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베트남·인도·멕시코 설치 추진
한국산 짝퉁 등 지재권 침해 선제적 대응
IP-DESK 거점형 재편으로 권역 ‘커버’

해외 진출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신흥 수출국에 ‘특허관’ 파견이 추진된다. 해외 각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거점별로 재편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2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특허관은 미국·일본·세계지식재산기구(WIPO)·유럽연합(EU)·중국(베이징·광저우) 등 5개국에 6명이 파견돼 있다. 특허관은 국가간 지식재산분야 협력과 침해 피해를 당한 국내 기업 지원, 파견국과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짝퉁)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우리나라의 신흥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과 인도, 멕시코 등에 2027년까지 특허관을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확대와 함께 ‘한류붐’에 편승한 우리나라 상표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016년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특허관 파견이 승인된 바 있다.

정대순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특허관 설치는 외교부 직제 반영에 이어 행안부·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해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외 진출 기업 지원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필요성에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1개국에 17개소가 설치된 IP-DESK가 거점형으로 재편된다. 모든 국가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북미,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 6개 권역별로 거점 데스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IP-DESK는 해외 각 지역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우리 기업을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코트라가 운영주체이고 특허청이 변리사 채용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IP-DESK가 없는 지역은 즉각적인 대응이 안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은 멕시코 IP-DESK가 북미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특히 신흥국일수록 정부(특허관)의 역할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거점별 특허관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특허청은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현재 8개국·8개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20개국·100개 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유인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