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금융사 여론 우위 판단
野 조건부 절충안에도 밀어 붙이기

1주택 종부세 대상자 5년 새 6배
총세액 16배 증가 통계 사례 들어
근본적 세제 개편 논의 의지 피력
예산안 野 동의 필요, 결과 미지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물밑에서 입법 설득에 나섰던 그간의 행보와는 판이해진 모습이다. 1400만명의 동학개미와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가 정부의 ‘우군’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 손에 달린 ‘법률안 개정’이란 입법부의 벽을 여론의 힘에 기대 넘어 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20일 거듭 밝혔다. 지난 18일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했다.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우려 표명 닷새 만에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인 증권거래세 인하(0.23 →0.20%),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10억→100억원)안을 철회하라는 촉구였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즉각 “동의할 수 없다”며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금투세 유예 필요성’이란 자료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제상 이점이 줄어 투자자 이탈에 따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상장주식 과세 대상이 1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 세 부담이 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며 여론에서도 우위에 있음을 내비쳤다. 기재부가 야당의 절충안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었던 배경에 동학개미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막아선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여론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종부세율·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공시가 11억→12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란 자료를 내고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만 6000명에서 올해 약 22만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총세액은 같은 기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며 통계 숫자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으로 변질된 종부세는 국민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반대로 종부세 특별공제(비과세 기준 11억→14억원 한시적 상향) 도입이 무산되면서 안 내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된 10만명을 포함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한 것을 종부세율 완화 등을 추진할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부터 발송된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야당과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정부 측 개정안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크게 들린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국정과제 입법과 세법 개정안, 2023년 예산안 등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안을 예산안을 비롯한 다른 입법과제와 연계하고 나설 수 있다”며 또 다른 협상 변수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