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근 5년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10건 중 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신산업 관련 기업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적용됐고 이로 인해 카카오의 단기간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또 같은 상임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카카오 계열사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이 중 6건은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을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문어발식 확장의 폐해를 막기 위해 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기업결합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

최근 5년 새 나랏빚이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정부 빚을 부풀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나라 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 심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계획인 ‘재정비전 2050’ 마련을 조만간 공식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40.1%에서 5년 새 14% 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D2 비율이 14% 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 비율 수치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경제 규모 대

최근 5년 새 나랏빚이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정부 빚을 부풀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나라 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 심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계획인 ‘재정비전 2050’ 마련을 조만간 공식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40.1%에서 5년 새 14% 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D2 비율이 14% 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 비율 수치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경제 규모 대

서울신문이 신설된 세종취재본부를 통해 경제·사회 정책 뉴스 보도를 강화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1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에 마련된 세종취재본부 사무실에서 조억헌 부회장과 곽태헌 사장, 이종락 콘텐츠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초대 세종취재본부장에는 정치부장·경제정책부장·논설위원 등을 지낸 오일만 이사가 취임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세청, 산림청, 특허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5개 기관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세종취재본부 출범을 축하했다. 조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신문은 정부·공직사회와 국민 사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정론지로서 앞으로 각 정부 부처의 핵심 정책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석 고용부 대변인은 축사에서 “서울신문이 세종취재본부 신설로 정책 뉴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 및 사측 대응을 놓고 ‘공분’이 이는 가운데 20일 고용노동부 주최 토론회에서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고용부가 마련한 두 번째 토론회에서다. 이날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 사회의 길’을 주제발표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위주의 규제가 안전 외주화와 해외 이동, 사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후처벌 기준이 인과관계와 무관하고 사회적 처벌을 유도한다고도 했다. 산업구조 혁신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산업재해 감소로 바로 귀결되지 않는다”면서 “근

네이버클라우드가 원격교육시스템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상당수 제공하고 있지만, 재난재해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이달 초까지 정부와 맺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의 액수는 1296억원으로 전체 계약(2022억원)의 6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네이버클라우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에 통지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과기정통부가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경쟁입찰 계약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미리 기업을 선정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선정 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맺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내 데이터센터(I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나섰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원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에 존재하는 차별의 민낯이 드러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조선업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처우 악화→인력난→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을 일으켜 숙련 인력이 떠나고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계 선박시장 회복으로 우리 조선업계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외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면서 “조선업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 종사하는 전체 생산직(7만명) 중 70%(4만 8000명), 직접생산인력(5만 1000명)의

해양수산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4043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량은 명태 2902t, 고등어 369t, 오징어 772t이다. 대형마트에서는 26일부터, 전통시장에서는 3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소비자는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동태포나 손질 통오징어 등의 형태로 가공돼 공급된다. 해수부는 다음 달 중 겨울 김장철에 대비해 정부 비축 천일염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늦가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시가 11억~14억원(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9만 3000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들을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해 부담을 덜어 주려 했던 정부의 계획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안은 국회에서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공제 한도를 3억원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려면 이달 20일까지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에게 정확한 종부세를 안내하는 행정 절차에 최소 한 달은 걸린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각종 종부세 특례 신청과 비과세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그러면 행안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해 국세청에 보낸다. 국세청은 종부세액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

원자재·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잇따라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가 18일 열린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에 민관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 개편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국(일본)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부장 정책 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해 기존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일부가 연구 장비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을 수행·지원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소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60곳이 2026년까지 약 343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 분야별로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임차료 등 경상경비 절감이 2910억원, 자산 매각이 324억원, 청사 매각·임대를 통한 청사 효율화가 188억원이었다. 자산 매각 중에서는 유휴 부지·사택 등 부동산 매각이 194억 9000만원, 연구 장비·설비 등의 매각이 111억 6000만원, 콘도 회원권 매각이 17억 9000만원이었다. 연구 장비·설비 매각 계획을 밝힌 기관 중에서는 연구에 필수적일 수 있는 시설과 장비까지 ‘저활용 장비’라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기관이 8곳이나 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 프린터, 고주파 유도 나노 분말 제조 장치, 자외선(UV) 표면

해외 취업 희망자들이 상담과 모의면접 등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 참가자를 누리집(www.worldjob.or.kr)에서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토크콘서트는 11월 11~12일 서울 서초 aT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해외취업 박람회인 ‘2022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과 함께 진행한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박람회로 해외진출 정보부터 채용 컨설팅, 면접을 통한 취업 성공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에는 수요가 많은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취업국가 소개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국립국제교육원 WEST(Work·English·Study·Travel) 인턴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진다. 기업·직종별 인사담당자 라이브 특강은 글로벌일자리대전 박람회 참가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기업과 직종별 채용정보와 업종별 채용동향을 공유한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와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액센츄어,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 등이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냉장고 6개 제품의 에너지 비용이 최대 1.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면 에너지를 36% 절감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와 위니아, LG전자 3개 브랜드 각각의 4도어형, 양문형 등 총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저장 온도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월간 소비되는 전력량은 초기설정온도 조건에서 제품 간 최대 1.6배, 동일설정온도(냉장실 3℃, 냉동실 -18℃) 조건에서 최대 1.5배 차이가 있었다. 초기설정온도 조건에서 LG전자 4도어형이 26.3kWh로 가장 적었고, 위니아 4도어형이 41.4kWh로 가장 많았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초기설정온도 조건에서 최저는 LG전자 4도어형 5만원, 최고는 위니아 4도어형 7만 90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2만 9000원, 1.6배 차이가 났다. 월간 소비 전력량이 가장 많은 제품을 가장 적은 제품으로 교체하면 에너지는 약 36%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전체 2200만 가구가 저효율 냉장고 1대를 고효율로 교체하면 연간 소비 전력량은 약 3987GWh, 에너지 비용은 6400억원, 탄소 배출량은 169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전에 완공하기 위해 매립식 대신 바다 위에 활주로를 띄우는 부체식으로 짓는 방식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이 17일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해양구조물 전문가의 관련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자문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 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국토부는 13조 8000억원을 들여 2035년까지 매립식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산시와 조선·해양 전문가 등이 부산엑스포 개막 전 신공항 완공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는 방안은 부유식, 즉 플로팅 공항”이라고 한 바 있다. 국토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토부가 공사 기간과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존 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공법 방식을 논의하고자 자문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내 기업이 부체식 구조물 시공 경험이 있어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게 해양 구조물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7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 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독점·불공정 거래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주해졌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산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기도 했다. 공정위는 온플법 재추진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올해 초부터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통산업의 시장지배적 기업에 비해 신산업의 플랫폼 기업이 지니는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정위의 관련 행보가 바빠질 전망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란 공정위의 규제 대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