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기념 설문조사
60년 한국경제 성과 국민·전문가 다수 “긍정적”
미흡한 점으로 국민 “부패”·전문가 “빈부격차”
인사말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1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일반 국민 38.2%, 경제 전문가 37%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을 1위로 꼽았다. 2위로 국민 36.9%는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을 꼽은 반면, 전문가 32.6%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들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 국민의 72.8%, 전문가의 94.3%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44.1%), 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들었다. 경제·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는 국민 57.7%가 부정부패, 전문가 40.5%가 빈부격차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5년 후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국민이 가장 많이 답한 답은 37.7%의 ‘보통이다’인 반면, 전문가는 56.5%의 ‘우수할 것이다’이었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 비전과 가치로 국민은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 복지정책 강화 등 국민의 안정적 삶 보장(43%),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39.7%) 등을 많이 꼽았다. 이에 비해 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37.8%), 성공적 디지털 전환·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37.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5월쯤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경제의 지난 60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한국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경제의 성과의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혜안을 모으고자 기재부·재경회·예우회·KDI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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