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조치 발표에도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했다. 최근 하락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해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고 본 것이다. 앞서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11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 대비 200만 배럴 줄이겠다고 밝혔다. 원유 공급이 줄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된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0월에 물가 정점이 올 것이란 ‘물가 정점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OPEC+의 감산 발표가 있긴 했지만, 이번 발표가 기조적으로 다시 국제유가를 가파르게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지, 혹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향 추세가 지금 수준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10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달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예정돼 있었다”며 물가 전망을 할 때 공공요금 인상을 이미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공공요금이나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면서 “설령 물가가 정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고강도 금융 긴축을 주요 선진국들이 따라가면서 전 세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외환시장이 시장의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외 변수로 심리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변동이 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외환보유액 감소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외환 당국이 밀어내기식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날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167억 7000만달러로, 8월 말 4364억 3000만달러보다 196억 6000만달러 줄었다고 발표했다. 외환보유액 감소 폭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4억달러가 감소한 이후 13년 11개월 만의 최대치

정부가 공공기관에 혁신 계획을 요구하며 인력을 추가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회는 지난 8월 최초 제출한 혁신 계획안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 사업회는 기존 사업이 유지되고 있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 수탁,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등에 따라 역할이 확대됐지만 그럼에도 증원 없이 71명의 기존 정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달 23일 정원을 감축해 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사업회는 5급과 무기직 각각 1명 등 2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같은 달 28일 정원을 추가 감축하라고 전했고, 사업회는 1명을 추가해 3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송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달 특정 부처 주도로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무조건적인 인원 감축을 전제로 기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등록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10건 중 6건의 특허가 취소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등록과 무효심판 인용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기된 특허무효심판 260건 중 158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0.8%에 달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 특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우리나라가 47.2%로 일본(15.2%), 미국(25.1%)보다 크게 높다.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이유는 출원·등록이 증가하는 비해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부실 심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이 11.4시간으로 일본(16.7시간), 미국(29.0시간)과 비교해 적었다. 2020년 기준 유럽연합과 중국도 각각 34.5시간, 22.0시간으로 특허선진5개국(IP5) 중 우리나라가 가장 짧았다.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은 연간 197건으로 미국(69건), 일본(169건)보다 많았다. 심사 시간은 짧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 제보 시스템과 숙박앱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을 끌어낸 직원 5명을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안응철 조사관과 강승빈·전용주 사무관은 익명 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하려는 내용이 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와 예시를 신설하고 법 위반 유형 등 중요 항목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 결과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보하는 행위 등 법 적용이 대상이 아닌 부적정 신고가 월평균 50건에서 15건으로 크게 줄었다. 제보 내용도 구체화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진 사무관과 박주영 조사관은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광고 계약 실태 점검에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과 광고에 수반되는 할인쿠폰 지급률이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문제 등을 발견해 개선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위원장 표창과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노동시장 개혁은 공정한 채용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기업인 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채용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그는 2주 전 대학에서 만난 취업 준비생이 “채용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려주도록 기업과 협의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또 청년들이 채용 전형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언제쯤 받아 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청년이 사회에 진출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채용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청년의 능력에 집중하며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채용 자율성이 조화를 이뤄 청년과 기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채용정보 공개와 구직자 대상 채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고 탈락자가 취업역량을 확인해 단점을

정부가 코레일의 철도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고 연내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의 유지보수·관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도 있어 용역 발주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철도안전체계 개선과 코레일 혁신 차원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고, 관제 업무는 국가가 회수하거나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관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역할이나 조직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의 통합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용역 발주 방법·범위 등을 놓고 두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발주에 앞서 용역 범위, 수행 방식, 수행 기관 선정에 대해 코레일·철도공단과 3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용역 결과 도출된 내용을 두 기관이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다만 철도 유지보수·관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와 경쟁·소비자 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분리된 조사와 심판 기능도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윤 부위원장에게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사·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존·관리하는 등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내부 의견 수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국 경쟁 당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 사건을 심의·제재하는 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출범했다”며 “내부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도 검토하여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해외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함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해 제재를 부과한다. 사무처의 조사 담당 부서에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 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 위반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하며,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판사 격인 위원장·부위원장이 검사인 사무처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심판 조직을 분리해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조사·정책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최근 4년간 국내 연안에서 4000마리 넘게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는 혼획으로 죽은 고래류는 70%에 달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남방큰돌고래는 같은 기간 31마리가 폐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폐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연안에서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총 4109마리가 폐사했다. 가장 많이 폐사한 고래는 ‘웃는 돌고래’로 유명한 상괭이다. 4069마리가 폐사해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가 31마리, 브라이드고래가 4마리, 향고래와 혹등고래가 각각 2마리 폐사했다. 폐사 원인으로는 혼획이 2890마리로 전체의 7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체가 바다 위 암초 등에 걸린 좌초가 836마리 20.3%, 사체가 떠다니다 발견된 표류가 359마리, 8.7%였다. 정부는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남방큰돌고래 등 고래류 해양보호생물을 해양에 방류하고 있지만 고래가 매년 연안에서 꾸준히 폐사하는 만큼,

국토부 산하 기관장 중 3번째 중도퇴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권형택 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5일 HUG와 국토부에 따르면 권형택 사장이 지난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권 사장의 사의 표명은 국토부의 강도높은 감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감사 과정에서 HUG 본사의 모 실장이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고, 비위 조사 과정에서 HUG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사장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했다. 권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절반이 남아 있는 상태다.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장 사퇴는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 지난달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가 최근 5년간 3조원이 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력관세의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2917억원이었다. 이중 할당관세는 1조 6590억원이 부과돼 탄력관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다. 올해 정기 할당관세 품목은 90개였으나, 정부가 관세율을 조정해 수입물가를 낮추고자 8월까지 품목을 109개로 늘렸다. 이어 물품 수급이 급변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조정관세가 9961억원이 부과됐다. 2018년 조정관세 품목인 고추장, 합판 수량이 늘고 활돔 등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과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는 6356억원이 부과됐다. 농축산물 수입 물량 급증이나 수입 가격 하락 때 적용하는 특별 긴급관세 규모는 10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고

앞으로 해외직구한 소액 물품들이 배송 지연 등으로 같은 날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공급자와 구매일이 다르면 기존과 달리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준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 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 통관이 아닌데도 구매 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 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했거나 2건 이상의 구매 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 과세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00달러와 150달러 물품 2개를 다른 날에 해외직구했지만 배송 문제로 같은 날에 입항했다면 기존에는 합산과세돼 세금을 냈어야 했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각각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통관 완료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조회·납부하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을 방지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씩 증가하는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7%씩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 2000억원이었다.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 15조 6000억원보다 세 배 넘게 늘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0%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는 70조 4000억원으로 2008년 39조 2000억원보다 약 79.6% 늘었으며, 연평균 4.7% 증가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올린 바 있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2008년 전체의 9.3%에서 지난해 13.7%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3.4%에서 20.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통계청은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6%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5.7%에서 0.1%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은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 하지만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10월 물가 상승률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10월까지 오른 이후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며 10월 정점론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