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경제 정책의 최우선은 물가 안정”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지난 12일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 발표에 힘을 실었다. 전년 동월 대비 5%대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바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는 금리 정책으로 잡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한은과 시각차가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부분은 살펴야겠지만, 그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환율이 많이 뛰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환율 불안이 지속된다”며 물가·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5월 제약업체 알보젠이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자사의 항암제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졸라덱스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권은 만료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인하되고 점유율은 하락한다. 아울러 알보젠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의 출시를 발표했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 담합을 제안했고, 알보젠도 복제약을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결과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알보젠은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 만료 이후인 2021년 1월로 미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들어가자 양측은 2018년 1월 계약을 종료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이같은 담합 사실을

중국 해양조사선이 한국 해역에 출현하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139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해양조사선 출현 현황에 따르면 중국 해양조사선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관할 해역에 총 139회 출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현 빈도는 2018년 14건, 2019년 20건, 2020년 31건, 2021년 39건, 올해 들어 9월까지 35건이었으며, 연평균 약 28회다. 해경은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가상의 중간선을 설정하고 중국 조사선이 해당 선을 넘었을 때 한국 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해경은 한국 해역을 침범한 조사선에 통상 대응 기동 및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해 조사선을 해역 밖으로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 함정과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해경을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해경 함정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보유 함정 358척

해양경찰 고위직 19명 중 순경 출신은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간부후보 출신은 고위직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출신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불공정 인사가 해경에서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경 경찰관 입직 경로와 간부급(경무관 이상) 현황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간부급 19명 중 간부후보 출신은 13명(68%), 고시는 4명(21%), 경위특채는 1명(0.5%), 순경은 1명(0.5%)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경 경찰관 총 1만 1823명의 입직 경로를 보면, 순경 출신이 1만 1201명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했다. 간부후보는 229명(1.9%), 경장 특채는 155명(1.3%), 경위 특채는 148명(1.3%), 경사 특채는 48명(0.4%), 경감 특채는 36명(0.3%), 고시는 6명(0.1%)였다. 앞서 경찰에서도 경찰대 등 소수의 특정 출신이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됐는데, 해경에서도 경찰과 비슷한 인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K브로드밴드 등의 통신장비 입찰에 업체 3곳이 약 10년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공공기관의 광다중화장치 입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이들 3개사뿐이었고, 이에 이들은 저가 경쟁을 피하고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3개사는 2010년 7월 최초로 협정서를 작성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지역을 분할해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매년 순번을 정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했으며, 낙찰자는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5%대 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8%로 올해보단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는 2.3%에서 2.6%로 높인 반면,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2.0%로 0.1% 포인트 내렸다. 한국 경제가 올해는 물가 급등에 몸살을 앓고, 내년에는 경기 둔화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5.5%로 1.5% 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정부 전망치 4.7%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2%, 한국은행 5.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 기관 가운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중반까지 올린 건 IMF가 처음이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IMF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3.8%로 1.3% 포인트 올렸다. 올해보단 낮은 상승률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IMF는 “식품·에너지 부문의 추가 충격으로 인한 인플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작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와 IRA 대응 제3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 차관보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한미 상무장관·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적 선사인 HMM의 민영화 완료 시기를 2025년 말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HMM의 민영화 진행 상황에 따라 HMM 경영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인력 3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HMM의 지분 19.96%를 보유, 1대 주주인 산업은행(20.96%)에 이어 2대 주주의 위치에 있으며 HMM 경영지원단에 3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공사는 단계적으로 보유 지분을 축소해 2024년 말까지 2명을 우선 감축하고, 2025년 말로 예상되는 민영화 완료 시점에 1명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산업은행이 지난달 26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민영화 대상은 HMM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같은 달 29일 “HMM을 대우조선해양처럼 지금 바로 팔 일은 없다”며 “HMM 민영화의 원칙은 분명하지만 시기는 신중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정부가 2024년까지 단계적 매각 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산으로 가장한 외국산 물품 2500여억원어치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59건, 256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했다. 불법행위별로 수입 물품의 포장 박스에 제조사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을 유도한 행위가 전체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는 421억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행위는 118억원이었다. 품목별로는 계측·광학기기의 적발 규모가 1158억원, 기계류가 608억원, 자동차부품이 87억원, 가전제품이 67억원이었다.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는 1758억원,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경우는 809억원이었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는 전체 적발액의 47%인 1217억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17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185억원, 2020년 634억원, 지난해 122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9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

시중에 유통되는 의류용 중성세제 8종의 1회 세탁 비용이 최대 14.4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세제 중에서는 실제 약알칼리성인데 ‘중성’으로 표시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소비자 구매 빈도 상위 8개 중성세제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을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이마트), 생활공작소 울세제(생활공작소),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울&캐시)(햅스토어), 쉬슬러 울세제(아토세이프), 울샴푸 오리지널(애경산업), 울터치(피죤),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한국미라클피플사), 울드라이 오리지널(엘지생활건강) 등 8종이다. 8개 제품에 대해 빨래 3.5㎏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노브랜드 울전용 중성세제가 119원으로 최저,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가 1713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샹떼클레어 중성 울샴푸는 액성(pH)을 중성(pH6.0 ~8.0)으로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 pH8.2로 약알킬리성이었다. 또 울터치와 TOP STEP 울펀치 세탁세제 등 2개 제품은 용량을 각각 1000㎖, 2100㎖로 표시했지만, 실제 37.4㎖, 46.2

공기업 36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의 1.6%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공기업과 협의 과정에서 더 강력한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36곳은 현재 정원인 14만 9775명 가운데 2364명, 1.6%를 감축하는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36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350곳에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각 기관 또는 전체 구조조정의 목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계획안을 토대로 해당 기관 및 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검토를 통해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350곳 전체 정원 44만 2777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기업이 1.6%의 정원 감축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판단,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조정해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의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코로나19로 고객이 급감한 국내 면세점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매출을 의존하면서 이들에게 지불한 수수료가 지난해 3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점이 지난해 지불한 송객수수료는 3조 8745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조 3170억원보다 약 3배 늘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중국인 보따리상, 일명 다이궁에게 지불한 수수료다. 다이궁은 물건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저가로 구입한 후 중간상을 통해 상대 국가의 시장에 판매해 수입을 올린다. 면세점은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다이궁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이들을 유치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매를 알선한 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지난해 송객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면세점이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다이궁이 면세점 간 출혈 할인 경쟁을 유도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격리 비용까지 청구하면서 송객수수료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약 43%가 소속된 사업자 단체가 최소 처리 단가의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 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t 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인상 전 처리 단가는 1t 당 11만~12만 5000원 수준이었다. 협회는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 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회원이 준수하지 않을 시 제명,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도 결의했다. 협회에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회원으로 가입돼있고, 소속 회원은 민간 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최근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10월 물가 정점론이 위협받는 모습이다. 8~9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이번 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물가 정점이 10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지난 5일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6.0%,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월 5.7%로 낮아져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 폭이 둔화됐고 9월도 둔화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등 정책 노력이 결부되며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작년동월비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6.6% 올랐는데,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후 7월 35.1%, 8월 19.7%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제 유가는 올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으나,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문제는 물가 상승 폭을 낮춘 국제 유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배달앱 수수료·배달비와 관련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며 “미국은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해볼 수 없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수료나 배달앱은 현행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지만 인센티브나 정책 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