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 자율규제 논의

민간 스스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출범식이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종사자와 관련된 주요 협회와 단체,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기획재정부 등이 밝혔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분과별 운영 계획과 자율규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 부처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 분과, ESG 분과 등 네 개 분과로 구성된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경우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도 다룬다.

데이터·AI 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SG 분과는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출범식 이후 분과별 회의체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논의된 분과별 운영 계획은 자율규제 논의를 개시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방안으로, 실제 각 분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부 등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