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목표로 제2의 중동 붐을 견인할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출범했다. 수주지원단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며 해외수주 확대 과제 발굴 및 진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300억 달러 수준이다. 지난 27일 기준 해외수주 실적은 309억7000만 달러(약 39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305억8000만 달러)보다 1.3% 증가한 규모다. 수주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 국가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한다. 네옴시티 등 공략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와의 로드쇼 합동 개최를 이끌어 낸 것처럼 사업 발굴부터 정보 제공, 민원 해소, 외교·금융 등을 총력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해외 수주 8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중동과 아시아 양대 주력 시장은 물론 미국·유럽·호주·

정부가 원전 일감 공급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를 준공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움츠러들었던 원전 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업시장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4100자가 넘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국내 문제는 국민 일자리다. 기업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 저는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인다”며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해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원전 일감 공급 규모를 3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1조 1000억원(31%)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또 올해 핵심 설비 100%를 국산화한 원전 신한울 1호기를 본격 가동한 데 이어 2023년 신한울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아야 하는 일과 동시에 실물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에 완수해 내야 할 주요 업무로 꼽혔다. 산업부는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하는 한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전략광물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를 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내년 경기 하강이 예상되지만 투자 주도 성장을 이루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자동차·철강·조선 등 10대 주력업종에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 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주업종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 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 ‘신속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또 산업기술

정부가 5년간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거대 신생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내년 글로벌 펀드를 8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270개를 지원하고 K스타트업센터와 벤처투자센터를 베트남과 유럽에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창업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을 세계 5대 행사로 키울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차세대원전 등 10대 분야에서 5년간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와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인 ‘루키리그’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제조 데이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수출 실적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정책 비전으로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강조했다. 정부와 시장은 어느 때보다 내년 경기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만 해도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규모가 4.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총력 대응으로 역대 최대치인 올해 6800억 달러(약 864조원)를 또다시 돌파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초보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2.7% 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저리융자도 신설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 실적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수출국 다변화 전략도 모색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중동·중남미·아세안 등 자원 부국과 신흥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우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원안 사수에 실패한 법인세율 인하(25→22%)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를 2024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 포인트씩만

윤석열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이란 목표를 내세우며 반도체와 에너지, 원전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예산 관련 논의가 국회를 거치며 후퇴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 5조 7311억… 반도체 지원 실효성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조 737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부처 예산 총액은 올해(11조 1571억원)보다 0.7%(834억원) 감소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1025억여원 늘어 5조 7311억원이 배정됐으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설비 투자에 500억원씩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23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 당초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기업(6%)·중견기업(8%)·중소기업(16%)인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조정하려던 당초안 대신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만 8%로 상향되는 개정이 이뤄졌는데, 경쟁국에 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처리에 합의한 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옆에 서 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웃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가 여야 공방 속에 상당히 후퇴한 채 합의가 이뤄진 점이 반영된 표정으로 읽혔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올린 세율을 원상복귀시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현하지 못했다. 법인세와 함께 ‘원안 사수’를 외쳤던 종부세도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는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으로 여겨졌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본 문재인 정부와 달리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과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에 집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올해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다.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대부분 줄지만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우는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25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올해 143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낸 A씨가 내년에는 552만 8000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중과세율 1.2~6.0%에서 일반세율 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된 것이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해 올해 종부세를 156만 7000원을 낸 B 부부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했을 때 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방역 현장을 방문해 긴급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고 농식품부는 25일 전했다. 올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예년에 비해 5.4배 높은 상황인 데다 12월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로 꼽힌다. 정 장관은 전날 경기 안성 거점소독시설과 안성시청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고병원성 AI 방역 상황을 긴급 확인했다. 정 장관은 특히 한파 기간 소독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집중 소독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산란계 벨트’로 불리는 청미천·안성천 등 고위험 하천 주변 농장과 대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실태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특별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1조 5200억원이 대학에 투입된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3조원에서 절반으로 감액된 규모지만 유·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332억원 증액되면서 내년에도 ‘K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1조 5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이 특별회계에 투입된다.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 200억원을 합하면 총 9조 7400억원이 대학 재정에 쓰이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교육교부금 3조원을 포함해 11조 2000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초중고 교육 예산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내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데 반발이 거셌다. 이에 여야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 1조 5200억원만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유효 기간(3년)도 추가됐다. 재정난을 겪어 온 대학들은 반색했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638조 7276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3142억원 감액된 것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한 것은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약 4조 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 9000억원이 증액돼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확대 또는 신설된 반면 질병관리청·환경부·국토교통부 등의 소관 예산은 감축됐다. 여기에 감액 규모에 총지출엔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감액분 약 4000억원이 포함돼 실제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3142억원 감축됐다.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 생계 부담의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3만호에서 3만 7000호로 확대하는 데 663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6만 1000개 확대돼 예산 922억원이 증액됐다.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 7000억원이 보강됐다. 초·중등교육에 투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처리에 합의한 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옆에 서 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웃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가 여야 공방 속에 상당히 후퇴한 채 합의가 이뤄진 점이 반영된 표정으로 읽혔다. 추 부총리는 25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취득세 완화’라는 신년과제만큼은 원안을 사수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취득세 수정안마저 야당 반대로 좌절된 제2의 종부세·법인세 개정안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올린 세율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현하지 못했다. 다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씩 낮추기로 하면서 김진

올해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소득세는 최대 54만원까지 줄어든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상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여야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 공제율을 20%로 10%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던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간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소득세 과표가 상향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간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여야가 내년부터 과세구간별 법인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기로 22일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만 현행 25%에서 3% 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안이었지만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과세구간별 감세안이 채택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었던 법인세율은 구간에 따라 9%, 19%, 21%, 24%로 1% 포인트씩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법인세율이 조정되면서 법인세율이 역대 정권의 친기업 지수를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강화되게 됐다. 역대 정권은 기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법인세를 조정해 왔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2002년 시행)에도 ‘구간별 1% 포인트 인하’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2005년 시행)에는 ‘구간별 2% 포인트 인하’ 조치가 단행됐다. 진보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기업 프렌들리’(친기업)를 표방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법인세율 조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 200