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를 만나 음식점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아니라 업계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 간 많은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만으로 공정한 플랫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자율주의는 당사자 갈등을 시장 내에서 해결하는 좋은 정책 수단이며,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앱 대표들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속에 방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미국의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열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러몬도 장관은 “한국 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여러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반도체·배터리·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을 앞두고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대 킴멜센터에서 ‘한미 여성기업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여성 기업인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한국 여성 기업이 미국에서 보다 원활히 기업 활동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컨퍼런스다. 컨퍼런스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핀테크, 자율주행 기반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등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20여개사와 미국 기업 13여개사가 참여한다. 또 양국 여성 기업인 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여성들이 참석하여 본인의 성공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및 극복 방법 등을 나눌 계획이다. 특별강연도 열린다.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으로 있는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이 ‘여성기업인으로서 경험과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학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간 뒤 노스먼그러먼 등 미국 유수 대기업을 거쳐 헬스케어 정보기술(IT)기업인 ‘코그노상트’를 창업한 미셸 강 대표도 강사로 선다. 이날 컨퍼런스를 계기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

세종을 제외한 지방 도시의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의 집값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도 추가 집값 상승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도 풀려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파주·동두천·양주·안성·평택 등 접경지역과 외곽 일부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이 풀렸다. 서울과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관심을 끌었던 세종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자칫 청약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풀었다. 서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인천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즉 올해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1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역 또는 주택 가액 요건은 없다.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위해 서울에 고가 주택 1채를 구매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 1채 이상을 상속받더라도 상속 이후 5년간 모든 상속 주택은 제외하고 과세된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나 주택의 지분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는다.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수도권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추가로 갖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장 근무자들을 위한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8개 국어로 제작해 22일부터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태국어의 매뉴얼이 완성됐다. 축산악취는 가축분뇨를 잘못 관리하거나 먼지·찌꺼기가 부패하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악취를 없애려면 축사 청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장 경영인(농장주)을 중심으로 교육·홍보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축산업 기업화로 경영관리는 농장주가, 농장관리는 근무자가 하는 농가가 늘면서 실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농식품부가 축사 청결관리, 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 퇴비사화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추려낸 ‘축산 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8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 8개 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도 매뉴얼 전자파일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일선에서 농장 관리의 기초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들, 특히 소통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고 연료비연동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전이 요금 부담하는 걸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원가가 싼 에너지 믹스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료비연동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부는 4분기 기준연료비를 키로와트시(㎾h)당 4.9원 인상 예정인데 기준연료비는 1년 전에 확정된다. 분기별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반영할 수 있지만 연간·분기별 최대 조정액이 5원에 불과하다. 내외부적으로 10원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변화율을 시한을 설정해서 회수해 나갈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측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실시하는 계절관리제 완화 필요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22~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인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교육에 접목한 산업을 소개하는 박람회이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3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정책홍보관에서 확장현실(XR) 기반 승무원 훈련시스템, 스포츠 에듀테인먼트, 스마트미러 태권도 승급 코칭 등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가상훈련 시스템을 소개한다. 교육부 정책홍보관에서는 메타버스 연계 디지털 교과서, AI 활용 초등 수학 수업 지원시스템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행사에서는 에듀테크 산업 글로벌 동향과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신제품 설명회와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에듀테크 컨퍼런스’도 열린다. 또 한·중·일 에듀테크 기업들이 구성한 아시아에듀테크써밋(AES) 창립 행사도 열린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에듀테크 산업은 비대면 경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극심한 무역적자 난에 빠졌다.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100억원대 예산을 긴급 투입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21일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329억 5800만 달러(약 46조 9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0억 6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41억 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 67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로써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누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92억 1300만 달러까지 불어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올해 무역수지 전망을 조사한 결과 281억 7000만 달러 적자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 달러 적자를 웃도는 규모로, 1956년 통계 집계 이래 66년 만의 최대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등 4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1월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 4000여건만 진행하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 6603건)보다 15%가량 적다. 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치가 된다. 대신 국세청은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간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종합소득세 미신고 환급금 환급 서비스 등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정부 고위급의 방미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엄중 대응 기조를 이어 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와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에서 한국차가 제외되면서 정부 합동대표단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 장관까지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 간다. 이 장관은 워싱턴 방문 기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등 주요 정관계 인사를 만나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안 본부장이 지난 7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 양자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이도훈 2차관이 지난 18일 한미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도매가격이 1포기당 9000원까지 치솟았다. 시중 소매가는 이미 1만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추석 전후 2만t이 넘는 배추를 시장에 공급했는데도 가격이 잡히지 않자 추가 물량을 대대적으로 풀며 배추값 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11~19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기준 배추 1포기 도매가격이 8992원까지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상순(1~10일) 7009원보다 28.3%, 평년보다 약 120% 올랐다. 배추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최근 태풍 등으로 생육이 저하되는 등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만t을 공급한 데 이어 추석 이후 1만 300t을 추가로 풀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올랐고,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3000t을 추가로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출 김치용 중국산 배추 600t을 국내로 들여오는 시기를 다음달 상순에서 이달 중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수출용 김치를 만드는 데 중국산 배추를 공급하면 그만큼 국산 배추를 국내 소비자에게 더 공급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말쯤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무·고추·마늘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플랫폼 업계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상생하는 방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지난해 1월 28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대선을 앞두고 ‘재계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온플법 입법은 정권 교체 후 위원장 교체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은 꺼져 가던 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 주요 민생 입법으로 되살리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제정해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22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한 위원장은 앞서 “플랫폼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플랫폼 업계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상생하는 방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지난해 1월 28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대선을 앞두고 ‘재계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온플법 입법은 정권 교체 후 위원장 교체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은 꺼져 가던 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 주요 민생 입법으로 되살리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제정해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22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한 위원장은 앞서 “플랫폼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되는

올해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인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전기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지난 5년간 2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전과 11개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2조 4868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자폭이 확대되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대비 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성과급 규모는 한전이 86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5233억원), 전력기술(2108억원), 한전KDN(1635억원), 한전KPS(1475억원) 등의 순이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 555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전기료 인상 등 과제가 밀리면서 한전의 부실로 이어지는 동안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은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조 953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2018년 2080억원 적자, 2019년 1조 2765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2020년 저유가 영향으로 4조 862억원의 흑자를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