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익금 불산입률을 단순화하고 상향하기로 했다. 익금 불산입은 배당금 등의 특정 수익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서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과 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은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정부가 3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물가 10월 정점론’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7.4원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적용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1kWh당 4.9원에 연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해 1kWh당 2.5원을 추가로 올린다.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227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도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 MJ(메가줄)당 0.4원에 기준원료비를 MJ당 2.4원 더 올리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MJ당 2.7원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월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상황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지난 8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물가 상승률은 5.7%로 7월 6.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의장에 선출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5차 ADB 연차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의장직을 넘겨받고 차기 총회 개최국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가 ADB 연차총회를 대면 개최하는 것은 역대 세 번째다. 당초 2020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차기 총회 의장 자격으로 한 환영사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과 통합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공공 중심의 재원 조달이나 무상원조·차관과 같은 금융 방식으로는 앞으로 급증하는 대규모 개발 재원을 충족할 수 없다”면서 “2030년까지 ADB의 기후 금융 지원 목표인 100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민간 금융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보증과 같은 새로운 금융 수단의 도입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축사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내년 총회가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회원국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

정부가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선다. 모든 공공기관은 내달부터 에너지 10% 절감 계획을 가동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와 러시아의 추가 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우리도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효율화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중앙·지방공공기관은 내달부터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가동한다.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경관 조명을 소등하는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고 이행실적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는 에너지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업별로 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설

면제 기준 3000만원→1억원 상향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 부담금 ‘0’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 부과 통보가 예정된 84개 단지 가운데 38곳이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양대 빗장(안전진단 규제, 부담금 부과) 가운데 하나였던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 사업 이후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84개 단지에 부과 예정액이 통보됐지만, 두 차례 유예되면서 확정액은 부과되지 않았다.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기준인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초과이익금에 따라 누진해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올렸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이면 부과율이 10%였으나 면제 구간을 1억원 미만

무통장 입금 한도 100만→50만원 금융·公기관 문자 ‘안심마크’ 도입 직접 현금 줄 때도 계좌 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이 한 달에 3개로 제한된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출금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관련 범죄가 3만 900여건,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다음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의 개

올해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41조원 더 늘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되면서 늘어난 법인세가 세수 확대에 보탬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이 289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16.5%)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72.9%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최근 5년 평균치인 71.7%를 1.2% 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 6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기업의 영업활동도 살아나면서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7조 7000억원(50.4%) 늘어난 82조 5000억원이 걷혔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도 고용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1조 9000억원(15.0%) 늘어난 91조 1000억원 징수됐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호조로 4조 2000억원(7.7%) 늘어난 58조 3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정부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핵연료 공급시장에 참여하는 등 원전 수출 전략을 내실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수주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금융기관·공기업·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과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 금융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을 앞둔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을 위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과 방산,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상황을 총괄할 ‘원전 수출지원 TF’가 내달 가동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면서 핵연료 수출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공

지난해 국민이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파르게 오른 집값에 과중한 거래세·보유세까지 얹어지면서 가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지역지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더해 산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총 108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5년 새 1.8배 규모로 불어났다. 국세는 지난해 57조 8000억원이 걷히며 2017년 23조 6000억원에서 2.4배 늘었다. 국세 가운데 종부세는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3.6배 커지며 세목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양도세는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4배 규모가 됐다. 상속·증여세는 6조 7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불어났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 70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고병희(왼쪽)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상임위원에, 조홍선(오른쪽) 카르텔조사국장을 사무처장에 각각 임명했다. 고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쟁 제한적 규제 폐지와 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가맹점주와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신임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등을 지냈다.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사업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세입자의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절차가 바뀐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세 분야 전세 사기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살던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앞으로는 특정 조건하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뀐다. 법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에 있지만 당해세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에 먼저 두는 방식이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한 세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만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개선 사항을 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 국세청이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 대상은 225만명, 규모는 2744억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대상이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 예상세액,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원인이 역외가 아닌 국내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2조 1000억달러 이상의 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준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에 대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원화만 급격히 절하됐지만 지금은 다른 통화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원인이 우리 내부보다 밖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국민께서 걱정을 하니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관리관은 “현재 환율의 급변동 상황이 역외 움직임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주체”라고 말했다. 국내 수출입기업이나 국민 등 국내 경제 주체가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김 관리관은 “시장에서 일부 심리의 쏠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사재기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

올해 연말 사상 최대인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 못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지난해 말 91조 8000억원에서 올해 말 29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해 38조 1000억원에서 올해 70조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말 기준 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 사채 발행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돼 발행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의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력구매가격(SMP)이 급등했지만 판매 가격이 뒷받침되지 못한 게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 SMP는 ㎾h(킬로와트시)당 169원이나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59원 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은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데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불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상임위원에,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을 사무처장에 각각 임명했다. 고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쟁 제한적 규제 폐지와 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가맹점주와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비상임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조 신임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등을 지냈다.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사업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등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새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공정위의 인사는 지난 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