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기감 커지는 대중 수출

30년 만에 첫 3개월 연속 무역적자
경기 회복돼도 대규모 흑자 어려워
무역 파트너에서 최대 경쟁자 부상

기술격차 벌리고 수출 다변화 모색
안정적 공급망·맞춤 마케팅도 절실
정부, 상황 따라 신중한 정책 설정을

중국과의 수교는 우리 경제성장의 큰 동력이 됐다. 하지만 최근 30년 만의 첫 3개월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라는 지표가 보여 주듯 ‘중국=수출 텃밭’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중국이 막강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고 기술력을 높여 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도 더욱 노골화하며 중국은 ‘기회’보다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땅이 됐다.

그간 한중 무역은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분업 구조였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격상됐고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G10’ 국가로 성장했다.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기술굴기 전략을 시작으로 제조 강국 한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이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항구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없으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결과다.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던 분야에서 중국은 이제 최대 경쟁자다. 특히 서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국은 시장 규칙을 어겨 가며 보조금과 특혜 등을 제공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품목에선 기술 역전이 이뤄질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이제 반도체 하나뿐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과거엔 분업을 통해 서로 돈을 버는 ‘윈윈’ 구조였다면 중국의 기술력이 치고 올라오며 승패가 갈리는 제로섬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수교 30년 만에 처음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충격을 줬는데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산업계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원인으로는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수요 정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이 거론되지만 그간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지닌 중간재 수출로 먹고살던 교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51%에서 올 상반기 65.8%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중국의 장비 국산화율이 지난해 21%에서 올 상반기 32%로 대폭 상승하면서 올 상반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9%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중 간 무역 구조 변화 신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나오고 있었지만 미중 갈등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던 시대는 사실상 지나갔다는 진단이 나온다.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중국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중국의 중간재 품질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독자적 생산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우리와 경합하는 품목이 많아지고 있어 대중 수출 증가세가 과거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벌리고 차세대 신산업과 관련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팀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위기가 빨리 올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틈새에서 기술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정 품목에 편중된 대중 수출 구조를 벗어나 중간재 수출을 다각화, 다변화하거나 고급 최종재를 개발해 현지 내수 시장을 적확하게 뚫는 것도 숙제다. 홍지상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 수출 감소는 전 세계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중국 현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통상 문제와 정치군사외교 문제가 과거보다 깊고 폭넓게 엮이고 지난 십수년간의 질서와는 판이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급하게 입장을 정하지 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