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심야(10시~새벽 3시) 택시 호출료가 3000원에서 4000~5000원으로 오르고,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서울신문 9월 14일자 6면> 심야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돼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는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럴 경우 택시기사의 월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심야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파트타임제를 허용하고 택시기사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는 ‘임시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2년 8개월 동안 55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 금액이 5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장려금)은 정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총 12만 1762곳, 금액은 3조 2426억원이다. 2020년 4만 9862곳(1조 4257억원), 2021년 5만 677곳(1조 5136억원), 올해 1∼8월 2만 1223곳(3033억원) 등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은 2020년 182곳(15억 7200만원), 2021년 242곳(26억 7000만원), 올해 147곳(12억 7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및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가 최근 3년 동안 순수익 10조원을 낸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절반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발전 5사의 혁신계획안을 입수, 이들 공기업이 각각 4%씩 보유한 인도네시아 유연탄 업체 PT 바얀리소스(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을 내년 하반기까지 748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PT 바얀리소스가 최근 3년간 순수익 10조 2536억원을 벌어들인 우량 자산이라는데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보유 광산을 통해 벌어들인 PT 바얀리소스의 지난해 순수익은 7조 2440억원에 달했고, 발전 5개사는 지분율에 따라 지난해에만 1개사 당 1조 4488억원씩 순수익을 거뒀다. 이에 발전 5사가 지금 매각을 강행한다면 헐값 매각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시세가 연초 대비 5배 이상 급등한 만큼 PT 바얀리소스 지분 수익은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주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을 국책연구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3.2%)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됐고, 법인세 감세 혜택도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KDI는 또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이 오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송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KDI는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KDI는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 기준 3조 5000억~4

지난달 추석을 전후 해서부터 지금까지 배추값이 평년보다 크게 올라 ‘김치 보릿고개’가 60여일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기상 여건에 맞춰 작물별 작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김장재료의 수급 안정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다. 정 장관은 “올해 가뭄 및 집중호우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있었으나 추석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소류 등 다른 물가와 다르게 급락한 쌀값과 관련된 대책으로 정 장관은 전략작물 다각화 추진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시장격리(정부 매수) 분량을 조속히 매입해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스마트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동물복지 강화 등의 업무 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이 17개 시도별로 최대 약 68배가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100㎢ 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 14개로 두 시도의 격차는 약 68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와 장비·유지·보수비 등 운용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회선료)은 1개소당 월 3만 3000원이다. 이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만 공공와이파이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회선료 계약 기간 5년이 종료되더라도 통합 재계약을 통한 대규모 협상을 진행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자체는 회선료 부담을 덜어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회선료의 국비 지원이나 약정할인률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장비의 교체와 관리도 지자체에게 부담이다. 공공와이파이의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의 예산이 아닌 지자체가 납부하는 월 3만 3000원의 회선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가 3000원에서 4000(중개택시)~5000원(가맹택시)으로 오르고,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도 운영한다. 우버·타다와 같은 비(非) 택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 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심야(22시~03시)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호출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로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게 했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렇게 하면 택시기사의 월 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심야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부제도 해제된다. 서울은 3부제로 운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3년 이내 산하 기관 60곳의 인력 220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서 16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에서는 41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5곳에서는 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정 분야 공공기관에서는 157명을 감축한다. 인력 재배치까지 포함하면 구조조정 대상은 180명이며, 이 중 72%는 운전직·공무직 등 하위직급이었다. 과기정통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에서 감축과 재배치를 합한 구조조정 대상은 577명이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주도한 기재부가 지난 8월 말까지 각 부처에 산하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TF를 구성하지 않고 산하기관이 작성한 안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다른 공공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을 추계한 결과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1인당 국가채무액이 2060년 1억 3197만원, 2070년 1억 895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4일 밝혔다. 총 국가채무액은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 305만원, 2060년 2억 7225만원, 2070년 4억 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불어나는데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감소하면서 국민의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정부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발명자인 특허출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3일 AI를 발명자로 표기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최종 ‘무효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효처분은 출원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이다. AI 발명 논란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식품용기와 신경자극 램프 등 서로 다른 2개의 발명을 16개국에 국제 특허출원했고 지난해 5월 17일 국내에 진입하면서 촉발됐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법인·장치 등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청은 이에 1차(방식)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돼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지난해 5월 27일 1차 통지했다. 발명 여부 등에 앞서 발명자로 AI를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지적한 조치다. 이어 올해 2월 18일 2차 보정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출원인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출원 무효처분을 내렸다. 주요국 특허청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5개국에서 심판 또는 소송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오는 6일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주택가격 요건이 기존 3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확대된 것이지만 여전히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당국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8(10년)∼4.0%(30년)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1회차 신청을 받았는데, 저조한 실적을 내며 흥행에 참패했다. 1차 접수 결과 지난 9월 29일까지 11일(영업일 기준) 동안 2조 2180억원(2만 4354건) 규모의 대출이 접수됐다. 금융위가 계획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의 첫 번째 전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국감이 될지, 부자 감세 논란과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으로 얼룩진 국감이 될지 주목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4일에는 경제·재정정책, 5일에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환율 상승 등 복합 위기 상황을 맞은 데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물가·통화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고, 환율은 달러 초강세 속에 다른 주요 국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과거 외환·금융위기 수준은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논리적인 비판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며 정책 개선에 나선다면 모처럼 성과를 내는 ‘정책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곳곳에 정치적 쟁점이 도사리고 있어 기재부 국감장이 ‘정쟁터’로 전락

‘한국조폐공사 118명, 한국수출입은행 36명, 한국재정정보원 21명, 한국투자공사 10명….’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산하 기관별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인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산하기관별로 10~118명씩 총 185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가장 많은 인력감축 계획을 보고한 조폐공사는 4~6급 직원 115명과 업무지원 직원 3명 등을 줄일 예정인데, 이는 총정원의 7.9%에 달한다. 직역별로 화폐본부 제조부문(인쇄처·주화처) 직원 535명 중 50명(9.3%), 제지,본부 제조부문(생산처) 직원 173명 중 17명(9.8%)이 감축 인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G3급 직원 16명과 무기직 직원 12명 등 36명이 감축 대상이며 임원은 감축 대상에서 배제됐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 보다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나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엽근채소 10월호’  지난달 추석을 전후 해서부터 지금까지 배추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10월 도매가격 역시 지난해의 1.5배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치 보릿고개’가 이달 말까지 두달여 기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일 ‘농업관측 엽근채소 10월호’ 보고서에서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감소해 도매가격이 10㎏(상품) 기준 9000원이 되겠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도매가 5821원의 1.5배, 평년 가격인 7159원의 1.3배 수준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할 전망이다. 지금 나오는 배추는 김장배추는 아니다. 김장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가을배추인데,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에 비해 다소 넓어졌다. 이에 연구원은 김장용 가을배추가 본격 공급되는 다음달에는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배추 외 다른 채소들의 도매가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무 도매가격은 20㎏(상품)에 2만 1000원으로 1년 전인 9134원에 비해 2.3배, 당근 도매가격은 20㎏(상품) 기준 지난해 같은달 6만 5000원의 2.7배 정도라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한미 재무장관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환율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 속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의 득과 실을 따지는 의견들이 다시 봇물을 이루게 될 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환 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가 1일 밝혔다. 두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공감대는 앞서 지난달 19~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런던과 뉴욕에서 세 차례 만났을 때에도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유동성 공급 장치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