거주 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 때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택지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해 피해가구와 관련해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주택 전수조사로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새 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 방안을 실생활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현안은 주무 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하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