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고가품 등을 들여오면 세관에서 물품을 압류당하거나, 통관을 보류당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364명, 체납 금액은 4102억원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의 압류·보류 업무를 시작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뒤 내년부터 올해 공개 명단을 포함해 신상 공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이스라엘, 한국·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고 지난해 5월 정식서명을 거쳐 올해 1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이 개시된 후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지난해 2월 최종 타결돼 같은 해 10월 정식서명을 거쳐 올해 2월 동의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스라엘·캄보디아에 통보하고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국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발효 전까지 국내 이행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양 FTA에 대한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유사 특구 협의체… 기술개발 협력·정보 공유 조달청장 “특구 실증 혁신제품 공공조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27일 출범시켰다. 유사 특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실증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규제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분야 등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범식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들 간 ‘특구 상생이음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열렸다. MOU 서명에 참석한 이종욱 조달청장은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조달청이 특구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 문화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먹거리 분야 탄소 저감 등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선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급 리스크가 커지게 되자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가 산업용이고 이 중 60%를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했다. 이 장관은 “산업용 전기료와 관련, 대용량 사업자의 사용량이 많고 그동안 혜택을 받았다”면서 “수요 효율화 여력이 있고 수요 효율화의 효과도 큰 영역부터 가격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나 조정률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분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상황은 비관적, 전망은 낙관적.’ 원달러 환율이 26일 143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정부는 여전히 “과거 경제 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 초강세 속 원화의 가치가 다른 국가 통화와 비교해 저평가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실질실효환율이 지난 7월 101.4(2010년=100)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의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환율이다.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본다. 원화는 101.4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유로화(유럽)는 90.1, 엔화(일본)는 58.7로 2010년 수준을 밑돌았다. 달러화(미국)는 129.7로 큰 폭으로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가 달러화보다는 약세지만 다른 나라 화폐보다는 저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아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도 “이론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 상황이 다르기에 당국이 국내 정책을 활용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조건을 보면 연준의 내부 기준이 있다”며 “통화스와프 기준을 보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의견은 교환하고 있지만 통화스와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격적인 협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1997년이나 2008년 위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없이도 우리가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정점과 관련, 이 총재는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예상보다 유가가 빨리 떨어지는 반면 환율이 절하됨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더 크게 뛴다든가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방만한 경영으로 질타를 받는 공공기관이 혈세까지 축내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순지원액이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7년 69조 5000억원에서 4년 새 31조원(44.6%)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으로 구성되는 정부 순지원액 규모가 연 100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올해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109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가운데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1.5%에서 지난해 13.2%로 1.7%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2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89조 8000억원(18.2%) 증가했다. 공공기관 살림의 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 규모도 급증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규직이 아닌 인턴·계약직 채용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꼼수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 중 16개 기관은 90% 이상이 인턴·계약직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코트라(32명)·기술보증기금(16명)·한전KDN(14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14개 기관은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한전은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 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도 지난해 기준 7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

중기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국민심사단 모집 10월 17일까지… 창업 경력·투자자·기술경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지원 대상 기업 최종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창업기업 경력자,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 투자자, 기술·경영 전문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기업 가치 1000억원 이상 유니콘기업의 탄생 촉진을 위한 벤처정책 브랜드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이 되면 시장개척비용 최대 3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는 40개사 모집에 334개사가 신청해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 등 2021년까지 선정돼 지원을 받은 100개사의 경우 신청 당시에 비해 1920개(기업 당 19.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도 100개사 중 60개사가 6767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 사업 신청 당시 대비 자본금이 약 3.3배 증가했다. 50인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달러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시장 개입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시장에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한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이 아닌 외환당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달러 수요를 낮춰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스와프 거래의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6개월 만기로 1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거래를 실시할 경우,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지급한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게 되므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돼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구두 개입과 달러 매도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계속 급등하자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지난 15일과 16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만들고 생활인구 200만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은 어가 인구가 2000년 25만 1000명에서 2020년 9만 7000명으로 61.4% 감소했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19년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을 추진해 어촌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선에 힘썼다면 이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어민들의 소득·생활 수준을 도시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입해 어촌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을 조성, 안전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0년 940만명인 어촌의 생활인구를 2030년 1150만명으로 늘리고 삶의 질 만족도는 2020년 4.4에서 2030년 6.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에 라면·스낵 등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 차관은 “최근의 곡물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도 9월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0월 초까지 배추 3000t, 무 1200t 등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10월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동절기 김장철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폭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벼 대신 가루쌀 등 대체 작물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과잉 생산 쌀 전량의 정부 매입(시장 격리)을 의무화 시키는 내용으로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보통 10월 초중순에 하던 수확기 대책 발표 일정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는 등 선제적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체 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벼 재배를 감축하는 한편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중장기 쌀값 안정 방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논에 벼 대신 가루쌀, 콩, 밀과 같은 대체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할 직불금을 720억원 규모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곡물로 주목받는 가루쌀 증산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품종 육성, 가공제품 개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6년까지 밥쌀 재배면적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엄격히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연준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 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경상수지가 향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 활력 제고 및 관광·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에너지 수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